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2년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95년부터 개정을 위한 연구를 시작해 2002년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로 개정되었다. 매립에 이어 한동안 국내 굴지의 건설사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통해 대규모 소각처리장 건설로 붐을 이루며 대안을 찾던 폐기물 처리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로 틀을 갖췄다. 통합 재활용 방식이 시장에서 호응을 얻으며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통합재활용조합의 재활용방식을 향한 행보가 주목된다.
만 15년 동안 생활폐기물 전량과 일부 산업폐기물이 매립된 난지도 등 국내 매립지의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던 가운데 지난 12월 기준 가동률이 34%에 머물고 있는 목동 소각장 등 소각처리 방식의 운영이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등으로 소란스럽다. 한 때 생활폐기물의 96%가 난지도 등 매립지로 향하던 처리방식과 소각일변도 정책에서 재활용정책으로 변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여전히 자원재활용의 방법론에 접근하는 대안 모색의 아쉬움을 남겨두고 있다. 재활용으로 무게 중심을 옮긴 후 품목별로 수거 재활용하는 비효율성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통합재활용조합의 시스템 경쟁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 하다.
자원재활용에 크게 기여
국내 폐기물 처리를 위한 각종 공청회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발언을 아끼지 않았던 통합재활용조합(www.tra.or.kr)의 김시약 회장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1999년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의 개정에 기여한 환경부 심재곤 당시 폐기물 자원국장과 함께 김시약 회장은 EPR 제도의 기초를 수립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PR 제도 시행후 청와대 보건환경비서실 박대문 국장이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을 당시, 재활용 품목의 매립지 반입을 금지시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이 법의 집행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이들은 국내 자원재활용 정착에 기여한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기업과 정부정책 등이 환경을 훼손하는 쪽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는 일에 특별한 관심과 애착을 가졌던 김회장은 대안 제시를 위해 통합재활용 사업에 평생을 몸담고 있다. 통합재활용조합은 재활용촉진법 제 16조 1항 및 제 21조 2항에 근거한 전국적인 수거 재생처리 체제를 갖춘 재활용 전문업체 중심 조합이다. 김회장은 2003년 EPR제도 시행에 따라 생산자의 재활용 의무를 위탁대행하고 재활용업체의 재활용처리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업무를 비롯해 효율적인 재활용품 분리선별 시스템 구축 등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금은 보편화된 분리선별기기의 경우만 보더라도 김회장이 독일 선별기기 업체 시찰시 동행한 업체 기술자들에 의해 당시 현지에서 대당 10억원에 이르던 기기를 국내 제작을 통해 대당 5억원 이하로 공급이 가능하게 해 국내 보급 일반화에 일조하기도 했다. 또한 조합 부설 한국자원재활용연구원을 통해 재활용원료를 이용한 제품개발을 시도해, 기존의 시멘트관 대체용으로 사용되던 하수관등 깨지기 쉬운 플라스틱 2중관을 복합재료를 활용해 빈자리를 채우는 방식의 3중관으로 개발해 회원사를 통한 각 지자체 납품을 성사시켰다. 이밖에도 휘기쉬운 건설자재 판넬을 필름류 복합수지 재질을 재활용해 건설현장의 거푸집 등 각종 원목소재를 대체해 활용함으로써 단가를 낮추었다. 이같은 기술개발 노력은 회원사의 부가가치를 높여 수익발생을 유도하는 등 조합 산하기관 연구원과 회원사 연대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각 회원사의 재활용 경쟁력을 키워주고 있다.
저비용 고효율의 통합재활용 방식
김시약 회장은 25년 환경운동을 통해 ‘녹색운동’의 효시로 불리는 인물이다. 그는 통합재활용의 필요성에 대해 “EPR제도 정착 후 민간 재활용사업이 크게 활성화되어 각 아파트 부녀회와의 계약을 통해 민간 수거가 활발해지면서 일선 행정업무가 현격히 줄었다”며, “재활용 비용의 70~80%를 차지하는 물류비용이 품목별 수거?처리시 훨씬 많은 비용부담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통합재활용조합으로 위택대행을 옮긴 의무생산자가 초기에는 년간 4~5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얻기도 했다. 현재 타이어, 가전제품, 건전지, 형광등 등 전문화된 특수품목은 품목별로 협회가 구성되어 운용되고 있어 개별 재활용 처리된다. 그러나 플라스틱 용기류, 필름류, 스티로폼, 유리병, 금속 캔, 종이팩(우유팩 등) 등의 불특정 다수 생활폐기물은 통합재활용 대상이다. 통합재활용조합의 가장 큰 경쟁력은 재활용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한 일괄처리 방식에 있다. 품목별 개별 수거 처리방식이 갖는 비효율적인 접근은 현재 통합재활용 방식으로 인식이 전환중이며 의무생산자의 처리비용 절감효과로 참여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유럽모델을 벤치마킹한 정부안으로 법시행 초기 품목별로 수거, 처리되던 방식은 제도적 기반을 배경으로 한때 의무생산자 가입율이 95%에 육박했다. 품목별 협회의 이같은 독과점 현상은 이후 시장논리에서 의무생산자의 과다한 비용부담 등의 이유로 점차 입지가 약화되고 있다. 최근 재활용시장은 협회간 가격경쟁등에 힘입어 비용현실화를 이뤄가고 있으나 여전히 통합재활용의 경우 10~15% 처리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이에따라 국내 유수의 100여개 생산업체가 통합재활용조합에 가입해 재활용촉진과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통합재활용 방식이 재활용시스템으로서 경쟁력과 실효성에서 기존 시스템과 큰 차별화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김 회장은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재활용의 생산성을 높이는 통합재활용 방식을 정착시켜 재활용의 경영혁신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N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