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노동진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융합혁신경제포럼 대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주최한 ‘뉴노멀(new-normal) 시대의 ICT 규제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8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센터장 이원우 교수)와 공동 주관하는 것으로, 정부의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발표 이후 최초로 마련된 규제 프레임워크 개편 논의의 장이다.

김성태 의원은 “얼마 전 폐막한 MWC(Mobile World Congress 2017)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글로벌 환경은 인공지능, 5G 등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각 국가와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ICT 대표 기업인 네이버가 자율주행차 도로주행에 나서고, 삼성전자도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산업 분야별 칸막이 구분이 무의미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또 “반면 우리나라는 시장 내 플레이어간 영향력의 변화, 산업간 경계의 붕괴 등을 포괄할 수 있는 법제도 시스템의 준비 수준이 139개국 중 62위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 “관성적으로 지속되어온 칸막이 규제에서 탈피하여 CPND를 아우르는 통합적 체계 개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는 이원우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장이 사회자(좌장)가 맡고, UN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정부대표 최경진 교수(가천대)가 ‘ICT New Normal을 대비한 규제체계 개편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양환정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조성동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 등 ICT 분야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