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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중국식 경제개혁으로 나아가는가?

 

올드카 가 멋스러움을 더하는 쿠바시내 사진 =픽사베이

[시사뉴스피플=진태유 논설위원] 쿠바정부는 개헌작업을 통해 ‘시장경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게 됐다. 쿠바에서 오랫동안 유지해 오던 국유화체제를 개혁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먼저 ‘시장경제’를 인정하게 되었다.

"사유 재산". 쿠바에선 이 용어가 하나의 작은 혁명처럼 들릴 것이다. 이제 쿠바정부는 1959년 이래 처음으로 시장경제를 헌법에 포함시킬 것을 약속했다.

1976년 헌법본문의 개정은 2008년부터 라울 카스트로(Raul Castro)가 현대화와 개방을 위해 개혁을 지속하면서 쿠바 경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개혁안은 곧 국민 투표에 부쳐질 것입니다.

7월13일 쿠바 공산당 일간지에 실린 헌법초안은 “시장의 역할과 사유 재산을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것은 "정치, 경제 및 사회 체제의 사회주의 성격을 재확인한다."는 사회주의 정치체제는 유지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쿠바공산당이 국가와 사회에 초지배적인 권력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지속적인 공산당 독재를 요구하고 있다. 금년 4월에 선출된 미구엘 디아즈-카넬 대통령 역시 “자본주의 전환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무튼 이번 개헌헌법은 10년간 논의된 것을 공식화하는 작업이다. 쿠바인들은 점차 임금제 경제를 정착해 나갈 것이다. 지극히 당연히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지만 쿠바인들 입장에선 매우 혁신적인 사회·경제적 사건이다.

40년 동안 쿠바는 거의 완전하게 국가경제 아래서 살았다. 그동안 쿠바국민은 월급으로 5% 필수품만 공급받을 수 있었고 주택, 식량 및 의료는 대부분 국가가 부담했다.

2010년 이후 국가건립자인 피델의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Raul Castro)가 이끄는 쿠바는 외자 유치를 목표로 한 국가개방을 위해 광범위한 개혁에 착수했다. 목표는 경제적으로 낙후된 쿠바에 자본과 유동성 자산을 끌어들이는 일이었다. 현재 공무원으로 일하는 직업 중에서 201가지의 직업은 자영업자 또는 소공예가로 일할 권한을 갖게 됐다.

현재 쿠바는 5십9만 명이 자영업자들이다. 즉,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 개인의 책임 하에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한다. 그러나 자영업에 대한 새로운 신규사업권은 1년 전에 중단된 상황이다. 쿠바정부는 시장경제에 직면해서 부랴부랴 개인경제권에 도움을 청하는 근본적인 국가경제 전환점에 서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의하면 쿠바의 경제개혁조치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개혁이 외국자본회사의 설립과 지역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는 것이라면, 토지의 소유권은 언제나 송금에 대한 제한과 정확한 가격에 의한 그 토지취득 보다 국가의 선매권에 굴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분명히 쿠바는 완전히 글로벌화 된 국가에서 이해하는 시장경제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즉 국가의 역할과 정치체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자유화에 초점을 맞춘 경제계획이 될 것이다.

결국 쿠바는 베트남이나 중국과 비슷한 모델에서 균형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는 민간 자본을 포함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경제에 광범위하게 참여하며 모든 투자를 규제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게다가 “혁명투쟁”은 여전히 작동되는 국가운영의 절대적 원칙이 될 것이다. 생산 수단은 사회주의 재산에 속할 것이며 계획경제는 지침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쿠바정부는 정치적 통제를 잃지 않고 경제를 개방하려는 도전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NP

 

 

 

 

진태유 논설위원  sartre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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