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의 역할은 지역주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
지방자치라는 글자를 그대로 풀이한다면 스스로 다스린다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 지방자치라 함은 지방정부(Local Government)가 스스로 자기를 다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중앙정부로부터 일일이 지시를 받거나 간섭받는 것이 아니라 자치정부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고 실행한다는 것. 그래서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들 말하지 않던가.
민경중 기자
오늘날 지방자치단체는 각 행정 영역에서 지역 민생 안정과 균형 발전 등을 독려하며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여 그동안 많은 성과들을 일구어왔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수많은 일들이 자치행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 소방, 경찰, 주택, 도로, 교통, 보건, 위생, 민생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변에서 발생되고 있는 모든 행정적인 일들이 바로 지방자치행정인 것이다. 따라서 그곳에 살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과 지방지치단체의 어우러짐이 필요한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 10년을 맞이하였다. 길다면 길 수 있지만 아직 뚜렷한 변화를 꿈꾸기에는 성급한 시간일 수 있는 애매한 시점이다. 그 10년을 돌아보며 한국자치발전연구원 김안제 원장을 만나보았다.
(사)한국자치발전연구원은 지난 94년 설립되어 한국의 지방 자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각종 사업을 통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해왔다. 김안제 원장을 통해 직접 그동안의 지방자치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자.
Q. 언제 설립되어 활동하기 시작 했는가
개인적으로는 70년대 초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35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의 경우는 지방자치를 시작한 9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Q. 일반 독자들은‘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잘 모를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소개를 부탁하고 싶다
한국의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각종 활동을 하고 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자치행정에 관한 전문지식 습득과 의식 제고에 일조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지난 1995년 자치행정 전문지 월간‘자치공론’을 창간했다. 2001년부터는 월간‘자치발전’으로 제호를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연구 성과들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한국자치행정연구’라는 연구집을 발간하고 있으며 각종 좌담회와 다양한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다.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하여 일반시민과 공무원, 지방자치의원을 위한 무료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활성화하여 운영 중에 있다. 각종 자료와 정보들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Q. 지방자치제 10년이다. 그 동안의 성과나 시간을 평가해본다면 어떠한가
처음에는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다. 재정의 독립성 부족이라든지 국민들의 의식 부족 등으로 인해서 말이다. 하지만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내년에 4기 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된다. 올바른 지도자가 뽑아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나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다.
Q. 자치단체장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무엇인가
지도자상은 독재형, 민주형, 방임형의 세 부류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중에서 민주형 지도자가 되기를 당부하고 싶다. 또한 주민들의 여론을 잘 수렴해서 복지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나가기를 당부하고 싶다. 물론 개인적인 사욕은 버려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도덕적으로 주민들에게 신망 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부탁하고 싶다.
Q. 마지막으로 묻겠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알고 싶다
우선은 지방자치단체가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깊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민주의식과 자치의식이 함양되도록 꾸준히 강의나 교육을 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내년이면 내가 70살이다. 그래서 개인적인 계획으로는 70평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자서전 형식의 책을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사)한국자치발전연구원의 김안제 원장은 전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오늘날의 지방자치가 자리 잡는데 큰 역할을 담당해왔다. 현재는 서울대 명예교수와 건국대 석좌교수의 일을 수행하면서 젊은 사람들과 함께 숨쉬며 살아가고 있다. 그는“지방자치는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어느 한쪽의 발전으로 전체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제대로 된 지방의 발전이 지역과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알고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는 그들이 있기에 앞으로의 지방자치는 지난 10년보다 더 밝을 것이라고 기대해보게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