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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時評] EU, 코로나19 앞에 무력한 유럽
코로나 19에 무력해진 EU 국가들[사진=픽사베이 일러스트]

[시사뉴스피플=진태유 논설위원] 유럽연합(EU) 27개국 정상들과 정부 수장들이 3월 26일과 27일에 예정된 유럽 회의를 화상회의로 개최하고 의제는 주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5G, 인공 지능, EU 확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 주제들은 무기한 연기됐다. 코로나19는 유럽의 수만 명의 생명을 위협하고 경제를 파괴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비웃기라도 하듯 전염병 앞에서 무기력한 유럽의 사회·경제시스템을 드러냈다.

의료·보건문제는 원칙적으로 각 국가의 개별적 역량에 속한다. 따라서 맹렬하게 몰아치고 있는 코로나19의 위력 앞에서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연대적 의료·보건정책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유럽 수준의 국가정책 조정을 막을 수는 없지만, 팬데믹(세계적 유행병)의 규모와 확산속도가 유럽연합 국가의 모든 곳에서 실질적으로 각자도생(各自圖生)의 반응을 보이게 했다. 이것은 ‘유럽연합 프로젝트’의 정신과 정반대의 현상이다.

예컨대 유럽연합위원회가 이미 지적한 EU 주도국인 프랑스, 독일이 다른 EU 국가들에 대한 ‘의료 장비 수출 금지’는 단일시장 규칙위반이자 각자도생의 실례를 보여준다.

1985년에 서명한 ‘셍겐 조약’에서 소거했던 유럽연합 내 국가 간 국경이 며칠 만에 다시 생겨났다. EU가 보건·위생상의 이유로 EU 이외 국가의 국민을 일시적으로 폐쇄함으로써 자국의 국경에 대한 통제권을 최소한 다시 회복 했다. 특히 프랑스-독일 국경봉쇄는 EU 전체에 강력한 위기의식을 불러오고 있다.

그러나 경제 분야에 관련한 EU 국가 간 협력은 별 제한 없이 진행되고 있다. 유럽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금융통화 부문은 새로운 위기 극복을 위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럭저럭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반면, EU의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예산부족이다. 미국이 85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 브뤼셀(유럽중앙은행)은 370억 유로만 투자했다. 따라서 유럽의 경제 재활성화는 각 회원국의 출자 수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사실, EU 예산은 각 회원국 재원의 1% 조금 넘는 수준이다. 예산 책정의 대부분은 각 회원국들의 상황에 따라 집행하는 불안정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EU 범위에서 경제정책을 수립하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했다.

재정통합을 강화하지 않고 은행합병의 이행과 자본시장의 수렴을 가속화하지 않으면서 게다가 이웃나라의 문제에 눈을 감은 채, EU 각 회원국들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만 행동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부국인 독일은 자국의 남아도는 잉여예산을 가난한 EU국가를 위해 사용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수년간 독일의 이러한 입장 고수를 철회하고 연대의식을 강화하라는 프랑스의 요구에도 여전히 냉정한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대의 논리는 유로 위기에 직면해서 강압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 설명될 수 없다. 지금 유럽이 겪고 있는 ‘코로나19 위기’는 ‘세기의 위기’라는 자발적 인식하에 국가 간 연대만이 이 비극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깨달아야 한다. 

 

진태유 논설위원  sartre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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