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유재산관련 허위문서 주의하세요!
북부지방산림청(청장 허경태)에서는 최근 일반국민을 상대로 국유재산관련 허위문서가 유통되고 있어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으며, 허위문서를 발견할 때에는 북부지방산림청(033-738-6151)으로 즉시 신고를 부탁하고 있다.
□ 허위문서 주요내용
o 국유림 매입을 원하는 일반국민들에게 국유림 매입을 안내하는 내용의 “2005년 9월 29일자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산림청 제2005-000호)”명의로 발송한 허위공문
o 사유림과 국유림의 교환 방법을 설명하면서 교환이 가능하다는 허위내용
o 일반인 명의 계좌에 교환차액을 입금하도록 유도
o 제출서류 및 업무처리 흐름도까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음
□ 토지사기단은 현재 경기도 일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강원도의 노부모만 계시는 농?산촌으로 깊숙이 파고들 가능성이 아주 높아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 북부지방산림청장(허경태)는 “국유재산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개인명의로 돈을 받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해 보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당부하고 있으며, 또한 국유재산 매각 관련 문서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이나 문서를 보았을 경우에는 경찰서나 해당기관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신고처
원주ㆍ횡성ㆍ홍천 일원 ▷ 홍천국유림관리소 관리계 033-433-2497
춘천ㆍ화천ㆍ철원ㆍ가평일원 ▷ 춘천국유림관리소 관리계 033-242-9705
양구군일원 ▷ 양구국유리관리소 관리계 033-482-1303
인제군일원 ▷ 인제국유림관리소 관리계 033-463-8169
서울지역 및 경기북부일원 ▷ 서울국유림관리소 총괄팀 02-961-2661
수원ㆍ화성ㆍ양평 등 경기남부 일원 ▷ 수원국유림관리소 관리계 031-294-1061
2. 2/4분기 제조업 노동생산성 6.2% 증가-생산성 증가율은 4분기 연속 하락
제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4분기 연속 하락하고 있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생산성본부는 올해 2/4분기 제조업 노동생산성이 작년 동기 대비 6.2%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해 2/4분기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12.4%인 반면, 3/4분기 10.6%, 4/4분기 8.8%, 올해 1/4분기 7.7%를 기록, 4분기 연속 둔화됐다. 노동생산성이란 노동투입량에 비해 생산되는 양(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는 지수. 산자부는 이같은 2/4분기 증가 원인에 대해, 자동차, 영상?음향?통신장비 등에서 생산 증가로 전체 산업생산(산출량)이 3.9%로 증가한 반면, 제조업의 고용흡수력 약화로 노동투입량이 2.1% 감소한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문별로는 IT부문 노동생산성이 11.2% 증가한 반면, 非IT부분은 4.0% 증가에 그쳤다. 기업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각각 9.5%, 0.8% 증가했다.
문의 : 산업혁신과 박성준 사무관(2110-5123)
3. 국외 독립운동선열 유해 6위 국내봉환-중국지역 承大彦 선생 등 4위, 미국지역 李大爲 선생 등 2위
조국광복을 위해 미국에서 애국동맹단을 조직하고 독립군양성소를 설립하는 한편 구미위원부를 설치하여 외교와 독립선전활동을 전개한 李大爲 선생을 비롯해 姜基云, 承大彦, 承昞均 , 玄錫七, 崔鳳潤 선생 등 국외독립운동 선열 유해 6위가 국내로 봉환된다. 국외독립운동선열의 유해는 10.17(월) 오후 6:20분에 인천공항 국제선 입국장에서 박유철 국가보훈처장과 김국주 광복회장을 비롯해 유족, 친지와 광복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해 봉영식’을 갖고 서울국립묘지 현충관에 마련된 임시안치소에 안치된다. 안장식은 18일(화) 오후 2시 대전국립묘지 현충관에서 김정복 국가보훈처 차장, 광복회장, 대전지역 기관장, 유가족, 광복회원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장대상 독립유공자에 대한 약력보고, 국가보훈처 차장과 광복회장 추모사, 헌화·분향, 조총 및 묵념을 하고 애국지사 제3묘역으로 봉송되어 영원한 유택을 마련하게 된다. 박유철 국가보훈처장은 19일(수) 12:00에 공군회관(동작구 대방동)에서 국외 독립운동 선열 합동 안장식에 참석한 광복회장과 유족 등 20여명을 초청하여 위로·격려 오찬을 갖는다. 이로써 국가보훈처는 340位의 국외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가운데 102位는 국내로 봉환하여 민족의 성지인 국립묘지에 안장함으로써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였으며, 미봉환된 238위 중 소재가 확인된 91位는 현지에서 묘소를 단장해 한민족의 민족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밖에 147위는 산골(散骨) 또는 후손 등이 없어 찾을 수가 없으며, 안중근의사 등 7위의 유해에 대해서는 관련 유족 및 단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묘소조사를 실시하여 국내봉환을 추진하고 있다.
