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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時評] 유럽, 중국 ‘화웨이’ 도전에 떨고 있나?
    중국통신 장비 제조사 화웨이 의 성장에 변화 가 주목된다[사진=시사뉴스피플 일러스트]

     [시사뉴스피플=진태유 논설위원] 유럽 EU국가들은 5G 개발에서 중국 본사를 둔 ‘화웨이‘가 세계 최대의 통신 장비 제조업체가 되었지만 이런 통신 기반은 간첩행위와 방해 행위를 조장할 수 있기에 중국정부가 이점을 악용하지는 않을까 매우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서방국가들은 거대한 중국시장에 매료된 나머지 중국의 비전통적 관행들을 묵인하거나 방관하기도 했다. 중국은 경제 분야에서 국가가 주도해 왔고 다소 위장된 보호무역주의 장벽을 쌓고 국제적 지적재산을 존중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어쨌든 중국은 마침내 미국과 경쟁 할 수 있는 기술적 힘을 축적했다. 세계 최대의 통신 장비 제조업체인 ‘화웨이’그룹의 급격한 성장은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화웨이’는 불과 10년 만에 인터넷 혁명을 약속하는 차세대 모바일 네트워크인 5G의 주요 업체로 성장했다. 가장 민감한 것을 포함한 데이터 전송의 필수적인 매개체인 이들 기반은 간첩과 방해 행위를 조장하여 정치적 목표를 달성 할 수도 있다. 이것이 서방세계국가들이 당연히 염려하는 부분이다.

    실제로 이들 통신기반들의 지배는 국가주권의 중대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2017년 중국법은 모든 시민과 기업은 정보기관에 협력해야하고 그와의 접촉에 대한 발설을 해서는 안 되게 되어있다. 따라서 ‘화웨이’의 170개 고객국가들이 정보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이러한 구조에 심각한 불신을 가지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화웨이’는 항상 중국정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했을지라도 미국의 억제와 저지에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화웨이’를 저지토록하기 위해 막대한 외교 공세를 시작했다.

    한편 미국 법무부는 중국 군대의 전 엔지니어인 창업자의 딸인 멩 완주 그룹 최고재무책임자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녀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위반하여 이란에 장비를 판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다른 중국 그룹 협력자들도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

    EU국가들은 국외추방의 법적조치를 취할 의도도 없고 중국의 보호주의를 비난하면서 자신들이 그 보호주의를 적용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상은 노키아와 에릭슨과 같은 통신장비 제조사들은 시장 점유율을 잃고 그들 운영자들은 산발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

    만약 유럽에서 ‘화웨이’가 추방된다면 5G의 활성화가 2년 정도 지연되고 운영자들에게 수십억의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U국가들 입장에선 중국 대기업에 손발이 묶이지 않기 위해 유럽 통신장비제조업체간 최소안의 경쟁을 유지해야 하고 중국기업에 부여된 기반시설에 대한 수요통제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 사건을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협상의 장으로 만들면서 유럽 국가들의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이 지역의 유럽인들에 관심이 없는 미국 대통령은 자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양보를 받게 되면 장비공급업체와의 관계를 다시 신속하게 정상화할 수도 있다.

    따라서 EU국가들은 외교 및 기술경쟁에서 구경꾼으로 전락되길 원치 않는다면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통일전선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혁신정책의 수단을 제공하고 유럽의 자체방어 메커니즘을 수립해야만 한다. 이런 관점에서 유럽에서 ‘화웨이’의 도전은 유럽인들에게 직면한 새로운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NP

     

     

    진태유 논설위원  sartre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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