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들의 변(辯)
17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등록 첫날이었던 지난 4월 23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심상정 의원 등 15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범여권의 주요 후보들은 아직까지도 등록을 미루고 있고, 지난 달 10일 한나라당 이명박 전 시장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후보 등록을 했다.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은 오는 11월 24일까지다. 5월 말 현재까지 41명의 대선 예비후보들이 나름의 공약과 대선 일정을 갖추고 대선 준비에 한창이다. 이번 대선에 처음 도입된 예비후보 등록제는 피선거권에 제한이 없고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후보로 등록이 가능하다. 정식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은 11월 25~26일 이틀이지만 이 전까지는 자유롭게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으며 정식 대선후보 등록 때는 5억원의 기탁금을 맡기게 돼 있지만 예비후보 등록에는 돈이 들지 않는다. 대신 공무원만 등록에 제한을 받는다. 예비후보가 되려면 주민등록 초본과 호적 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가 되면 선거 사무소를 낼 수 있고 10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두고 전자우편이나 우편을 통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대통령 예비후보’명함을 2만매 이내에서 유통이 가능하고 후보를 알리기 위한 간판, 현판, 현수막도 1개씩 게시할 수 있다. 등록인원이 40명이 넘어가면서 언론에서도 이들에 대해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고, 여론 역시 대통령 후보로서 적합하지 않은 인물도 여럿 포함되어 있으리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 실제로 예비 후보들 중에는 실제 대선에 참가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비후보 등록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함이었다고 고백한 후보도 있었다. 대선이 목표가 아니라 2008년 총선을 겨냥해‘이름 알리기 용도’로 후보 등록을 하는 후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판단에 중앙선관위는 대선 예비후보가 총선용 선거운동을 벌이는 것으로 확인되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대선 예비후보들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후보로 등록한 무소속 최상면(52.종교인)후보가 있고, 정당 소속 비주류 후보들을 살펴보면 열린우리당 허경영(59.정당인)후보, 한나라당 서상록(69.정당인)후보, 시민당 최용기(56.교수)등이 있다. 나머지 무소속 후보들 중에는 이나경(41.논픽션 사진작가)후보, 박노일(52.농업)후보, 백승원(58.자영업)후보, 윤용섭(63.노동)후보, 민말순(60.청소부)후보, 정병순(75.신에너지오존연구단 대표)후보, 이철원(40.주식투자자)후보 등 연령과 직업, 성별도 다양한 후보들이 차기 대통령을 지망했다. 이들에 대한 대중의 무관심, 무관심을 만들어내는 언론,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로서의 자격 조건을 논하는 비판 등 예비후보들을 향한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초로 실시된 대선후보 예비 등록제를 통해 대통령이라는 직분에 대한 성찰의 작은 계기가 되고 있다. 후보의 다양성 만큼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실현에 또 한 걸음 다가간 것이라는 지적도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사람들의 저마다의 공약과 대선을 향한 계획을 들어보면 비록 예비후보지만 진지한 사고를 가지고 침착하게 자신들의 갈 길을 닦아가고 있는 후보들이 있다. 41명의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중 4명의 후보를 만나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와 현재 우리나라는 어디쯤에 와 있고, 어디로 어떻게 나가야할 것인지를 들어봤다. 공통적으로 4명의 후보 모두 한미FTA체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성장보다는 분배를 강조하는 정치이념을 피력하고 있었다. NP
가장 먼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현재 세계이웃사랑선교회 목사.
Q.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 때 가난이 너무 싫어서 대통령이 되어 부자 나라를 만들어야 겠다는 결심을 했었다. 선진복지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대선에 출마하게 되었다.
Q. 국내 언론의 관심이 일부 대선 후보들에게만 쏠려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헌정 수립 이후 60여년 만에 도입된 대통령 선거예비후보 등록제는 정치문화의 다양성에 기여하는 제도인데, 공익기관 언론이 기득권적 특정후보에 치중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본다.
Q. 현재 우리나라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나.
- 양극화 문제, 북핵문제, 지역균형문제 등이다.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대한 선진복지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Q. 대통령 선거 공약이 궁금하다.
- 최초 취업보장제를 할 것이다. 남?여 20세부터 10년간 국가에서 취업보장을 하여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대상자는 2회 이상 구직 신청을 할 수 있게 해서 취업을 못할 시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예비군제도를 폐지할 것이다. 도별로 지방 방위군을 신설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무교육을 폐지하고 무상교육은 하위 소득 50%에게 수혜를 할 것이다.
Q. 어떤 모습의 대한민국을 준비하고 있는가.
- 이상적 선진 복지국가 구현, 민족통일 위업 달성,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국가
Q. 한미FTA 체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한미FTA 협정은 찬성한다. 이로 인해 실익을 취하는 기업에 대하여 사회공헌세를 부담하고 소외계층과 영세기업은 지원하면 될 것이다.
