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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時評] 미국, ‘트럼프 노믹스’와 대선
[사진=픽사베이]

[시사뉴스피플=진태유 논설위원] 미국의 대통령선거운동이 시작됐다. 놀랍게도 ‘트럼프 노믹스’의 효과가 여전히 미국경제를 지배하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과감하고 대담했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달러의 준비통화 상태에 의존함과 동시에 완전고용 경제에서 확장재정정책을 설정함으로써 수요를 자극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달러에 대한 전 세계 수요가 강세를 유지하면서 쌍둥이 적자(공공 및 외부 적자)가 안정적으로 자금이 조달되고 있다. 10년 상환 금리는 낮은 2% 미만으로 동결됐다. 이것은 인플레이션 지수보다 낮고 명목 GDP 성장의 약 절반 정도이며 2020년 말까지는 이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전문가들에 따르면, 성장주기의 연장은 불가피하게 물리적 제약에 부딪히게 될 것으로 보았다. 특히 노동력 부족의 성장회사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동일수의 고용인으론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생산 장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생산성을 끌어올렸지만 역부족이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것이 지난 20년 동안 미국의 불안정한 노동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촉매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은 여전히 ​​가용인구의 최대동원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여전히 많은 노동력이 남아돈다.

그러나 실업률은 지난 50년에 비해 매우 낮아 졌고 일자리 체계는 지속적인 리듬을 타면서 경제성장을 지속시키고 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일자리의 수는 대통령 선거 전까지 8백만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체감경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기대심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심리로 저축률은 약간 증가하고 소비기반은 견고해 졌으나 미래에 대한 불안심리로 주택투자에만 집중됐다.

부동산 가격은 최고점에서 시장을 재개하여 위기 전의 가격으로 회복됐다. 잠재된 신용에 따라 10년 동안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주식시장은 2007년의 수준을 두 배로 늘려 모든 기록을 경신했다. 미국의 경제전문가들에 의하면, 주식시장은 부동산에 비해 다소 취약하지만 단기적으론 큰 충돌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부의 분배 효과는 금년 11월(대통령 선거)까지 계속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확장영역에 고정되어있는 서비스업과 수축영역에 있는 제조업이 확연히 구별된다. 서비스업의 지나친 확장은 오히려 속도조절이 필요한 시기이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의 제조업에 대한 재-산업화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것 같고 제조업의 상징인 자동차 부문은 절망적인 산업 환경에 놓여 있다. 트럼프정부 집권 후, 자동차 생산량은 34% 감소했고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 다른 어려움은 무역적자가 몇 개월 만에 최악을 기록하고 있어 백악관의 보호정책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중국이 2년 동안 2 천억 달러의 미국제품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동의 한 점은 미국의 압박이 유효한 결과이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다소 소강상태로 들어감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을 벌 수 있게 되었고 올 11월 대선에 유리한 경제상황에서 선거에 임할 수 있게 됐다. NP

 

진태유 논설위원  sartre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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