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BDA해제 즉시 핵시설 폐쇄하겠다”

지난 3월 12일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IAEA 사찰단이 북한에 복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북한이 IAEA와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실행방식을 도출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하고 “북한이 IAEA의 완전한 회원국으로 복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북한이 ‘2·13합의’에 따라 60일 안에 IAEA 사찰을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한스 블릭스 전 사무총장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 3월 13일부터 이틀간 평양을 방문했다.


지난 2002년 북한이 IAEA 사찰단을 추방하기 전까지 사찰단의 북한 내 역할은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에 따라 동결된 영변 5MV 원자로 등 5개 동결 대상 시설이 실제로 동결 상태인지를 감시하는 선에 머물렀다. 북·미 제네바 합의에 따라 IAEA 사찰단은 지난 1994년부터 영변 등지에 체류하며 북한의 핵시설 동결을 감시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2차 북핵위기 발발 후 지난 2002년 12월 핵시설 재가동을 전격 결정하고 봉인과 감시 카메라를 제거한 데 이어 IAEA 사찰단을 추방했다. 이어 북한이 지난 2003년 1월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하고 그해 2월 IAEA 특별이사회가 북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결의하면서 IAEA와 북한 간의 협력 관계는 사실상 단절된 상태였다.

9·19 공동성명에서 2·13합의에 이르기까지

지난 2월 13일 베이징에서는 제 5차 3단계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가 채택됨으로써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으로 최고조에 달했던 한반도의 핵 위기가 비핵화 이행국면으로 접어들었다. 2·13 합의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등 더 이상의 사태 악화를 막았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9·19 공동성명이 채택된 지 17개월여 만에 이행의 첫 단계를 시작했다. 2·13합의는 지난 1994년 제네바 북미합의와 같으면서도 진전된 측면을 동시에 담고 있었는데 향후 60일 내에 북한의 5개 핵시설을 폐쇄하면 5만 톤의 에너지를 지원한다는 점은 제네바 합의의 ‘동결 vs 에너지 지원’이라는 기본 구도를 따른 것이었다. 제네바 합의로 돌아가는 것을 꺼려한 조지 부시 행정부의 고집으로 ‘동결’이 아닌 ‘폐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우리정부 당국자는 “폐쇄하고 사찰관 들어가는 데까지는 제네바 합의로 돌아간다는 것과 같다”며 두 합의의 유사성을 인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플루토늄 생산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불능화(disablement) 조치를 명시한 것은 단순 동결이었던 제네바 합의보다 비핵화 쪽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참가국들은 또한‘60일 내 조치’에 ‘긴급지원’ 명목으로 중유 5만 톤 지원을 넣어‘동시행동’을 요구하는 북한의 입장을 반영하는 한편, ‘폐쇄’ 용어 사용 및 불능화 조치 명기 등으로 미국의 입장도 고려하는 묘안을 짜내기도 했다. 이러한 2?13합의를 두고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핵폐기를 목적으로 한 초기조치로서 폐쇄·봉인이 들어갔고, 사실상 핵폐기 단계로의 진입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하였다.

IAEA-북한 관계정상화 시동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지난 북한 방문은 북한이 IAEA와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IAEA 사찰 체제에 복귀하는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엘바라데이 총장은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IAEA와 북한 사이에 정상적인 관계를 위해 열린 마음으로 협의하자고 했다. 북한은 IAEA 사찰단 수용도 BDA 관련 금융제재 해제에 달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북한은 IAEA 회원국 복귀에 긍정적인 입장이며 2·13 합의를 전면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북한은 다른 당사국들이 해야 할 일을 이행하기를, 특히 BDA가 연관된 금융제재가 해제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이처럼 IAEA와의 관계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2·13합의 이행 의지를 국제 사회에 확인시킴으로써 방코델타아시아(BDA) 동결계좌 해제를 위한 압박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북핵 합의의 이행을 검증하는 유일한 방법이 IAEA를 통한 사찰이기 때문에 북한은 IAEA와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초기 조치 이행의 진실성을 담보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북핵합의의 이행 및 검중이 IAEA를 통해 신뢰성을 얻게 되면 북한은 국제 사회가 제공하기로 약속한 반대급부 이행을 더욱 확실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IAEA 고위 관리자들은 지난 수개월간 북한 외교관들과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져 사찰단의 복귀를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북한의 허가만 떨어지면 수일 내로 IAEA 사찰단은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IAEA의 한 소식통은 말했다. 2·13 합의에 따라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60일 이내에 폐쇄·봉인하고 IAEA 사찰단의 사찰을 수용하면서 중유 5만 톤을 지원받고 향후 핵시설 불능화 조치 이행에 따라 최대 100만 톤의 중유에 해당하는 에너지와 기타 인도적 지원을 받게 된다. IAEA 사찰단은 우선 북한이 60일 내에 이행하기로 합의한 영변 핵시설의 폐쇄 및 봉인을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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