지난 해 7월 열린우리당에 입당. 제 15대 대통령선거 출마.
Q. 세 번째 대선에 도전하고 있다. 또 다시 대선 출마를 결심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 1950년 중랑교 다리 밑 움막에서 태어나 전쟁고아가 되었다. 이후 어렵게 학교에 진학해서 교육을 받았고 한국 정치 경제사에 중요한 역할들을 해왔다. 한국의 안보문제와 무너져가는 가정경제를 살려내고 한국이 세계 중심이 되게 하여 세계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3번째로 대통령에 도전하게 되었다.
Q. 특별한 경력이 많은 것 같다. 어떤 것들이 있나.
- 대학시절에는 삼성그룹 고 이병철 회장의 양아들이 되어 그룹에 노조가 생기지 않는 수평 경영비결을 창안하고 반도체 산업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후 10년간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 보좌를 하면서 방송통신대학, 새마을운동 등 100여건의 정책을 건의했었다. IMF때는 최초로 금모으기 운동을 주도했으며, 20대에 아시아 연방통일을 위해 몽고와의 통일을 추진한 바 있고, 지난 2002년에는 한국의 정치인으로는 유일하게 美 부시 대통령 취임식 초청을 받아 참석한 자리에서 부시 대통령에게 유엔본부를 유엔군이 가장 많이 전사한 판문점 일대로 옮기는 것을 제의했다. 현재 유엔본부 판문점 이전 1,000만명 서명운동과 열린우리당 살리기 정풍운동, 국가외채 상환을 위한 1,000만인 국민모금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Q. 예비후보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저조하다. 서운하지 않나.
- 온라인 검색을 통해 보면 나는 늘 상위권에 속하는 대통령 후보인데도 오프라인 상에서는 계속 한나라당 후보만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 생각에 대통령이 될 것으로 예상한 사람이 실제 대통령이 된 예는 없었다. 민심은 민심일 뿐이지 결코 천심이 아니듯이 언론이 아무리 한나라당 후보들에 대한 편파보도를 일삼아도 언젠가 하늘은 여론과 반대되는 올바른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언론에 많이 등장한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다.
Q. 차기 대통령이 가져야 할 리더십은 어떤 것인가.
- 도탄에 빠진 가정경제를 살려내어 바닥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 먼저 모든 잘못을 당의 밖이 아닌 당 내부의 당원 스스로 반성, 새로운 개혁 정풍운동이 이루어져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정당이 되게 해야 할 것이다. 제 17대 대통령의 리더십은‘천재경영’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제 17대 대통령 선거는 일반인들과 천재의 싸움이 될 것이다.
Q. 한미FTA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 한미FTA가 실시되면 95%의 국민은 쌀값이 내려가고 훨씬 살기 좋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2%의 국민은 잠시 고통이 올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아지게 되어 있다. FTA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Q. 선거 공약은 무엇인가.
- (허 후보는 총 27가지의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았다. 지면관계상 몇 가지만 추려서 제시한다.)먼저 유엔본부의 판문점 이전이다. 이를 통해 나라 안보와 경제 두 가지를 살릴 것이다. 그리고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결혼 시 1억원 무상지원과 출산시 3,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을 보수명예직으로 바꾼다. 국회의원 수도 줄여 조세부담과 국민 부담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또한 중 3때 평생전공을 결정하여 고등학교 때에 전공과목만 시험을 보게 함으로써 80조원의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한다. 농약생산을 완전히 금지하고 미생물 농약을 생산하여 무공해 물과 음식과 공기를 공급하도록 한다. 직접세를 폐지하고 간접세로 바꾸어 중산서민층의 전기, 전화, 핸드폰 요금을 각각 3만원까지 무상 지원한다. 이러한 모든 정책들은 대물림되는 가난을 없애는‘중산주의’의 실현하기 위함이다. 중산주의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산물인 극단적인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없애는 사상이다. 이와 같은 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 조달 방법은 지자체 단체장 선거를 폐지하고 대통령 임명제로 바꾼 후 매년 약 150조원을 절감한다. 전 국민의 2만원 이상 현금사용을 금지하고 카드만 사용하게 해서 고소득자들의 탈세를 막아 매년 약 200조원 정도의 소득세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유엔본부 판문점 이전시 유엔 소속 500여 산하기관단체들이 한국에 입성한다. 외국인 투자증대와 남북안보의 위험이 해소되기 때문에 국방비 대폭 감소와 함께 GDP 두배 이상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포츄레이트 사진작가. 논픽션 작가.
Q.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 예비후보 때부터 사회문제를 푸는 능력을 보이지 못하는 후보는 대통령이 되어서도 시급한 사회문제를 풀어 나라의 근간이 되는 ‘나’와 ‘가정’을 지킬 수 없다. 나는 그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기에 이들에게 이 나라를 더 이상 맡길 수 없어 대통령 후보로 나서게 된 것이다. 알고 보면 사회문제는 결국 사람사이의 문제다. 정치란 바로 이런 사람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나, 이나경은 이 사람사이의 문제들을 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갖고 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진정한 선진 대한민국의 모습은, 국가의 근간인 ‘나’와 ‘가정’을 파탄 나게 하는 각종 사회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한 ‘삶의 질’이 높은 나라여야 한다.
