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순환 위해 아스콘의 경우 100% 순환골재 사용 필요

[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천연골재를 얻기 위해서는 ‘환경파괴’라는 딜레마에 빠진다. 바닷모래 채취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해외에서는 순환골재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전체 아스콘 가운데 순환골재 사용률이 70%가 넘는다. 순환골재와 일반아스콘 간 품질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순환골재 매년 사용량 떨어져
국내의 경우도 ‘환경보전’을 위해 재사용을 강조한다. 2005년에는 순환골재를 사용한 재생 아스콘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법안을 만들어 시행했다. 나아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도 했다.
지난 9월 27일에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해 생산한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범위와 재활용 용도를 확대하기 위한 고시를 시행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도로공사의 경우 ‘현재 의무사용을 해야 하는 신설·확장 공사 외에 도로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공사에서도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복토용에도 순환골재를 의무사용 하도록 추가했다. 지역적 특성·여건을 고려해 순환골재 등을 의무사용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나 사용량 등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도 보장했다.
정부의 꾸준한 장려에도 실상은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업계 관계자는 “법이 만들어지면 사용처가 명확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또한 의무사용도 일부 구간의 문제라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 순환골재는 2011년 7200만㎥에서 2015년 4500만㎥로 줄어드는 등 매년 사용량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사용처가 없다보니 관련 업계는 이중고에 빠질 수 밖에 없다.
한국건설자원협회 부산경남 김효성 지회장은 “순환골재는 유해물질 함유기준 검사 등 엄격한 품질기준에 따라 생산되고 있다”며 “하지만 사용처의 현장은 정부 지침과는 달리 꺼리고 있기에 재사용이 안되고 있다”면서 “자원 재활용이 완전 순환 기능이 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순환골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 아스콘의 경우는 100% 사용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분별한 업체 난립...불법 자행도
건축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부분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건축폐기물은 건축주가 직접 최종 처리장까지 운송해서 처리하거나 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해 해결한다. 재활용을 위해서는 분리선별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현실은 건설업체들의 마구잡이식 철거가 이뤄지고 있다. 여기서 나오는 폐기물들이 어디로 가겠는가. 실제 매스컴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 ‘묻어버리면 그만’이라는 건설사의 안일한 공사현장 관리다.

(순환골재)

사실 일선 현장에서는 어느 것이 폐기물인지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지 않고, 특히 폐기물에 대한 정의조차 구분 하지 못하는 관계자가 현장을 책임지고 있어 더 큰 문제다.
환경부 지침에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등이 섞인 것은 건설폐토석으로 관련법에 따라 중간처리업자에 의한 재활용을 할 수 있으며, 기존구조물 외에 당해공사를 위하여 직접 설치한 구조물 등은 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마구잡이식 철거가 발생할수록 중간처리업자들에게는 수익은 고사하고 그릇된 시선과 함께 소각이나 매립하는 곳에 다시 보내야 하는 이중일을 겪어야만 한다. 각 업체별로 다양한 분리선별 기술 개발에 투자한 업체들의 노고가 헛사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
한국건설자원협회의 또 다른 애로사항은 무분별한 동종업체 난립이다. 무분별한 업체의 난립은 ‘제 살깍기’를 떠나 완전한 자원 재활용도 되지 못한다. 협회에 소속된 업계들은 상호 교류와 정보를 통해 기술개발에도 매진하고 있지만, 제도권을 떠난 업체이기에 규제에서도 벗어나 있다.
일본의 경우는 30km 이내에는 허가 자체가 안된다.
최소한 허가를 받은 업체라면, 의무적으로 협회에 가입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한국건설자원협회 관계자는 “우리 협회는 정부와 지자체, 학회,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 속에 건설폐기물 처리기술 개발 및 정보교류, 순환골재 인프라 구축 등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신규업체들이 협회의 테두리 안에서 인식을 같이하고 재활용 처리기술 고도화에 앞장선다면, 정부의 방침대로 환경을 지키고 더 나은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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