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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헙법조항에 “인종”이란 단어가 사라지고 “성구별”이 금지된다!
사진=픽사베이

[시사뉴스피플=진태유 논설위원] “인종”과 “성별”이라는 단어를 더 이상 프랑스 헌법 조항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됐다. 헌법 개정의 첫 작업으로써 프랑스국회는 7월12일 목요일 만장일치로 헌법 제1항의 “인종”이란 단어를 삭제했고 119명의 의원들이 찬성한 “성별 구별하지 않는” 법 앞에 평등을 보장한다는 투표를 했다.

프랑스공화국의 기본가치들을 정의한 헌법 제1조항이 재작성 된다. 즉, “출신, 인종, 종교의 구별 없이”란 문구 대신 “성별, 출신 혹은 종교의 구별 없이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을 보장한다.”는 문장으로 바뀐다. 이것은 헌법 개정이 끝나면 최종 결정이 내려 질 문구이다.

의회에서 열띤 협의를 거쳐 채택된 수정안은 중도보수연합(UDI-Agir)의 장 크리스토프 라가르드 의장의 발언이 주효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정치세력들이 그와 같은 수정안을 제출했었다.

특이한 사안은 극우정치세력들은 이 수정안 투표에 참석하지 않았다. 극우정당(RN) 의원들은 무소속 의원들과 자리를 같이하면서 의도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인종”이란 단어가 1946년 헌법전문에 도입되고 1958년 다시 심의 되었을 때, 입헌의회의원들은 나치즘 이후, 인종차별이론, 즉 식민사관의 유산과 19세기 이론들을 단호하게 거부하길 원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인종에 의한 구별"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은 인종이 존재한다는 견해를 은연중에 정당화 할 수 있게 되었다.

아무튼 프랑스 식민지 과거를 고려할 때 프랑스 상용국(옛 프랑스 식민국)의 의원들이 이번 투표에 지지와 찬사를 보냈다.

특히 통합주의 공산주의자들은 집단의식을 고양시키는 위대한 순간이라며 투표에 응한 모든 의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프랑스공산당은 2002년부터 헌법조항에 “인종”이란 단어의 삭제를 위한 수정안을 도입 한 사실을 상기했다. 이 수정안은 과반수 부족으로 5년 임기 내 행하지 않은 헌법 개정을 앞두고 일차심의로 채택되었지만 지금까지 계류 중이었다.

프랑스와 올랑드 전 대통령도 2012년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인종을 위한 공화국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수정안에 참여했다. 반면 당시 우파정치인들은 인종 차별에 대한 말보다는 행동이 우선이라면서 그를 비판했다.

좌우의 서로간의 비판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 진보주의자들은 이번 헌법조항 수정안 투표에 극우파들이 참여했었더라면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투쟁이 오히려 저하됐을 수도 있다는 평가를 했다.

역사적으로 프랑스 인종이라는 것은 존재한 적이 없다. 현재 프랑스를 구성하고 있는 지역은 유럽대륙의 서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침략이 정지되거나 침략자가 정착하게 되는 지형조건을 가졌다.

따라서 단일민족의 개념도 그렇다고 다민족적 개념도 없는 프랑인들은 당연히 인종의식이 부족하다. 지난 주 월드컵 축구 결승전에서 프랑스의 선수구성을 보면 24명 중 22명이 유색인종이라는 점을 보더라도 프랑스는 이미 백인인종국가가 아니다. NP

 

 

진태유 논설위원  sartre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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