Q. 국내 언론의 관심이 일부 대선 후보들에게만 쏠려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물론 잘못되었다. 그러나 언론만 탓하고 있을 수도 없고, 또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한 가지 제안한다.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할 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국민들을 대신해 언론이 중심을 잡고 어떤 후보가 시급한 사회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의 자리를 마련해보는 거다. 국민들 피부에 와 닿는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풀 수 있는 후보들의 능력을 기준으로 대선이 진행돼야 국민들의 정치 참여가 폭발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Q.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가.
- 사람들은 경제성장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잘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총체적인 혼돈에 빠져있다. 나는 오히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상황을 ‘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싶다. 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은 근본이유는 이 나라에 옳은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온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시급한 사회문제는 뒷전인 채, 하루도 쉬지 않고 싸우는 정치인의 모습 속에는 옳은 기준과 희망이 없다.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이 옳은 기준, 절대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Q. 한미FTA에 대한 의견을 어떠한가.
- 기본적으로 FTA는 좋은 것이며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자유무역을 통해 성장해 왔듯이 앞으로도 그 길로 가야한다고 본다. 단,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이 FTA가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지혜를 모아 우리나라가 한 발짝 더 도약하는 계기가 돼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들이 극단적으로 분열되고 있다는 것이다. 나의 경쟁력을 높일 생각은 안하고 극단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것도 지나친 욕심이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정확한 분별과 판단을 통해 각 분야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Q. 선거를 앞두고 어떤 계획과 일정을 잡고 있나.
- 지금처럼 막말과 선문답이 오가며 오히려 사회문제를 양산하는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선거 판도를 바꿀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내 블로그를 통해 이런 나의 입장과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글들을 일주일에 한 편씩 올리면서 국민들의 인식변화와 공감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개혁당 정책위원.
Q.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 다양하고도 역동적이고 유연한 우리의 사상과 가치와 문화를 바탕으로 좌우이념의 대립을 넘어 새롭게 시대를 혁창하고 역사관을 바르게 정립하여, 민권 민복 민혁의 3대 국민혁신 운동을 통해 21세기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새로운 세계관과 민족관 국가관을 확립하여, 아름다운 가치를 내고 더 좋은 세대를 여는데 기여함으로써 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담보하는 역사적 승운을 개척하고자 하여 출마를 하게 되었다.
Q. 아직 예비후보자가 계속 등록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국내 언론의 관심이 일부 대선 후보들에게만 쏠려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무명의 개인이라도 공론의 장을 열어주고, 이 사회에 아름다운 문화를 여는 작은 가치라도 귀를 귀울여 소중히 하는 것도 언론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전 준비를 하고 있는 군소 대선 예비후보도 알릴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 받아야 함이 마땅하고, 인물 탐구가 필요할 경우 그에 대한 일정기준에 의한 언론의 관심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Q. 차기 대통령이 가져야할 리더십은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보나.
- 가치를 소중히 하고 젊고 역동적인 문화를 여는 정치인으로서 늘 서민을 가까이 하여 늘 만날 수 있는 편안한 인격체로서 민족적 가치와 사상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정책운영을 통한 국리민복과 보국안민을 늘 생각하는 대통령이다. 그래서 국민의 세금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방을 든든히 하며 누구나 의식주를 풍족하게 열어주는 대통령으로서 희생과 봉사정신에 투철한 국가관을 갖춘 정직하고 투명한 사람이어야 한다.
Q. 대통령 선거 공약은 무엇인가.
- (14가지의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으나 지면관계상 몇 가지만 제시한다.) 조세 개혁과 산업구조개편을 통한 일자리창출, 부동산공영제로 서민경제살리기가 필요하다. 군의 첨단미래 전자전 장비확보와 신무기체계 개발을 구축할 것이고, 선택과 집중식 IT, BT, ET, 고부가산업, 항공우주, 부품소재산업 육성할 것이다. 고령화사회 대비 노인복지 확대와 평생 일터 제공과 정보문화통신사회체제 구축을 통한 저비용 고효율의 사회체제 개편을 할 것이다.
Q. 한미FTA 체결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 첫째는 시기와 방법은 조정할 필요가 있고 둘째 우리 식생활에 관계되는 농축산업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꼭 국민의 건강과 관련한 부분은 재검토하고 엄격한 기준을 제시해 갈 것이며 따라서 농업관련 부분은 수출과 선진기술의 도입 대단위 농지개혁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 축산부분은 집중적 엄격한 기준을 국내에 도입 운용, 식품위생 검역관리 시스템의 획기적 개혁과 법규를 강화한다.
장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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