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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時評] 중국,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는 상극인가?
    상하이(사진=픽사베이)

    [시사뉴스피플=진태유 논설위원] 시장경제를 개방하고 40년이 지난 시진핑이 이끄는 현재의 중국은 서방국가들을 제치고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다.

    1978년 12월, 덩 샤오핑의 지휘아래, 중국 지도자들은 자국을 세계에 개방하고 시장경제의 대부분의 규칙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40년이 지난 지금. 이 ​​‘진정한 문화혁명’의 성공은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이 됐다.

    40년 전, 중국인들은 대부분 시골에서 그리고 최악의 빈곤 속에서 살았다. 그러나 오늘날 그들 중 대부분은 도시에 살고 있으며 수억 명의 중국인들은 서양인들의 생활수준을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을 정도가 됐다. 2001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인 중국은 세계화의 위대한 승자로 서구의 축복과 함께 세계 공장, 그리고 많은 제품이 유통하는 세계 최고의 시장이 되었다.

    그래서 중국 지도자들은 중국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매우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공산주의의 거대한 대국이었던 소련이 붕괴되고 일부 공산국가들은 이데올로기 급전환으로 서방화가 되었지만 중국은 여전히 공산주의를 지탱하고 있다.

    중국은 예상과는 달리 민주화가 진행되지 않았다. 2012년에는 부패하고 분열된 중국정치권력이 특히 소셜 네트워크의 파급효과로 들 끊는 시민사회에 압도당한 바 있다. 당시 중국정치권력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붕괴직전에 놓인 듯 했다.

    그러나 시진핑이 ‘중국호’의 새로운 선장이 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그는 ‘모택동주의’를 유지하고 중국에 놓인 치명적 위기들을 벗어나고자 노력했다. 그 일환으로 중국은 모든 사회영역에서, 강권주의를 기초한 공산당에 의해 통제되고 검열되었다. 여전히 중국은 사회주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는 강건한 공산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시진핑은 사회주의 깃발을 중국뿐만 아니라 국경 너머로까지 확장하는 이른바 ‘중국패권주의’를 표방하고 나섰다. 그는 중국은 위대한 나라이고 큰 야망을 가져야하기 때문에 중국의 힘을 세계로 증강시키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서방에 대한 도전은 집요하다. 그러나 중국에 있어 민주주의가 궁극적인 최종단계이며 어떤 면에서는 자연발단단계라는 기대는 금물이다. 왜야하면 시진핑은 중국인민들에게 정반대의 논리로 설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고 인민들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 것은 민주주의 때문이 아니라는 논리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시진핑은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심지어는 유럽의 국가들과도 이 같은 자신의 논리로 논쟁을 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실크로드"를 최상으로 굳게 믿고 있는 자아도취에 빠져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국의 실상은 시진핑의 믿음과는 거리가 멀다. 지금의 중국은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부패로 곪아터져 있고 권력층과 지식층은 가능한 빨리 돈과 가족을 외국으로 보내려 한다. 경제상황 역시 공식통계의 숫자노름에 불과하고 빈부격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벌어져있다. 이것이 현재중국의 민낯이다. NP

     

    진태유 논설위원  sartre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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