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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評] 미국, 트럼프와 공화당이 여전히 강한 이유가?
사진=픽사베이

[시사뉴스피플=진태유 논설위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선, 미국 대통령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꼽힌다. 하지만 미국 국내에서 트럼프 지지도가 여전히 42%(중간선거공화당 득표율)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랍기만 하다. 이 지지율은 민주당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임기 내 같은 시기의 수치와 동일하다. 미국 정치 분석가들조차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로 받아드리고 있다.

이번 중간선거의 하원선거에서 미국 민주당의 근소한 승리는 민주당 지도자들이 정치적 소프트웨어의 변화를 촉진해야 할 기회로 삼아야한다. 그렇지 못하면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매번 야당승리라는 전통만 확인시킬 뿐 하원에 대한 민주당의 통제는 별 의미가 없게 된다.

공화당이 하원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 버렸지만 상원에서 다수당에 됐고 특히 정치적 전략지구인 오하이오 주와 플로리다 주에서 승리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한 승리이기도 하다.

실제로 1958년 이래로 미국 대통령 2명만이 중간선거에서 이겼다.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은 하원에서 5석, 조지 부시 대통령은 하원에서 8석, 상원에서 2석을 이긴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의 중간선거는 전통적으로 집권 여당보다는 야당이 승리하곤 했다.

이번 11월 7일 미국 중간선거 결과 역시 표면상으론 야당이 승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견고함은 유지될 듯하다. 그것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 여론 심지어 사실(fact)들 앞에서도 굴하지 않은 능력과 배짱이 한 몫을 했을 것이다.

게다가 민주당의 대선 주자였던 버니 샌더스의 강하지도, 개혁적이지도, 화합적이지도 못한 그의 인성뿐만 아니라 부동산 재벌 트럼프를 향한 비판논리가 그의 부의 축재에만 집중된 민주당의 실패한 선거 전략도 한 몫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식을 초월한 사람이다. 그의 분리할 수 없는 인성과 정치관에 있어 양극화의 수준은 최고점에 달했고 그는 이것을 교묘히 이용했다. 이에, 치열한 경제 상황 속에서 미국의 성장은 2005년 이후 가장 높았고 실업률은 3.7%로 1969년 이후 가장 낮았다.

민주당은 버락 오바마가 교육받은 여성, 소수 민족 및 여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들과 함께 시작된 인권운동을 계속하면서 그들은 미투(metoo) 시대의 여성의 권리에 중점을 두었다.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가 불법 이민에 강경 대응하는 것을 조직적으로 비난했다. 이것은 좌파인 민주당이 새로운 프롤레타리아트인 “여성적이고 젊은 이민자”인 유권자를 목표로 한 지극히 당연한 선거 전략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공동체적 비전을 향한 이러한 움직임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새로운 유권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경제적 자유주의에 찬성하는 변화도 동반되어야했다. 즉, 영국의 토니 블레어와 미국의 빌 클린턴이 추구했던 “제3의 길”과 프랑스의 엠마뉴엘 마크롱이 실행하고 있는 “사회 자유주의”와 일맥상통한다.

증명이라도 하 듯, 오일 쇼크 이후와 오늘 날 경제의 세계화를 불러온 ‘자유주의 혁명(신자유주의)’ 이후, 주요 정치적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보수당이다.

그 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현은 많은 미국 분석가들의 주장과 달리 부현상(副現象)이 아니라 미국 정치 소프트웨어의 주요한 변화이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는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및 위스콘신(민주당 텃밭)에서 이겨서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들 주(州)에 거주하는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인 노동자, 농민, 백인유권자의 지원 없이는 민주당의 텃밭 지역에서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지난 2016년 대선과 마찬가지로 이번 중간선거에서도 재현되었다. 민주당은 트럼프를 향한 네거티브 공격에 몰두했고 소수민족과 성적 소수자 그리고 여성에 대한 보호를 주제로 많은 캠페인을 벌렸다. 트럼프와 공화당의 권위적인 태도에 맞서는 단체와 기관들의 보호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이다.

민주당의 인권 캠페인은 중미의 이민자의 대열로 잘 알려져 있는 “캐러밴”(caravan)을 포함하여 멕시코에서 걸어서 미국으로 불법 이주하는 이민문제에 집중되었다.

이에 반해 트럼프는 이 문제를 풀기위한 모든 수사(修辭)적 그리고 법률적 공약을 분명하게 제시한 바 있다. 그는 국경 수비대를 강화하기 위해 수천 명의 미군 병력을 배치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에 대응하여 발포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당은 ‘순결주의’로 ‘캐러밴’의 수용에 반대하는 공화당과 그 지지자들을 체계적으로 비난했다. 하지만 미국의 ‘이민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대안이 없는 민주당은 스스로 길을 잃은 꼴이 됐다.

민주당은 특정 효율성에 대한 경제적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외부의 위협들(보호주의)에 맞선 자국보호 방안과 일반 대중 유권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하는 한,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이끄는 사회·경제적 혁명에 힘을 입은 권력을 되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 중간선거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구도가 아닌 트럼프와 반트럼프의 대결이었다. 민주당은 어느 정도 약진은 했지만 큰 성공은 거두지 못했다.

결국, 트럼프의 지지층이 매우 견고하다는 사실을 다시 입증했고 민주당은 갈 길이 아직 멀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NP

 

 

 

 

 

진태유 논설위원  sartre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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