문의 : 기념사업과 정현종사무관(02)2020-5222
4. 남북교역 활성화위한 관세청 지원안 마련-원산지 표기허용과 세관신설 등 대책 추진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최근 북핵 관련 6자회담이 그 진척을 보이는 등 남북교역 활성화의 환경이 조성되어 가는 추세에 맞춰 관세행정상의 남북교역 지원정책을 수립·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관세청은 우선 개성공단의 물류흐름을 촉진하기 위해 개성공단생산물품을 반입할 경우에는 다른 북한물품과 달리 우범화물 중심으로 선별검사 시행하고 관세면제 등을 위해 세관에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반입자 자율증명 형식(신고서 제출)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또 개성공단 생산물자에 대하여는 폭넓게 남한산 원산지를 인정하는 한편 다양한 원산지 표시를 허용해 시장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대북 전력공급 절차 마련 및 전력공급원가 절감 추진도 추진해 현재 개성공단만(1.5만kw 전력송출)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 등 연속공급물품에 대한 월별 일괄 신고 제도를 북한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추진하고 대북송전에 따른 발전원가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발전에 소요되는 원재료(석탄·중유등)에 대한 관세환급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관세청은 아울러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에 대비하여 세관 신설 등을 추진하고 신설세관 등에서 활용할 엑스레이 등 장비 확보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남북교역 전략물자 및 차량에 대한 RFID도입·전산화를 추진해 개성공단 출입경 차량에 대한 출입관리 간소화·효율화를 위해 RFID 발급하는 등 전산기반 구축하고 개성공단 반출 전략물자 등 주요 시설기자재에 RFID를 부착토록 해 전략물자에 대한 효율적 이동 통제수단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청은 향후 남북교역 활성화에 대한 관세행정상의 정책지원효과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관세청 관련 고시 등 관련 규정은 연내에 정비 완료하는 등 기왕에 마련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5. 북미지역 시장개척단 수출계약 1,800만불 성사(서울)
서울중기청은 중소기업의 북미지역 판로개척을 위하여 지난 9월25일부터 9월30일까지 샌프란시스코(미국)에 13개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5만4,920천불의 상담과 1만8,518천불의 계약을 이루는 성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서울중기청은 북미지역 전략시장개척단(이하 전략시개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북미지역 현지 전문 마케팅 에이전트사를 활용하여 참가 신청업체별 생산 품목에 대한 사전 시장성 조사 및 관심바이어를 조사하여 현지 바이어의 관심도가 높고 시장성이 유망한 13개사를 선정하여 이번에 파견하여 성과를 보았다. 서울중기청은 후속조치로 전략시개단 참가업체와 현지 바이어와의 상담이 계약으로 성사될 수 있도록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사후관리를 펼칠 예정이다.
