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우리나라 실업자 수가 사상 처음 100만을 넘었다고 한다. 전체 실업률 3.7%에서 특히 청년실업률은 9.8% 기록하고 있어 청년 10명 중 1명은 놀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올해 역시 실업자 수가 더 늘어 날 전망이라는 데 있다. 우울하고 걱정스런 정유년 한해의 시작이다.

실업률이 높아지면 당연히 가계소득이 줄고 내수 역시 침체될 수밖에 없다. 소비가 감소하면 기업 역시 생산·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고용을 줄이게 되어 실업자가 양산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다.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동이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고용정책은 헛심만 쓰고 있다. 고도의 첨단 기술과 인공지능의 발전은 기존 일자리를 야금야금 앗아 갈 전망인데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는 전통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업경영의 형태는 계열사끼리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기업처럼 활동하는 선단식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전문성은 결여되고 기업경쟁력은 둔화되어 국제화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줄어들어 노동시장의 붕괴와 더불어 성장이 멈추어 장기불황을 예고한다. 특히 생산가능 인구 감소가 시작되는데도 청년실업률이 상승하는 이유는 현 정부의 고용정책의 실패에 연유한다. 더 많은 청년일자리 마련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지금보다 더 획기적인 지원과 세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기업을 살리기 위해선 노사(勞使) 간의 양보도 필수다. 강성노동조합의 무리한 요구와 장기화는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게 되는 바, 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게 하여 기업의 국내 노동수요를 줄어들게 하는 등 기업경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마당에 정부와 정치권은 탄핵 정국에 휩싸여 민생관리에 무방비로 일관하고 있으니 더욱 한심하기만 하다. 힘없는 황교안 권한대행이지만 안간 힘을 다해서라도 정부와 국회를 재촉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규제를 완화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높여 실업률을 줄여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칼을 들어야 하지만 일자리 창출에 더 심혈을 기우려야 한다. 국회에 잠자고 있는 노동개혁과 서비스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법들부터 통과 되도록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