편집국
1. 한·멕정상회담
멕시코를 국빈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오전(한국시간 10일 새벽) 비센테 폭스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21세기 공동번영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이날 멕시코시티 국립궁전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향후 교역·투자를 더욱 확대, 촉진시키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양국간 '전략적 경제보완 협정'(SECA)을 체결하는데 노력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정보기술(IT)·과학기술 및 자원·에너지 분야에 이르기까지 실질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양국 국민간 이해와 우호증진을 위해 문화학술교류도 강화키로 했다. 정상은 이 같은 회담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관계 장관들이 서명하는 6개 분야 조약 서명식에 임석한데 이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했다. 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양국간 경제교류중 핵심은 한국기업이 멕시코에 전략적 투자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라며 "양국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경영, 시장개척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인만큼 획기적 진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폭스 대통령은 "양국은 국제사회 다자간 상호조율과 양국 국가이익에 공조하는 비전을 갖고 있고, 유엔 상임이사국 관련한 유엔 개혁에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협정서명식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과 루이스 데르베스 멕시코 외교부장관은 '형사사법공조조약', '세관상호지원협정'에,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과 페르난도 카날레스 경제부장관은 '광물자원협력약정', '무역구제기관간 협력 약정'에 서명했다. 오영교 행자부장관과 로메로 공공행정부장관은 '정부혁신분야 협력약정',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과 세리솔라 교통통신부장관은 'DMB 협력 약정'을 각각 체결했다.
2. 6자회담재개
2단계 4차 6자회담이 13일로 다가온 가운데 같은날 평양에서는 남북 장관급회담이 열리,15일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엔총회 연설을 로 되어 있는 등 굵직한 외교현안이 줄을 잇는 이번 주는 향후 한반도 정세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6자회담 2단계 회의의 성공은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보장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에 대해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회담 전망과 관련,“지난 1단계에서 구체적으로 합의한 것은 없지만 심도 있게 나눈 토론 내용을 토대로 상대방의 입장을 깊이 파악하고 있다”며 “중요 이슈별로 서로가 내심을 타진한 뒤 마음을 정하면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단계 회의에서 조율에 실패한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 권리와 경수로 지원 등의 쟁점은 한달여간의 휴회에도 불구하고 북미간 입장차이가 별로 좁혀지지 않은 상황으로 2단계 회담의 전망이 마냥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평화적 핵이용 권리와 관련, 북한은 국제사회가 인정한 주권국가의 권리인 만큼 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미국은 북한에 대한 신뢰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는 현 상태에서는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9일(미국시간) 미 국무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지난 23년동안 영변의 원자로에서 핵을 추출했다”며 “발전용이라면 재래식 발전소가 있으며 한국의 대북송전 제안은 아주 훌륭한 제안”이라고 강조,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에 대해 우회적으로 반대했다. 북한의 경수로 건설과 이용에 대한 고집도 회담진전의 변수다. 특히 북한으로서는 전력난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이 경수로라는 점에서 북한이 신포 경수로를 포함, 경수로 건설과 이용을 계속 주장한다면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리가 큰 틀에서 타결된다고 해서 더 이상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동영 통일부장관도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리보다 경수로가 더 어려운 문제”라고 털어 놓은 바 있다. 당국자는 이와 관련 “누구든 주권국가로 존재하는 한 숨 쉴 권리(경수로 건설 등 평화적 핵이용 권리)가 있지만 남한테 산소 호흡기(경수로)를 제공하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강조해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 권리와 경수로 건설 요구를 따로 다룰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 당국자는 “휴회기간 중 종이 위에서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 단 마음속에서 변한 것을 있을 것”이라며 “마음속 변화에는 진전도, 후퇴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지만 구체적인 것은 협상에 임해야만 알 수 있다”고 말해 협상에 대해 난관도 비관도 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3. 