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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구제금융’에서 벗어난다!

[시사뉴스피플=진태유 논설위원]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은 6월22일 새벽 룩셈부르크에서 회의를 열고 채무 부담 완화를 비롯한 그리스의 구제금융 종료 방안에 최종 합의함으로써 그리스 재정위기의 종식을 선언했다.

결국 그리스는 ‘재정위기’ 8년 만에 희망의 빛을 보게 됐다. 국가부도에 직면했던 그리스가 구제금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리스는 8월20일부터 시장에 자금출자를 위한 금융구제계획에서 벗어나게 됐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유럽연합 경제분과 위원장은 장시간의 회의가 종결된 후, “우리는 마침내 길고 긴 터널의 끝에 도착했다. 역사적인 순간이다. 오늘로 그리스의 재정 위기는 끝났다”고 합의사항에 대한 짤막한 총평을 했다.

이번 합의안의 내용은 그리스가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수십억 유로의 채무 만기를 10년 연장하고, 이에 대한 이자상환을 유예하며, 안정적인 유동성 확보를 위해 150억 유로(19조4천500억원)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10년 채택된 그리스 구제금용계획 당시, 그리스국가경제는 무너졌고 경제는 지속적 구제금용과 같은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었으며 실업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청년실업은 말할 것도 없는 상황이었다. 경제 붕괴에 따라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최악의 상태로 떨어졌었다. 즉, 국가 부도 직전에 국제 채권단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약 2750만 유로의 구제금융을 받아 파산 위기를 넘겼다. 결국 그리스는 살아남았고 그리스의 탈유럽을 막았으며 유로존은 붕괴되지 않았다. 이번 종료 합의는 유로존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그리스는 1,4%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조금씩 살아났다. 그러나 금융부분은 여전히 위축되고 투자는 지지부진한 채 남아있다. 아무튼 8월부터 그리스는 유로연합의 감독 하에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열리게 됐다. 국내총생산의 178%의 부채는 탕감됐고 복잡한 구조를 통해 나머지 부채는 경감됐다. 또한 그리스 정부는 2060년까지 금융이자를 제외한 2.2%의 순흑자예산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유럽연합은 그리스정부가 유럽연합의 이러한 조치들을 선거공약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게 된다.

집권 시리지(급진좌파연합)와 연정파트너인 우파 그리스 독립당을 대표하는 치프라스 총리는 야당인 범그리스사회주의운동(PASOK)의 저항에 과감히 맞서는 등 그의 지지들과 유로존 경제분과 위원장들에게 용기 있는 총리로 인정받게 됐다.

그는 사회주의적 이념을 포기하면서까지 신자유주의 노선의 경제살리기에 모든 힘을 쏟고 있다. 좌파 근본주의자인 젊은 치프라스 총리는 2015년 1월에 그리스의 채궈자들(유럽위원회,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에 의해 요구된 긴축경제에 저항할 적임자로 선출됐었다. 그러나 그는 불과 6개월 후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퇴출위기에 놓이자 긴축경제계획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2015년 7월 유럽위원회에서의 그리스총리의 굴욕은 유럽연합의 어두운 국면 중 하나였다. 또한 치프라스 총리는 그의 선거공약과는 다르게 ‘긴축경제’에 대한 동의를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대중 선동적 정치행위는 잘못된 판단이었지만 모욕을 받을만한 것은 아니었다.

이런 그의 정치적 태도변화가 있고난 후, 그는 성공적인 정치적 복귀를 위해 다시 유권자들 앞에 섰다. 그는 "오늘은 모두에게 중요한 날"이라며 "그리스는 정치적·재정적 독립을 되찾으며 다시 정상 국가로 돌아가고 있다. 이제 고통스러운 긴축이 사회 정의로 점진적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희망에 찬 연설을 했다.

그러나 유로존의 앞날은 평탄하지만은 않다. 이탈리아에서 새로운 먹구름이 유럽대륙으로 몰려오고 있고 특히 난민문제는 유럽연합을 심각하게 시험에 들게 하고 있다. 앞으로 유로존은 그리스 문제의 해결보다 더 가혹은 난제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게다가 유럽연합은 이번 그리스 위기를 관리하면서 유로존 국가 간의 불협화도 드러내면서 국가 간 연대의식 부족, 북유럽과 남유럽 사이의 단절 등 새로운 문제도 노출했다. NP

 

진태유 논설위원  sartre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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