문의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경영지원과 유인자(02-502-9843) ijyoo@smba.go.kr
6. 정통부, 소상공인 정보화 컨설팅 지원-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보화 해법
정보통신부는 중소기업지원정책, 사회복지정책 등에서 소외되어 있는 약 267만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화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소상공인으로 한국IT렌탈산업협회 및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상담 또는 컨설팅을 의뢰한 소상공인으로서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 건설, 광업, 운수업 영위자 △상기 업종 이외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이며,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에 한한다. 금년 4월에 실시한 소매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보화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불과 3만3천여개 업체로 전체 소매업의 4.9%에 불과한 실정이고 이것도 대부분 대형업체나 편의점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정보화 컨설팅사업은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정보화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비용, 시간, 인력 등의 제약요인으로 정보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쉽고 간편하게 정보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전자세금계산서, 회계프로그램, 간편장부, PC보안, 백신 등 영업활동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추천 및 사용 방법 등을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업종별 특화된 솔루션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보다 심도 있는 2차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정보화 컨설팅에 따른 비용은 전액 무료이다. 컨설팅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은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IT렌탈산업협회(www.kitria.or.kr)에 12월말까지 신청하면 되고, 소상공인지원센터(www.sbdc.or.kr)에 종합컨설팅 신청 시에도 정보화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 : 정보통신부 지식정보산업팀 임영아 사무관(750-2384, iya@mic.go.kr)
7. 폐염전을 활용한 고소득 해삼 · 꽃게 양식 성공-유관기관 및 수협, 양식어업인 대상 현장설명회 개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춘선)에서는 10. 12(수) 우리나라 서해안에 산재해 있는 폐염전 및 유휴저수지를 활용한 해삼· 꽃게양식 성공 현장 설명회를 유관기관 및 수협, 양식 어업인들을 모시고 개최했다. 이번 현장설명회는 연평도 꽃게 어획부진에 따른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양식으로 해결하고, 바람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 사용에 따른 수산물 소비위축 해소와 국민들의 웰빙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건강식품인 해삼 축제식 양식을 국내 최초로 성공시켜 기술보급을 하고자 이 번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수산관리과장(과장 : 노한철)은 밝혔다. 꽃게 축제식 양식은 28,000천원의 예산으로 우리청 연구·교습어장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축제식 5,000평에 치게(종묘 1cm) 20만 마리를 6. 16일 입식하여 115일 동안 사육한 결과 200g으로 성장 하였다. 꽃게는 인위적으로 먹이를 공급하여 양식하였기 때문에 살이 꽉 차고, 자연산에 비해 수족관 등에서도 오래 살기 때문에 유통업계에서도 선호할 것으로 보여 지며, 11월 중순 수확시에는 약 8톤 생산에 1억2천만원의 소득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해삼 축제식 양식 시험은 수산특정연구개발과제로 2003. 9월부터 서해수산연구소와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인천청에서는 축제식양식 시험을 국내 최초로 실시하여 1차년도(2003. 9～2004. 8) 시험결과 0.6g의 새끼 해삼을 12개월 사육한 결과 184g까지(평균 84g) 성장하여 민간(경지영어조합법인) 등에 기술 보급하였으며, 2차년도인 금년 3. 30일에 어린해삼(종묘 2g내외) 축제식 양식장에 입식하여 먹이를 공급하지 않고 양식한 결과 현재 평균 70g 내외로 자랐으며, 12월경에 출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서해어장 환경은 중국 동북부 공업화, 삼협댐 건설, 개성공단개발, 남포앞바다 모래채취 등 날로 악화되고 있어, 인천청에서는 앞으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지역특성에 알맞은 환경친화적인 고소득 품종을 적극 개발하여 기술보급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수산관리과장 노한철 어촌지도사 이희천, 박승 032-881-8826
8. 제1회 대만국제발명품전시회 7개 수상-금상 1점, 은상 1점, 동상 3점, 특별상 2점 등
