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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으로 치닫는 미-중 무역전쟁!
사진=픽사베이

[시사뉴스피플=진태유 논설위원]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대상 품목으로 중국제품 2천억 달러 상당을 발표했다. 미국은 7월10일 화요일 발표 한 9월부터 관세를 부과 하겠다고 위협하는 연간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제품 6031개 품목에 10%의 추가관세 수입목록을 작성했다.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 행정부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수행하면서 이미 지난 주 중국 수입 340억 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를 촉구한 바 있다. 베이징 역시 즉각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세금으로 재산권 분쟁 관련 조치로 대응했다.

여러 전략으로 공격적 무역정책으로 일관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상품에 대한 2천억 달러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중국을 위협한 상태다. 심지어 그는 중국이 다시 보복관세로 대응해 온다면 지금의 두 배의 관세를 중국 상품에 부과하겠다는 강경자세를 취했다.

중국의 관세보복 및 시장개방과 불공정한 관행을 시정할 것을 중국에 요구했으나 반응이 없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게 2천억 달러 상당의 초과수입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를 시작하도록 명령했던 것이다.

미국은 합법적인 절차와 협의를 통해 대중 무역접근법이 완전히 결정되는 9월까지는 이러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트럼프 행정부의 언론 관계자는 전했다.

미국이 중국에 부과할 관세는 중국산 수입 총 50억 달러를 상쇄하게 될 것이라고 같은 날 무역 대표부 로버트 라이트하우저가 성명에서 발표했다. 이 세금으로 충당되는 제품은 미국 당국이 중국을 비난한 통상적 관행 즉, 중국에 의해 "강제된 기술이전"에 피해를 본 제품은 보상혜택을 받는다고 한다.

중국과의 지적 재산권 분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열어 놓은 전략 중의 하나 일뿐이다. 그는 또한 유럽과 캐나다를 분노케 하면서 미국에서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세금을 부과할 것을 특별히 결정했고 전략적 자동차 부문에 대해서는 공격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미-중 양국 정부는 지난 6일 상대국의 수입품 340억달러어치에 25%의 고율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며 막장 무역 전쟁에 시동을 걸었었다. 상대국 수입품 160억달러어치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부과를 이미 예고하며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무역부 장관도 성명을 통해 미국의 새로운 위협들은 절대로 받아드릴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미국의 이 같은 비이성적 행동은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와 미국 자신도 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가와 국민의 기본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필요한 보복조치를 취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언론에 공개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중국-아랍국가협력포럼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개도국들이 단결해 권익을 지키자는 발언을 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미국이 중국에 가하는 무역 압박이 거세지자 개도국과 중국이 단합하여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맞서자는 정치투쟁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염려스런 대목이다. NP

 

 

 

 

진태유 논설위원  sartre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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