인터넷민원처리 평일5만건돌파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 처리율이 올해 들어 400%나 상승했다. 행정자치부는 11일 대한민국 전자정부(www.egov.go.kr)를 이용한 민원서류 신청 건수가 지난 8월 말 평일 5만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8월말 현재 민원신청이 5만건을 돌파한 가운데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건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 평일 신청건수 1만 건을 기록한 이후 9개월 만에 4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행정서비스의 패러다임이 오프라인 민원시대에서 온라인 민원시대로 점차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민원 이용자는 지난해 신청부터 발급까지 일원화한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된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특히 올해 7월부터 주민등록등(초)본 수수료가 무료화 되면서 한달새 3배 가까이 늘었다. 여기에 지난 7월 22일부터 발급기관과 관계없이 민원서류를 원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행자부는 11월부터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휴대폰, PDA를 이용해서 토지(임야)대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범 서비스하고, 시각장애인도 전자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4. 방카슈랑스 부당행위는 국번없이 1332
금융감독원은 방카슈랑스 관련 부당모집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일반인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채널을 확대하였다고 11일 밝혔다. 그 동안 금감원은 방카슈랑스 부조리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하여 왔으나 인터넷 홈페이지상에만 설치되어 있어 일반인들이 신고가 활성화 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고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2번만 누르면 금융감독원의 통합민원안내전화를 통해 방카슈랑스 관련 부조리 담당자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은행·보험회사 등 전 금융기관과 유관협회 홈페이지(방카 Main 화면)에 금감원 홈페이지의 방카슈랑스 부조리신고센타가 직접 연결되어 있어 인터넷 이용자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험안내자료 및 보험약관에 부조리신고센타 안내문구를 삽입하여 부당모집행위를 접하였을 경우 보험가입 전·후 동 안내에 따라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험을 모집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될 경우에는 동 신고센타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1. 대출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보험계약체결을 요구하거나 특정 보험사와 보험계약체결을 요구하는 행위
2. 대출 등을 받는 자의 동의없이 보험료를 대출 등의 거래에 포함시키는 행위
3. 무자격 보험모집 및 당해 금융기관 점포 외의 장소에서 모집하는 행위
4. 타 금융거래에서 취득한 개인 정보를 당해 개인의 동의없이 보험모집에 이용하는 행위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환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5. 1,500억원 규모 수급기업펀드 발행-산자부, 올 마지막 자산유동화사업 참여 중소기업 모집
1,500억원 규모 수급기업펀드가 발행된다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중 발행하기로 한 총 2,800억원 규모의 '수급기업 자산유동화증권(ABS)' 중 1차 발행분 1,230억을 제외한 나머지 약 1,500억원 규모의 수급기업펀드를 발행하기 위해 12~30일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수급기업투자펀드는 대·중소기업간 구매 협력약정의 체결로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된 수급기업에 대해 설비 및 연구개발비를 지원, 국산 부품·소재 산업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펀드. 이번 제2차 수급기업펀드 발행은 주간사 신영증권을 통해 12~30일 기업들로부터 참가신청을 받고, 재무건전성·기술력·윤리성 등의 심사를 거친 후 70여개 기업을 선정해 12월 중순경 1,500억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한다. 조달구조는 참여 중소기업들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등을 주간사인 신영증권이 인수한 뒤 이를 기초자산으로 선순위(66%내외), 중순위(15%내외), 후순위(19%이내)로 구분해 발행한다. 선순위채권은 시중은행의 신용보강 후 일반투자자에게 매각하고, 중순위채권Ⅰ은 신영증권이 총액 인수하며, 중순위Ⅱ는 지원대상 업체에 매각하고 후순위채권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인수한다. 이번 제2차 수급기업펀드는, 기초자산을 신주인수권부 사채(BW) 외에도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및 일반사채(SB) 등으로 다양화해 참여기업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참여기업의 중순위채권 의무인수 비율을 0~8%까지 신용등급별로 차등화했다. 또한, 참여기업에게 추가적인 신주인수권(Warrant)를 우선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go 경영권 보호에 대한 우려를 완화했다. 