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률이 0%라고 한다. 진보교육감과 전교조,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의 방해와 압박이 원인이라고 한다. 교과서 선택권도 힘의 논리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야 하는 우리 교육현장이 걱정스럽다. 교과서 선택 자율성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동도 있어서는 안 된다.

불행히도 전교조의 관계자들이 학교에 찾아와 국정교과서의 문제를 거론하며 연구학교 신청을 포기토록 압박하고 있다. 또 어떤 시민 단체는 연구학교 응모 소문이 도는 학교에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진보교육감이 재직 중인 8개의 교육청은 연구학교 신청공문을 아예 일선 학교에 보내지도 않았다.

역사관과 역사교육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역사관은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적 이념적 가치에 의해 다를 수가 있다. 역사교육은 사실에 근거한 가치중립적 시각이 우선이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한 쪽으로 치우친 역사교과서들만이 난무하고 있다.

검정교과서는 진보적 시각에서 역사를 재단하고 국정교과서는 보수적 시각에서 그러하다. 애초에 진보·보수역사학자들이 객관적 사실적 가치중립적 관점에서 교과서 편찬 기준을 마련했더라며 국정교과서의 문제가 이렇게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왕지사 검정교과서와 국정교과서가 세상에 나와 있는 한 그 선택권은 교육 일선의 학생·선생님들에게 선택권을 줄 수밖에 없다. 그 선택은 어떠한 외부적 힘의 장치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 자유로운 선택이어야 한다.

단순히 역사교과서 선택권의 문제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능과 작동의 문제이기도하기 때문이다.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을 원하는 학교에 전교조, 일부 시민단체, 8개 교육청이 압박하고 방해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위배하는 처사다.

정부가 '국·검정 역사 교과서 혼용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으면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적 가치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언어폭력을 동원한 방해공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진보진영에서는 늘 역사교육의 다양성을 주장해 왔다. 단일화된 국정교과서를 반대해 온 이유도 그 다양성을 헤친다는 논리였다. 절대 다수의 검정교과서에 유일한 국정교과서 하나를 더 보충하는 격인데 무슨 문제가 있는가. ‘국정교과서’ 선택권도 보장하라.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