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 초기조치는 완료, 다음이 더 문제
무기급 플루토늄 추가 생산은 막아
2.13합의에 명시된 첫 조치는 영변, 태천의 5개 핵시설 폐쇄 및 봉인과 폐쇄 상태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다. 7월 15일 국제원자력기구 감시검증단 10명은 평양을 거쳐 영변에 도착했다. 그들은 약 2~3주면 핵시설 폐쇄, 봉인이 완료된다고 예상했다. 또 북 선봉항에 도착한 중유 6천 200t을 시작으로 다음 달 1일이면 북한의 초기조치 이행에 대한 상응조치인 중유 5만t 제공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핵시설 폐쇄 및 봉인 조치를 하게 되면, 핵무기 제조설비인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핵 연료봉 제조 공장 등의 가동을 중단할 수 있어, 무기급 플루토늄의 추가 생산을 막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핵시설 가동 중단 조치에 대해 협상의 절반 이상 이뤄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6자 회담 참가국들도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 채택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관련 조치를 보면서 신뢰 축적의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힐 차관보는“앞으로 더 이상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 좋겠지만, 내 경험상 그렇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음 단계인 핵 프로그램 전면 신고와 핵시설 불능화로 가기 위한 협상에 진통이 있을 것이란 얘기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도 7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핵시설 폐쇄 등 초기단계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낙관하지만, 문제는 초기단계 이후 2단계 초지”라고 밝혔다.
북, 미국이 상응 조치할 때만 합의 가능
그러나 신고 및 불능화 협의 과정에서 북핵 위기의 발단이 된 HEU 진상 규명 문제, 핵시설 불능화의 수위와 경수로 제공 시기를 둘러싼 공방 가능성 등의 난제가 예상된다. 김명길 유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영변 핵시설 가동 중단 조치를 미 국무부에 밝히면서,“불능화 등 2단계 약속 이행을 위해서는 테러지원국명단 삭제와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등 미국의 상응조치들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석대사는 2단계 조치 이행을 희망한다면서“미국이 이에 상응하는 행동을 취할 때에만”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앞서 북한 전문가들도 북한이 핵 프로그램 목록 협의를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및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경수로 제공 및 95만t 상당의 에너지 제공 등과 연계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6자 당국이 다음 단계를 돌파해, 연내 불능화와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등을 합의한다면, 내년 중으로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에 도달할 수 있지만, 다음 단계에 합의를 하지 못하면, 영변 핵시설 가동중단의 유지조차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다음 단계 합의가 실패하면 협상 시간도 많지 않다. 6자 회담의 협상 유효기간은 부시 행정부 임기인 내년 말까지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예상이다. 북한 최고위층이 조기에 전략적 결단을 내릴지 여부가 중대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NP
최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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