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의 달 특별인터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005년 출범 당시, 논란과 갈등을 부추겼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역사의 바로잡기 보다는 노무현 정부의 한나라당을 저지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분열위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 폭력, 학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역사적 소명이다. 왜냐하면 세상에 부모 없는 자식이 없는 것처럼, 과거 없는 현재가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과거가 존재하기에 현재와 미래가 있는 것이다.

2005년 12월 1일, 과거 100년간의 역사적 의혹과 묻혀 진 진실을 재조명하기 위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공식약칭 진실화해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였다. 재작년 5월 여야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을 제정한 뒤 7개월 만의 일이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조 2항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고 하면서, 다만, 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비밀누설금지조항을 두어 조사대상자의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적 스승’으로 더 유명한 송기인 신부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실화해위원회는 어느 부처에도 소속돼 있지 않은 독립기구이며, 항일독립운동부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인권유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

Q . 임기 도중에 위원장을 사직하고 싶었을 때도 있었을 것 같다. 언제 무엇 때문에 그랬나, 그리고 이를 어떻게 극복했나?
- 무엇보다도 과거 몇 십 년 전의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 많은 증거 자료와 제보가 중요하다. 지난 해 접수 마감된 1만 860건과 국민보도연맹사건, 전국형무소재소자희생사건과 같이 위원회가 필요해 직권조사 결정을 내린 사건을 조사하려면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데, 한시기구로서 다해 낼 수 있을 지 솔직히 걱정이다. 위원회 출범 전부터 유족들과 시민단체들은 위원회의 인력부족을 거론했고, 지난 해 두 차례에 걸쳐 위원회 사무실에서 항의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생각해보면 그 때가 가장 힘들었다. 하지만 이후 외부에 조직진단을 용역을 맡겼고, 그 결과 올해 1월에 139명의 인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고 결국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32명의 증원 안이 통과됐다. 우리 위원회가 조사해야 할 사건 수가 9,150건이지만 아직도 많이 모자란 조사관 숫자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 갈 것이다. 사람이 힘든 상황에서 늘 견지해야 하는 것은 초심이다. 남북협력의 시기에 동서 간, 계층 간의 갈등을 풀지 않고서는 세계 속 하나가 될 수 없다.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청산하는 작업은 결국 밝은 미래로 다함께 나아가자는 것인 만큼, 그 초심은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중간 중간 난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국 16개 시·도와 일본, 미국 등에도 신청 홍보를 하기 위해 뛰어다니면서 직접 국민, 동포들을 만나 그들에게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했다.

Q . 진실화해위원회의 존속의 당위성과 위원장님이 생각하는 역사란?
- 곪은 상처는 짜내야 새 살이 돋는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국가가 가해자로 전락한 시절이 있었다. 이에 국가는 당연히 진실을 밝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 해방 후, 친일파청산이 실패한 것은 반민특위의 해산이 상징적이다. 4·19 이후 잠시 과거청산의 기회를 맞았지만, 이 역시 5·16 쿠데타 세력에게 오히려 빨갱이로 몰리는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7·80년대 군사정권 하에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우리는 많이 보아왔다.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일부 고령의 당사자가 살아 있는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진실규명을 해야 우리 후손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밝은 미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역사란 고정된 학문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변하고 자라며 진전되는 것이 역사다. 19세기 초, 천주교 박해와 관련한 백서로 유명한 황사영의 세례명은 여태껏 알렉산드르(Alexander)로 불리어 왔는데, 다시 자료들을 찾아보니 알렉시오(Alexio)이었다. 이렇듯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던 사실들도 그릇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릇됨의 바로잡기’는 쉬어서도 안 되고, 쉴 수도 없는 과업이다. 올바른 사실을 덮어두고 잘못 알고 산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 모두가 손실을 입는 것이다. 관습을 바꾸는 아픔을 감내하더라도 참됨은 절대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바른 발전이 지름길’이다. 과거는 현재를 거쳐 미래로 흐르기 때문이다.


Q . 점점 세대가 변하면서 역사에 대해 무관심해져가는 것 같다. 이에 자성할 수 있도록 충고나 조언을 한다면?
- “과거를 되돌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하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철학자이며, 시인이고 평론가인 ‘조지 산타야나’가 남긴 말이다. 특히 이 명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