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를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 생겨나고 있는‘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가 명백한 오피스텔 시설인데 숙박객을 받는 것으로 드러나 이는 명백한 불법인 것으로 호텔업계와 레지던스측은 논란을 벌이고 있다.
▲ 이상만회장
(사)한국관광호텔업협회(회장 이상만 www.hotelskorea.or.kr)는 불법용도변경으로 숙박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의 22개 레지던스를 3개월에 걸쳐 조사했고 그 결과 22개 레지던스 모두가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를 건축법 및 관광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하는 등 법적조치에 나섰다. 서비스드 레지던스란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주거공간에 호텔식 서비스를 혼합한 형태로 레스토랑, 비즈니스센터, 사우나, 휘트니스센터 등 부대시설 및 취사·세탁시설을 갖추고 장기투숙 목적의 내·외국인을 주 대상으로 임대 및 숙박 영업을 하는‘호텔형주거시스템’을 말한다. (사)한국관광호텔업협회에 따르면 국제적 관례상 1주일 이내는‘숙박’으로, 월이나 연 단위는‘임대’로 간주하기 때문에 하루짜리 임대차계약서를 편법으로 작성해 숙박객을 받고 있는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것이다. 레지던스는 사적인 주거 또는 점유 공간으로서 법률적 제재의 한계로 인해 객실내부에서 발생하는 화재, 자해, 살해 등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 어떠한 관리나 통제의 근거가 없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의 숙박시설 이용에 관한 규정에도 저촉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레지던스 숙박객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매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유사업체들의 시장진입 확대로 공급량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들의 수요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기보다는 부동산 시장의 틈새시장을 겨냥한 분양수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후발업체 및 영세업체의 경우 치열한 경쟁 및 저가격 정책하에서 채산성이 매우 낮아짐에 따라 고객층을 관광목적의 단기 투숙객뿐만 아니라 내국인까지 확대하고 있어 관광호텔을 중심으로 한 숙박업계와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호텔업계에서는 레지던스가 실제는 호텔영업과 유사한 숙박업 행위를 하고 있으나 부동산 임대업으로 분류되어 본래의 의미를 상실한 채 분양을 통한 수익창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등 부동산투기의 우회로라고 보고 있다. 지난 4월13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호텔협회 이사회는 침체된 호텔산업의 경쟁력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저가 호텔에 지속적인 경영컨설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협회가 주도적으로 도입하기로 하여 중저가 호텔의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고 한다. 협회는 관광호텔의 시장보호를 위한 자구노력에 그치지 않고 건전한 관광숙박시장의 확립과 외래 관광객 유치증대를 통한 관광산업발전의 핵심인프라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관리방안이 마련되는 계기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N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