한편, 지원업체 선정에 있어 대기업과 협력약정을 체결한 기업과 함께 차세대 성장동력 참여기업, 수탁기업협의체 소속기업 등을 우대 조치하는 한편, 대·중소기업 협력약정을 체결하고 수급기업펀드 지원업체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산자부 산기반자금 지원시 우대함으로써 만기 상환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이번 수급기업펀드 발행은 올해 마지막으로 시행되는 자산유동화 지원사업로, 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인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주간사인 신영증권(www.shinyoung.com)에 참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6. 균특회계 운영 및 사업실적 우수 지자체 에 113억원 추가 지원-충북, 제주, 강원 등 25개 지자체 선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성과 및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충북, 제주, 강원도 등25개 지방자치단체는 내년도 예산안에 113억원의 성과인센티브를 추가로 배정받게 됐다. 기획예산처는 균특회계 운영성과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충북, 제주, 대구 등 3개 광역지자체와 목포, 성주, 남해 등 19개 기초지자체에 대해 모두 98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균형발전사업 추진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로 선정된 부산, 강원, 경북 등 3개 광역지자체에 대해서는 15억원을 추가 배정, 각각 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균특회계 운영성과 평가는 내년도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에 따라 자율편성사업을 대상으로 세출구조조정실적, 예산집행실적, 균특회계 운영성과, 시?군별 자율배분 실적, 운영지침 부합정도 등 5개 항목에 대해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로 구분, 실시됐다.평가결과 충청북도, 제주도, 대구광역시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충북과 제주도에는 각각 10억원, 대구광역시는 7억원의 성과인센티브가 추가로 지원된다. 기초지자체 가운데 목포, 성주, 남해, 태백, 괴산, 서산, 완주 등 7개 시?군은 5억원, 구례, 화순, 김천, 울진, 창녕, 진주, 영월, 옥천, 태안, 전주, 북제주, 옹진 등 12개 시?군은 3억원씩 지원받게 된다.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는 자율편성사업 가운데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에 추가재원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균형발전사업 추진실적평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외부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 지난 3월부터 4월말에 걸쳐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결과, 산업자원부·교육부·행정자치부·농업진흥청 등 4개 중앙부처와 서울·경기·부산·강원·경북 등 5개 지자체가 사업추진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인센티브 지원은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5개 지자체 가운데 수도권을 제외한 부산, 강원, 경북 등 3개 광역지자체를 지원대상으로 선정, 상위로 평가받은 4개 중앙부처 소관 혁신계정사업 중 지자체가 선택한 사업에 추가로 반영됐다. 기획예산처는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 및 인센티브는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앞으로 평가기준 등 제도개선과 성과인센티브 재원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문의, 재정전략실 균형발전정책팀 이수길 주사, 전화 02-3480-7014
7. 말라카해협 안전확보 국제협력 본격화- 말라카해협 국제회의에 30여개국 참가...결의문채택
해적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말라카해협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방안이 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IMO와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7～8일 양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 연안 3국을 위주로 추진돼 온 말라카해협의 안전보장 활동에 해협 이용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말라카해협의 안전증진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연안국과 이용국의 협력방안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당초 연안 3국과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의 일부 해협이용국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 이번 회의에는 30개국 200여명의 대표단이 참가해 말라카 해협의 중요성과 국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수석대표 : 정일영 해양부 안전관리관)은 우리나라 원유물동량의 99%, 해상물동량의 30% 이상이 통과하는 말라카 해협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해 필수 해상수송로의 안전확보를 위한 IMO의 정책을 지지한다는 기본입장을 표명했다.
8. 초과 하수처리장 29곳에 개선명령
