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진태유 논설위원] 이란은 2017년, 2018년 그리고 최근 2019년의 이슬람정부를 향한 시민저항 이후, 여전히 슬픈 역사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다. 이 같은 시민저항은 국가의 귀중한 수자원에 대한 재앙적 관리와 국가의 바닥난 재정과 빈곤한 국가경제 때문이다. 그 결과 농작물 생산량이 줄어들고 생활수준이 크게 악화되었다.

이란정부는 도시폭동을 외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은 미국의 석유제재의 결과라는 가짜정보를 퍼뜨리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반면 이란국민들은 정부의 가짜정보에 아무도 속지 않고 정치적 술수로만 믿고 있다.

이란의 총체적 위기의 실제 원인은 정부의 잘못된 전략적 선택과 광범위한 부패뿐만 아니라 여러 요인들 때문이라는 것을 이란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즉, 이란의 비참한 현 상황은 미국의 책임이 아니라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치지도자들이 진짜 범인임을 알고 있다.

사실 신정국가인 이란의 이슬람종교지도들이 40년 동안 정권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복지나 생활수준의 향상에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다. 그동안 정권의 우선순위는 재래식 군사력, 핵 및 탄도미사일, 그리고 인접 국가에 대한 무력개입에 의존하는 지역맹주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데 있었다.

이란의 최고지도자는 이란이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로 만들었다. 주변국가에 직접적 군사적 개입은 없었지만 이란의 막강한 군사력을 외부에 보여주는 게 목표였다.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이란 이슬람공화국은 즉시 종교적 신념으로 정신무장한 재래식 군대를 두 배로 늘리고 싶어 했다.

그 결과 이웃나라에 군사적 개입도 할 수 있는 군대를 포함해서 이슬람 혁명수비대 군단을 창설했다. 1979년 5월 이 결정의 신속성은 정권을 탈취한 새로운 정치지도자들에게는 중요한 조건이 되었다.

혁명수비대는 육군의 기존지상 장비뿐만 아니라 공군과 해군도 장악했다. 새롭게 창설된 이란군은 약 50만 명의 병력에서 항공 및 해상장비를 갖춘 70만 명의 병력으로 증가했다.

1979년 이슬람 공화국 수립이래로 국방예산이 급등하여 41년 동안 최고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란저항국가협의회에 따르면 이란정부의 군사비가 하루 2천4백만 달러로 국가 예산의 20%를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란 이슬람공화국은 ‘지역영향력 행사전략’에서 ‘지역지배에 대한 욕구’로 이동함으로써 이 새로운 전략을 구체화하는 핵 및 탄도 수단을 획득하고자 했다. 이 탄도 프로그램만을 위해서 1990년대부터 상당한 재정자원을 마련해야만 했다. 북한의 기술지원으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위성의 궤도진입 시도를 포함한 우주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

이란의 군사 핵 부문 인수결정은 2000년대 초 ‘이란의 저항 네트워크’에 의해 밝혀졌다. 그들은 이란의 포르도(Fordo)에서 우라늄 농축을 위한 지하 시설과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중수” 단계의 존재를 알 수 있었다. 이 새로운 기술, 특히 파키스탄과 북한에서 수입하고 개발하기 위해 많은 예산이 지출되었다.

핵개발과 탄도개발에는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 예컨대, 프랑스가 1950년대 후반 이란과 비슷한 군사옵션을 선택하고 핵을 개발했을 때, 이 노력은 국방예산의 4분의 1, 실제로 국방투자의 50%를 차지했다.

1982년 이래 이란 이슬람정권은 파키스탄에서 레바논까지 시아파 소수민족과 이란 시아파 다수자를 연결하는 시아파 통합을 시도했다. 이란 이슬람정권은 수니파에 대한 시아파의 종교적 반대를 도모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란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갖는 지역이 필요했던 것이다. 파키스탄에서 레바논에 이르기까지 시아파 소수민족은 이란혁명의 최고지도자에게 순종해야만 했다. 교리와 종교적 갈등은 없지만 지역지배에 대한 이란의 전략적 욕구만이 상존했다.

게다가 이란은 이란 지원의 시아파 후티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예멘(Yemen) 내전에 간섭하기 위해 레바논의 헤즈볼라(Hezbollah) 창시, 이라크의 보안시스템 및 정치 네트워크 침투, 시리아 정부지원에 1982년 이래로 수천억 달러를 동원했다.

이란정부는 이라크에서 활동 중인 준군사 집단인 민병대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한다. 이러한 정보는 몇 년 전 이란저항국가센터(NCRI)가 관련 이라크인 31,690명의 이름을 공개하면서 들어났다.

예멘에서는 미사일과 드론을 갖춘 특수부대를 조직하고 이란의 특별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게 했다. 시리아에서의 이란의 지출은 연봉, 군비 및 민병대에 대한 물류지원의 지불로 연간 수십억 달러를 사용한다. 또한 시리아 정권에 직접적인 재정지원도 한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쌓인 내부 및 외부 군사비의 누적은 이란의 모든 경제 네트워크를 괴롭히는 부패를 동반했다. 즉, 국가 내부에서 가장 폐쇄적인 두 시스템(종교적 기초, 혁명수비대의 재무구조)이 부패의 근원이 됐다.

작년 11월 150개가 넘는 이란 도시에서의 시민봉기는 국가빈곤층 증가와 휘발유 가격상승이 직접적 원인이었지만 근본적으론 이란 종교정치지도층과 사회시스템 부패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동시에 나라 밖 이웃 이라크에선 반-이란 시위가 격렬했다. 이란의 내부와 외부에서의 끊임없는 반정부 시위, 또한 이란의 미사일에 의해 176명이 사망한 우크라이나 민간여객기 피습에 관련한 이란정부의 거짓말은 이란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면서 이란이슬람정권은 심각한 권력의 위기로까지 몰리고 있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