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피플=전은지 기자] 문화재청은 지난 28일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안건을 부결했다. 이로써 문화재위원회와 환경단체 등이 주장해 온 멸종위기종 훼손, 생태계 파괴 등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정의당은 이같은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하며,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일환인지 질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미 부대표는 29일 열린 135차 상무위 모두발언에서 “어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불가 결정을 내렸다. 문화재위의 결정을 환영한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반환경 정책인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탄핵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대표는 “저는 지난 20대 국회 개원 이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참여한 적도 없는 유령전문가가 환경영향평가에 이름을 올린 문제, 산양조사에 전직 밀렵꾼이 참여한 문제 등을 지적했다. 사업 중단이라는 당연한 결정이 난 것은, 결국 국민이 이뤄낸 결실이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부대표는 “사업 중단이 끝이 아니다. 저는 이 사업을 강행 추진한 배후에 문체부내 최순실 라인인 김종 전 차관과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이 있다는 정황 또한 밝힌 바 있다”며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국정농단의 일환이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이 이뤄져야만 한다”고 말했다.
김제남 생태에너지부 본부장은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 추진계획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설악산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산양의 서식지 환경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해서 만장일치로 부결 처리한 것이며, 이는 당연한 결과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2012년,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부결된 사업이다. 이것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전경련, 산지 관광개발 청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2014년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설악산 케이블 사업을 적극 추진하라,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를 다그치며 이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본부장은 “이번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의 실체에 대해 규명되어야 한다”며 “환경부는 그동안 이러한 사업추진과정에서 일어났던 문제점들에 대해 국민 앞에 분명하게 사과하고 31개 산지에 신청되어 있는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한편, 케이블카 유치에 대해 양양지역 주민들은 이날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