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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IRP 전면 확대하는 시행령 입법예고

    [시사뉴스피플=노동진 기자]

    고용노동부가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IRP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하며,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가 새로이 IRP 가입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IRP의 가입대상이 된다는 것은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추후 이직·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 일시금과 퇴직연금 가입자가 추가 납입한 적립금을 적립·운용하여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고령화와 현재 국내의 낮은 노후소득 수준 등을 감안해서는 다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하며, 가입대상을 전면 확대하게 됐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IRP 가입대상을 사실상 모든 취업자로 확대한 것은 노후소득보장 확충을 위한 큰 의미가 있으며 정부는 IRP 가입자들이 은퇴 후 당초 취지에 맞춰 연금으로 수령하여 노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노동진 기자  bbong78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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