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멈추지 않는 한미 FTA 반대론
지난 달 15일 한미FTA 타결에 반대하며 협상장 인근에서 시위 도중 분신했던 허세욱씨가 끝내 숨을 거두었다. 고(故) 허세욱씨가 보름가까이 병실에서 사투를 벌이는 동안 한미FTA는 타결되었고, 그가 삶을 끝내고 추모제를 하는 그 순간까지도 한미FTA 협상체결을 둘러싸고 민주노동당과 농민단체, 노동단체, 시민단체 등은 계속 반발하고 있다. 그 선두에 서 있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한미FTA의 원천 무효를 선언하고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미FTA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떳떳이 나서서 얘기하고 있지만 정부는 국민 앞에 나서지 못하고 비공개로 밀실에서 일방적 홍보만 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한미FTA에 굴욕적이었던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지난 달 17일 한미FTA 체결 충북설명회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에서 노회찬 의원은 정부의 협정결과에 대해 이와 같이 비판했다. 한미FTA 체결 이후 TV토론프로그램과 언론을 통해 노 의원은 끊임없이 정부의 협상 내용 비공개를 지적해오고 있다. 협상 체결 이후 각 여론조사에서 협상에 대한 긍정적 이해가 부정적 인식을 웃돌고 있고, 이제 한미FTA 체결 이후 변화 양상에 주목하고 적극적인 대비와 대책 마련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여론이 주를 이루어가고 있다. 하지만 한미FTA 체결로 당장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농가와 축산업자들을 비롯해 정치권의 상당수 의원들이 협상 자체를 무효화 하고 이것을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하자는 주장 또한 거세다. 협상 체결 이전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체결 이후까지 반대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할 말이 많아 보였다.
농업이 한미FTA의 희생카드로 활용되는 것에 반대
"한미FTA 국민 투표 부칠 것"
민주노동당은 한미FTA 체결 이후 국부유출이 6조원을 넘고, 실업자가 16만명 늘어날 것이라는 발표를 하고 한미FTA를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에 노회찬 의원은“한미FTA는 특정분야에만 영향을 미치는 협정이 아니라 모든 경제 분야와 국정운영 체계 전반,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생활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WTO협정 위반이라서 아이들 급식에 국산농산물을 의무적으로 먹이지 못했던 현실을 생각하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FTA 비준은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국회에서 비준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라크 파병반대여론이 70%였던 상황에서 당시 국회는 파병에 찬성했다. 한미FTA와 같이 중대한 사안의 경우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보다 더 국민의 입장을 정확하게 반영한 국정운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미FTA 체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번 협상에 대한 긍정적 입장이 이미 50%를 넘었다. 상당수의 국민들은 협상 체결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과 방편을 모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주류를 이루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민노당의 국민투표는 예상과 다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노 의원은“시종일관 정부는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한을 부정하면서 비민주적으로 협상을 해왔다. 한미FTA 체결을 위한 국민적 동의과정은 협정문이 온전하게 공개되면서부터가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저 또한 앞으로 한미FTA의 결과가 국민생활에 어떻게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낱낱이 밝히며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미FTA 체결 협상단은 이르면 5월 중에 한미FTA 협정문을 일반에 공개하고 올 하반기 국회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미FTA는 국회 비준 과정을 거쳐 통과가 되면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아직 1년 여의 시간과 여러 과정이 남아있다. 일단 민노당과 노 의원은 협상 비준거부를 위한 국민적 동의를 모으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FTA 체결 이후 남북 관계 중요
지난 달 18일 제 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평양에서 열렸다. 남북은 위원장 접촉과 위원 접촉을 하면서 쌀 차관과 경의선, 동해선 열차 시험운행 등 핵심 쟁점을 조율하고 있다. 지난 한미FTA 체결에서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부분을 두고 협상단과 반대 측의 입장이 분분했다. 협상단 측은 개성공단 생산품 문제는‘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설치하고, 추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개성공단 생산품이 향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반대 측의 입장은 달랐다.‘개성공단’이라는 명칭이 협상문에 제시되어있지 않는 한 개성공단 생산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향후 수 십 년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한미FTA 협정이기 때문에 개성공단의 원산지 인정 부분은 중요하다. 개성공단과 같은 대북정책의 일환이 될 만한 사업들이 앞으로 더욱 증가될 것이고, 우리 측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라도 이번 한미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중소기업청은 올해 안으로 300개 업체의 개성공단 입주를 목표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개성공단 협동화 단지 입주기업에만 한정돼 왔던 구조개선 자금이 앞으로는 일반단지와 아파트형 공장 입주기업까지 확대 지원된다. 중소기업청은 한미FTA 체결에 따른 수혜 업종은 대미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취약 업종은 사업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북미관계의 진전여부와 별개로 한국정부는 지속적인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 그것을 통해 남북한 정부 상호간에 신뢰를 쌓고 6.15선언의 합의를 남북한이 이행해 나가야 한다. 개성공단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요한 실험이다. 오히려 한미FTA 협상결과인 원산지 인정을 위한 전제조건-한반도 비핵화, 노동 및 환경기준 등-이 남북한의 지속적인 경제교류에 역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역사적 대변혁기가 눈앞에 펼쳐지려 하고 있다. 화해평화 통일의 시대에 맞게 우리 생각도‘소심한 상호주의’에 머물 것이 아니라, 남북 간의 핵심문제인 정치군사적 긴장완화 해결 등 보다 근본문제로 통 크게 한발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사람중심의 평등한 공동체 이룰 수 있어야"
장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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