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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세계경제는 가속화되고 위험은 증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8년~2019년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이 기구에 의하면, 세계경제는 3.9%의 괄목할만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최근 보호무역으로 인한 긴장고조는 중기적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계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그 내부·외부적 위험요소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오늘날, 세계무역시장의 환경과 분위기를 보더라도 OECD가 어느 정도 정확한 진단과 예측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제화가 가속화되면서, 2017년 세계경제성장률은 지난 6년 이래 가장 높은 3.7%를 기록했다. 이 추세는 2018년과 2019년에도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제성장률 3.9%의 수치는, 작년 대비 올해 0.2% 포인트가 상향 조정된 것이며, 내년에는 0.3% 상승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작년 11월에 발표된 최근 예측과는 비교되는 수치다.

    이런 세계경제 성장은 강력한 세계 무역, 투자의 회복과 가계 및 기업의 높은 수준의 신뢰뿐만 아니라 최근에 미국이 발표한 세금감세정책과 지출증가에 기반을 둔 것이다.

    OECD는 유로존에 관련해서도, 독일뿐만 아니라 최근 경제개혁의 효과로 인해 프랑스 역시 경제성장률 상향조정 작업을 했다. 프랑스 경제는 2018년에는 2.2%, 2019년에는 1.9%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것은 최근의 예상치보다 각각 0,4%와 0.2% 증가했다.

    이러한 가속화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다. OECD 수준에서 실업률은 마침내 외환위기 이전 수준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은 불평등한 문제들을 수반했고 노년층근로자보다 젊은이들에게 혜택이 덜 돌아가는 차별을 낳게 했다.

    이에 OECD는 중기 경제성장 전망들은 외한위기 때보다 훨씬 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경제성장 낙관론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켰다.

    때마침, 최근에 위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경고신호가 울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월 초 강철 및 알루미늄에 부과 한 ‘관세폭탄’이 무역 전쟁을 촉발시키는 신호가 되어 전 세계를 두렵게 하고 있다. 

    사실, 보호주의는 신뢰, 투자 및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험요소이다. 철강 생산국 정부들은 전략의 단계적 확대를 피해야만 한다. 하나의 해결책은 OECD가 주최하는 포럼 중 하나인, 철강과잉용량에 관한 글로벌포럼(Global Steel Overcapacity Forum)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작업을 신속화 하는 일이다.

     또한 OECD는 금리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재정압박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2월에 시장은 일시적 공황 상태에 빠졌고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회복 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OEDC가 낮은 생산성과 임금상승을 억제하는 노동시장의 변화와 같은 일련의 요소들을 고려하고 있지만 문제해결엔 무기력해 보인다.

    다행히 새로운 급격한 변화가 금융시장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OECD는 중앙은행들에게 통화정책정상화 단계를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소통하길 요청했다.

    세계 경제성장의 강세는 각 정부에게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 그러나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인도 및 아르헨티나와 같은 일부 G20 국가에서 상당한 조치가 취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을 포함하여 선진국과 신흥국의 구조개혁 노력은 둔화되었다

    이런 무기력증은 생산성저하 및 임금삭감이 누적되었기 때문이고 생활수준 향상의 진전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국민들은 정치지도자의 국가경영능력에 불신을 초래할 위험도 파생한다.

    OECD는 일자리 창출의 강화, 남녀 불평등 완화, 더 포괄적 성장 동력을 위해 각 정부에 야신 찬 개혁을 추진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NP

     

     

    진태유 논설위원  sartre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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