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진태유 논설위원] 2019년 중국의 국방비예산이 7.5%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증가폭은 지난해에 비해 둔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 다음의 세계 군비지출 세계2위 국가로 막강한 군사력을 지탱하고 있다.

최근 중국정부가 대만의 독립지지자들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더 높이고 있고 소강국면에 있던 영토분쟁 문제가 남중국해의 이웃 나라들과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국방비 증액은 중국의 군사적·경제적 패권주의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을 앞두고 중국정부는 국방예산의 증가분이 작년 2018년 8,1%보다는 둔화된 7,5%라고 발표했다. 중국정부는 올해 국방비로 11억9000만 위안(약 1천7백6십6억500 달러)을 쓸 계획이다. 그러나 세계의 보안관을 자처하고 있는 미국에 비해 1/4 수준이다.

사실, 중국정부의 관계기관들과 국가예산전문가들은 중국의 인플레이션에 따라 군대의 생활여건과 군인임금 인상요구를 정기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게다가 중국의 인민해방군의 직업군인화와 전투준비가 항시 되어있는 군대를 보유해야한다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의지는 더 많은 탄약과 연료를 필요로 하고 더 잦은 훈련이 불가피했다. 중국공산당 역시 서구의 기술과 장비를 따라 잡는 과정에 착수하면서 국방예산 증액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다.

중국은 현재 테스트 단계에 있는 상징적인 항공모함 외에, 핵무기 따위의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세대의 대공 구축함, 전투기 및 다양한 탄도 미사일을 설계하여 실용단계에 이르고 있다.

이런 군사력 강화에 대한 중국정부의 공식입장은 국가의 주권, 안보 및 영토 보전을 전제로 제한적인 국방비를 지출하는 것이지 다른 국가에 위협을 줄 목적이 아니라고 천명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국방예산은 2015년 이래로 10%를 넘지 못했으며 미국에 비해 훨씬 뒤쳐져있다.

영국의 국제전략연구소(IISS)의 가장 최근의 종합자료에 따르면 미국(643.3억 달러), 중국(168.2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 (82.9억 달러), 러시아(63.1억 달러), 인도(57억 달러), 영국(56.1억 달러), 프랑스(53.4억 달러), 일본(47.3억 달러)의 순으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