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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時評]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와 통제의 제국
[사진=시사뉴스피플 일러스트]

[시사뉴스피플=진태유 논설위원] 중국은 얼마 전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시민에 대한 억압과 통제를 강화한 바 있다. 시진핑 정권이 중국의 2명의 반정부 인사를 체포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으로 인한 시민집단의 불안감을 활용한 중국사회의 통제를 지속 강화한 것이다.

법학강사 출신으로 사회운동인 '새시민운동'의 창시자인 쉬지용(Xu Zhiyong)은 2월 15일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촉발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탄압을 받던 중 경찰에 연행됐다. 46세인 대학교수인 그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이미 투옥 된 바도 있다.

쉬의 가족은 그가 ‘국가 전복’ 혐의로 비밀리에 구금돼 있다는 사실을 베이징 경찰로부터 알게 됐고, 변호사 접견을 거부당했다고 법률학자인 친구와 동료 운동가가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진핑이 중국의 종신 국가주석을 가능케 하는 2018년 헌법개혁을 비판 한 이래 강제 폐강을 당한 또 다른 유명한 학자인 쉬 장룬 (Xu Zhangrun)은 외부와 의사소통을 할 수 없도록 가택연금을 당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인민 전쟁"속에서 중국당국은 대중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안면인식 및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교차 점검에 의해 보장되는 체계적인 감금(監禁)관행은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들에게 ‘불가피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접근경로의 전체 차단, 거주자의 귀가를 금지하거나 환자의 개인 정보를 배포하는 것과 같은 법적인 틀을 넘어서는 일탈행위들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의 일부 지식인들이 중국정부의 코로나19 위기관리에 대한 비판을 늘여놓자, 정부의 검열이 더욱 강화됐고 2월 초엔, 중국정부가 직접 나서서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공산당 선전기구는 “여론을 지도하고 정보 통제를 강화”하도록 요청받았다.

중국 언론 ‘중국인권 수호자’에 따르면, 2월 7일 현재 351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유언비어 살포” 죄목으로 처벌을 받았고, 2월 19일엔 ‘월스트리트 저널’ 세 명의 통신원이 추방됐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최근 전염병 확산이 주춤하면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줄어드는 가운데 중국정부의 지속적인 감시체계의 강화는 실제 목표가 무엇인지 의문스럽기까지 하다.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목표인지,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목표인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제한은 전염병과 함께 사라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치에 통합되어 시스템화 되고 있다.

즉 시민에 대한 제한조치강화, 의사들에게 침묵강요, 전염병 진원지인 후베이 지방에서 허가 없이 집을 떠나는 시민들에 대한 재교육 등은 확실히 인권침해와 자유박탈의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우려는 대규모 “탈-급진화” 프로그램의 구실 하에 중국 신장(Xinjiang)에 있는 위구르 무슬림에 대한 중국정부의 강도 높은 탄압에 의해 더욱 깊어졌다.

중국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대중 감시 확대와 더불어 100만 명의 ‘신장’ 위구르 무슬림의 억류와 감시를 위해 개인 신상명세서 데이터베이스를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 프랑스 르 몽드를 포함한 여러 언론에서 밝혔다.

이것은 중국 시진핑 정권이 인류 보편적 인권존중의 가치보다 힘을 앞세운 ‘통제의 제국’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할 뿐이다. 

진태유 논설위원  sartre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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