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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保守의 정신
뉴스피플 김준현 대기자/칼럼니스트

[시사뉴스피플=김준현기자] 한국은 현재 이념전쟁으로 날을 세고 있다. 이념전쟁에 불을 붙인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세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공개적으로  신영복을 존경하는 사상가로 추켜세웠다. 청와대와 집권 여당은 주사파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적 경제정책, 친중 친북 외교 노선과 한미일 동맹체제의 파열음 속에서 보수 진영은 심각한 체제 위기를 느끼고 있다. 

여기에 조국 사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사건 등이 연이어 터지면서 집권세력의 비리, 거짓, 위선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정의와 공정을 내세워 적패 청산의 칼을 유감없이 휘둘렀던 집권세력의 중심부에서 이런 일들이 저질러졌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엄청난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을 정치검찰로 매도하고 검찰개혁의 미명하에서 검찰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사회자본인 신뢰를 근원적으로 붕괴시키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대형 국정농단 사건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40%를 넘고 여당 지지율은 보수적 성향의 야당 지지율을 상당히 앞서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 보수진영은 탄핵정국 이후에 지리멸렬한 상태에 있었다. 더욱이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보수는 낡은 것에 집착하는 수구나 말이 통하지 않는 꼰대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의 집권세력의 위선과 불의에 실망하지만 보수를 지지하고 싶은 마음도 내키지 않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보수 성향의 정당이나 보수 논객들조차 진정한 보수의 가치와 원칙을 설파하고 실행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보수통합을 외치고 있지만, 보수의 가치와 원칙은 여전히 알 수 없다. 보수의 가치와 원칙을 분명히 하고, 보수의 가치와 원칙에 공감하는 정치세력이 통합해야 국민적 공감과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유명 경제학자 이 모씨는  ‘보수의 가치와 원칙’에서 ‘보수의 10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보수주의는 개인의 생명, 자유, 권리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자유민주주의, 사유재산,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그 가치를 실현한다. 보수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개인의 생명, 자유, 권리이다. 다른 사람의 생명, 자유,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개인의 생명, 자유, 권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개인의 생명, 자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자유민주주의, 사유재산, 시장경제 제도를 잘 확립하는 것이다. 사람은 정신적 자유, 신체적 자유,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자신의 노동의 결과 및 재산을 향유할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는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탐욕과 착취의 온상으로 본다. 공산주의자들은 생산수단의 공유와 평등 분배를 통해 모든 사람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은 ‘자기를 이롭게 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에 반하기 때문에 실현될 수 없고,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이 빈곤의 늪에 빠지는 길이다. 생산성이 향상되어야 보다 많은 분배를 받을 수 있다. 생산성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증대를 통해서 향상되는데,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인센티브와 공포심을 자극하는 방법이다. 평등분배에서는 인센티브 제도는 모순되므로 자연히 관리 감독을 강화해 공포심을 자극하는 방법을 택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점차 전체를 위해 개인이 희생되는 전체주의에 빠지게 된다. 전체주의는 개인의 정신적 자유, 신체적 자유, 경제적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할 수밖에 없다. 전체주의 길은 노예의 길이다.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는 공정경쟁질서를 통해서 건강하게 작동하게 된다. 그래서 보수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지는 공정한 사회를 추구한다. 보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므로, 획일주의와 평등주의를 배격하고 자연히 개인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중시한다. 전체주의 국가에 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잘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창의와 혁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역사적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보수는 개인의 생명, 자유, 권리를 중시하므로, 국가의 헌법과 법질서, 정부의 각종 규제는 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세금도 국가경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거두어야 하고, 재정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되어야 하고, 과도한 국가 부채로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보수는 개인의 생명, 자유, 권리를 지키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로 인식하기 때문에, 정부는 마땅히 국방과 안보를 튼튼히 해야 한다고 믿는다. 

창의와 변화 그리고 젊음과 다양성은 전체주의가 아니라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자유의 바탕에서 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보수의 진면목은 단순한 수구나 꼰대가 아니라, 전통의 올바른 가치를 계승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이다.

김준현 기자  junhye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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