환경부는 올 상반기중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271개 하수처리장을 지도·점검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29개 시설에 개선명령을 내렸다. 기준초과 이유로는 운전방법 미숙이 16개소로 가장 많았고, 기계설비장애가 7개소, 시설노후화가 2개소, 고도처리시설 공사로 적정운전이 곤란한 경우가 4개소에 달했다. 특히 강원도 횡성과 둔내 하수처리장의 경우 유량변동과 수온 저하에 따른 운전방법 미숙으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수질기준의 3배를 초과했고, 전북 순창 하수처리장은 순간적으로 과다투입된 축산폐수 때문에 T-N(총질소) 항목이 수질기준을 1.3배 초과했다. 한편 환경부는 2005년에 692억원, 2006년에는 1,002억원의 국고를 지원하여 57개 하수처리장에 고도처리공법을 도입하고, 환경관리공단의 기술지원을 실시해 하수처리시설 운전방법을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또 하수도법을 개정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9. 정부비축유 10일부터 290만배럴 방출- IAEA 요청따라…석유 수급위기 감소·유가 안정화 기대
산업업자원부는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30일간 원유와 석유제품 등 290만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축유 방출은 한국석유공사가 정유사에 물량을 대여해 주는 방식으로 실시되며 SK, GS칼텍스, 에스오일, 현대정유 등 4개 정유사에 방출한다. 방출되는 물량은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40만배럴, 원유 250만배럴 등 총 290만배럴이며, 정유사별 배분 물량은 SK 85만배럴, GS칼텍스 75만배럴, 에쓰오일 72만5000배럴, 현대정유 57만5000배럴이다. 비축유는 10일 여수기지에서 원유 50만배럴이 방출되는 것을 시작으로 정유사별 인수 희망기지와 석유수급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방출된다. 정유사들은 비축유를 인수한 후 1년뒤에 동종, 동량의 석유를 상환해야 하며 조기상환 또는 상환기간의 연장도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이달 2일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미국 멕시코만을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피해로 인한 국제유가 불안을 막기 위해 26개 회원국의 비축유 방출을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IEA는 이달 17일 이전에 방출을 개시, 30일 이내에 방출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일일 9.6만 배럴, 30일간 288만 배럴의 비축유 방출을 우리나라에 요청한 바 있으며, IEA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이같은 요구를 수용했다. 산자부부는 비축유 방출로 인한 △국내 수급상 혼란발생 가능성 △방출기간 중 석유공사의 방출능력과 정유사의 인수능력 △IEA측 요구반영을 통한 국제적 위상 제고효과 등을 감안해 비축유 방출 세부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비축유 공동방출은 IEA 회원국이 모두 참여하는 최초의 사례로 IEA 결정 이후 현재까지 미국, 프랑스가 비축유를 방출했다"며 "이번 조치로 석유수급 위기 발생가능성 감소 및 국제 유가 안정화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문의: 석유산업과 김재준사무관 02-2110-5456
10. 한국말 어려워요-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시험 열기 후끈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 등 4개국 현지에서 시행될 예정인 이번 시험은, 7일 현재 태국 35,111명, 인도네시아 2,320명, 몽골 720명, 필리핀 413명 등 총3만8천564명이 응시원서 접수를 완료하였으며, 태국의 경우는 3만5천111명이 응시원서를 접수하여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실감케 했다. 지난 97년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실시된 한국어능력시험은 7년간 5만명이 응시한데 비해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은 1회에 무려 4만 여명이 응시 노동부는 시험 시행초기인 만큼 원활한 시험시행을 지원하고 시험 시행 전 과정을 총괄·감독하기 위해 송출국 현지에 시험감독관 19명을 파견했다. 이번 한국어능력시험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해 시행되는 것으로 이 규정에 의할 경우 8.17 이후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반드시 한국어능력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이 시험은 듣기, 읽기 등 2개 영역 각 25문항(총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실용 한국어 능력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에 고용허가제로 취업을 희망하는 만 17세 이상 39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남녀는 모두 응시기회가 있으며 영역별 40점 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고용허가제 구직자명부에 등재될 수 있다.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은 지난 3월 노동부가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한 한국어 세계화재단과 한글학회가 시행한다.
문의 :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김수진 사무관 02)2110-7080
11. 복지부, 고려시대 한약재의 신비를 푼다