전 세계의 발명품이 한자리에 모인 제1회 대만국제발명품전시회가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타이베이세계무역센터(TWTC)에서 열렸다. 대만 경제부 MOEA 산하기관인 특허청, 산업개발국, 산업기술과, 중소기업청, 에너지국이 주최하고 대만무역투자진흥공사, 대만기술마켓플레이스종합서비스센터와 대만발명가협회, 타이베이발명가협회, 카오싱발명가협회, 대만국제발명득장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전시회에서 우리나라는 5사(명)가 8점의 발명품을 출품하여 금상 1점, 은상 1점, 동상 3점, 특별상 2점 등 7개의 상을 수상했다. 금상을 수상한 임우석씨는 광주 광산 출신의 무명의 발명가로서 평탄을 잡아주는「미소기울림측정이가능한수준기」를 출품해 현지 언론의 열띤 취재대상이 되어 보도되는 등 화제가 되기도 했다. (주)바이오뉴트리젠의 복성해 대표는「식물추출물을포함하는숙취해소용조성물」로 은상과 특별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시로코팬형방향제휘산장치」를 출품한 (주)엘지생활건강의 차석용 대표ㆍ「환기식시약장」을 출품한 (주)신생의 윤주칠 대표ㆍ「미니롤보쌈김치제조방법」을 출품한 (주)한성식품의 김순자 대표는 동상을 수상했다. 한편, (주)한성식품은「깻잎양배추말이김치제조방법」으로 특별상까지 수상하였다. 이번 전시회에 출품된 발명품은 21명(각 7개 분야별 3인)의 심사관이 각 해당부스에 방문하여 창의성ㆍ사업성ㆍ시장성ㆍ편리성ㆍ실용성ㆍ시각적인 감상을 기준으로 심사하였는데, 특히 우리나라를 대표해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한국발명진흥회의 신경호 계장은 가정용품 103점을 심사하여 최다 심사위원으로 한국발명진흥회의 위상을 높였다. 각 국 발명 및 특허관련 단체와 유대강화를 통해 국제협력 증대를 목적으로 개최된 제1회 대만국제발명품전시회에는 한국, 대만, 일본, 홍콩, 싱가폴, 베트남, 인도, 호주, 미국, 콜롬비아, 덴마크, 독일,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헝가리, 러시아, 이슬람, 모로코 등 19개국, 540점의 발명품이 출품되어 금상 60점, 은상 72점, 동상 90점이 수상되었고, 이 중 대만은 금상 53점, 은상 68점, 동상 76점을 수상했다. 대만 경제부 허우 차관은 개막식 연설에서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이미 전통의 체력경쟁에서 두뇌경쟁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런 추세에 대응키 위해 대만 부처는 전력을 다해 지식재산창출을 추진하고 운용 및 보호정책을 펴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 고 말했다. 펑칭 정무위원은 연설에서 “발명과 창작은 인류 지혜의 결정이며, 그것은 개인에게 큰 부를 가져다주는 것 외에 한 나라의 경제성장과 경쟁력의 구성요소와도 관련된다” 고 했다. 또 “지식재산의 효과적인 관리와 운용을 통해야만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대만 정부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발전 중요 계획 중 3가지 중요 방안을 제출하여 우수한 창조매커니즘을 만들기로 했는데, 첫째는 연구개발비 투입의 증가, 둘째 중대 과학기술의 계획을 강화하고 전신업계와 디지털 등의 하이테크놀로지 산업의 발전지원, 셋째 적극적인 인재 양성과 산업발전에 필요한 지식재산권의 관리, 동시에 산업과 대학이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 인재양성을 실현시키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린 의원은 “이번 행사는 상당히 큰 의의와 특색을 지녔으며, 국내외 발명가와 투자자들이 좋은 협력 관계를 맺어 함께 발명품의 상품화와 전문화를 통해 부의 기회를 창출하고 나아가 전세계 과학기술과 경제산업의 큰 발전을 가져올 것” 이라고 말했다.
9. 환경서비스업 유망분야 집중 육성-내년도 환경컨설팅업 환경개선자금 540억원 융자지원
내년도에 환경컨설팅업체에 대한 환경개선자금 540억원이 융자 지원된다. 재활용업에 대한 육성자금 융자 이자율도 현재 연 3.75%에서 3%로 인하된다. 또 오는 2007년까지 전주시에 재활용업 집적단지인 '자원순환 특화단지'가 조성된다. 정부는 1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환경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제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환경서비스업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고 보고, 오는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로 환경컨설팅업 등 유망분야 집중 육성, 기술개발, 해외진출 등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환경컨설팅업의 경우 융자운용요강을 개정해 10년 상환, 이자율 3.28% 조건으로 환경개선자금 540억원을 내년에 지원키로 했다. 토양정화업의 경우 관리업무지침과 정화방법 등을 마련하고,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현재 연 3.75%인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이자율을 연 3.0%로 인하기로 하고, 오는 2007년까지 전주시에 재활용 산업 집적단지인 ‘자원순환 특화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또 오는 11월부터 30여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감염성 폐기물의 배출.운반.처리 등 유통 전반관리에 전자태그(RFID)를 적용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토양정화업에 대해서는 ‘토양정화업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등 세제지원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환경서비스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 동.서남아 등에 대해서는 현지설명회 개최, 공동 기술개발, 초청연수 등을 실시하고, 중동, 남미 등은 대상지역의 환경시장조사 등 시장진출 여건 조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문의. 재정경제부 정책조정총괄과 02)2110-2302
10. 성남문화센타개원
10월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가 분당구 야탑동에 1600억원을 들여 건립한 연면적 1만2천900평 규모의 복합 공연,전시시설 성남아트센터가 많은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개관식을 가졌다.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는 유례가 드문 대역사를 완성한 이대엽시장은 개관에 앞서 뉴스피플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성남시민이 굳이 서울까지 가지 않고도 고품격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