충남 예산 수덕사 성보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려시대(1346년, 고려 충목왕)와 조선시대(1673년,조선 인조15년)의 불상에서 발굴된 한약재에 대한 연구가 정부차원에서 본격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우리 한약재의 원형을 규명하고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명품 한약을 확보하기 위한 우수한약연구의 일환으로 이 연구에 착수하기로 했다. 고려시대 한약재는 고려대장경(1251년)과 향약구급방(1236년)이 간행된 시기와 비슷하여 우리 한약재의 독창성이 시도되던 시기에 만들어진 약제이다. 조선시대 중기의 한약재는 동의보감 간행 직후로 우리 한약재의 독창성이 확립되던 시기에 조제되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약제를 현재 활용되고 있는 한약재와 비교분석할 경우 우리 한약재의 시대적 변화를 규명할 소중한 유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연구를 계기로 확보된 우리한약재의 원형을 이용하여 중국 등 외국 한약재에 비해 품질·가격 측면에서 비교우위에 있고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약재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고려시대 한약재는 1973년 충남 서산 문수사 금동아미타여래 불상의 복장(腹臧) 유물에서 오약(五藥)·오향(五香) 등의 형태로 발굴되었다. 문화재관리국 소속 문화재 조사위원이 복장 유물과 함께 발굴된 입물색기(入物色記)를 통해 불상이 1346년에 조성된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이후 불상은 도난되었다. 유물은 공주박물관과 동국대 박물관 등을 거쳐 1999년 수덕사 성보박물관으로 이관되었다. 조선시대 한약재는 수덕사 대웅전의 목조삼세불(木造三世佛) 좌상(보물 제1381호) 중 아미타불의 복장(腹臧)유물로 2003년에 발굴되었으며, 동 유물과 발굴된 조성기(造成記)를 통해 동 유물이 조선 인조 17년(1639년)에 봉안된 것을 확인하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한약담당관실 김주영(02-503-7529)
12. 생활 속에 들어온 광대역통합망 시대- 컨소시엄 광대역통합망(BcN) 시범서비스 개통
첨단 네트워크인 광대역통합망(BcN;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서비스가 일상생활 속으로 다가왔다. 지난 7월7일 광개토컨소시엄의 BcN 시범서비스 개통식에 이어 유비넷 컨소시엄(주관사: SKT, 하나로 텔레콤)은 9월 9일 오후 3시에 분당 파크뷰에서 노준형 정통부 차관, 조정남 SKT부회장을 비롯한 컨소시엄 참여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BcN 시범사업 서비스 개통식’을 가졌다. 서비스 개통 축하 행사와 더불어 진행된 BcN 서비스 시연은 아파트 환경의 일상생활에서 BcN 서비스를 이용하는 퍼포먼스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음성·데이터통합서비스 ▷유무선연동서비스 ▷통신·방송융합서비스 ▷유비쿼터스형 등 총 4개군 32개 서비스 및 차세대 인프라에 사용할 차세대 핵심 기술을 선보였다. 특히, 유비넷컨소시엄이 차별화하여 선보인 ZBPMS(Zone Based Personalized Multimedia Service)는 가입자의 위치 및 시간에 따라 유용한 할인쿠폰이나 해당정보를으로써 유비쿼터스 기술을 실생활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평가되고 있다. 유비넷 컨소시엄은 SK텔레콤, 하나로텔레콤, SkyLife, 삼성전자, 대한전선, 부산시청, 서울대 등 25개사와 함께 이번 개통식을 시작으로 수도권 300가구, 부산 150가구, 대전 150가구 등 총 600가구에게 고품질 영상전화, 케이블과 위성을 결합한 SCN(Satellite Cable Network) 및 T-커뮤니케이션 등 BcN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이번에 개통하게 된 유비넷컨소시엄의 BcN 시범사업은 SK텔레콤의 이동전화, 하나로텔레콤의 광대역망과 SkyLife의 위성을 결합함으로써 기업간 상생협력의 모델을 만들뿐 아니라, BcN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관련 장비 및 솔루션 업체와의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BcN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관련 장비의 국산화를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이번의 시범서비스 개통을 뒤이어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BcN 시범사업의 컨소시엄 중 옥타브(KT)와 케이블BcN(케이블방송사연합) 컨소시엄도 오는 9월말과 10월초에 BcN 시범서비스를 모두 개통하게 될 예정이어서 본격적인 BcN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문의 : 정보화기획실 광대역통합망과 이용석 서기관 (750-1241, yslee@mic.go.kr)
13. 한국인 선원 5명구조"-주 휴스톤 총영사가 전하는 카트리나 참사현장
수마가 극에 달한 지난 3일. 민동석 주 휴스톤 총영사와 본부에서 파견된 카트리나 신속대응팀은 한인들의 피해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혹시라도 구조를 기다리는 생존 한인이 있지 않을까하는 염려 속에 한인 최대 수해 피해지역인 뉴올리언즈 메터리와 케너지역을 돌아봤다. 이어 ‘정부 시찰팀’은 한인 수재민들의 생활상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수재민이 나눠져 수용되어 있는 컨벤션 센터, 수퍼 돔 등 치안이 불안한 뉴올리언즈 도심까지 시찰을 강행했다. 현장 방문은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 9시간동안 이뤄졌으며, 이때 선원 다섯명을 구조한 것이다. 선원들은 박주명(22), 가국현(23), 김종만(59), 김판수(65), 조장훈(54) 등으로서 6개월 실습 과정 마치고 하선, 지난 토요일 오후 귀국하려고 공항에 갔다가 출국에 문제가 생겨 남았다 허리케인을 만났고 이동수단이 없어 사실상 지금까지 고립되어 있었다. 휴스턴 소재 84개국 총영사관 중 우리나라 총영사관이 가장 먼저 실시한 것이다. 현장 방문은 특히 약탈과 폭력 등 신변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위험을 무릅 쓴 현장방문이어서 교민들 사이에는 ‘책임행정, 봉사행정의 구현’이라며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