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진태유 논설위원] 1997년부터 중국과 홍콩의 관계를 유지해 온 "한 국가, 두 체제"의 원칙이 깨지고 있다. 중국공산당 인민회의는 5월 28일 홍콩에 "국가 안보법“을 적용하는 법안을 승인 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 미니 헌법 23조에 규정 된 이 법안은 중국에 대한 반역, 이탈, 반란 및 전복 행위 금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이 법안을 반-자유법안으로 간주한 홍콩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공식적으로 소개 된 적은 없다.

중국에 ‘범인인도 장려법안’에 반대한 홍콩의 대규모 평화시위 1년 만에, 그리고 민주화의 열풍에 치러진 선거 6개월 만에,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은 홍콩을 지배하고 홍콩주민들이 원치 않은 법을 강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것은 ‘홍콩은 중국이다’라는 의미로 "한 국가, 두 체제"를 완전히 파괴하는 결정이다.

사실, 지난 한 해 동안 중국공산당 지도자들은 애초에 홍콩주민들의 제한된 항의운동에 불과한 저항을 과잉진압으로 맞선 결과 대대적인 공산주의 정권에 대한 반란으로 확대케 한 잘못이 분명히 있다.

홍콩의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체포되었고, 일부는 투옥되었으며, 홍콩의 젊은이들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이판사판의 상황까지 가게 됐다. 그들은 더 나은 미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가 더 나빠지지 않기 만을 고대하고 있다. 이번 ‘국가보안법’이 적용된다면 홍콩의 시국은 또 다시 혼란과 인명피해가 예상될 뿐이다.

안타깝게도 중국 공산당정권의 “국가 안보법”을 도입하려는 새로운 강경자세는 모든 항의를 반란으로 간주하고 모든 대화를 중단 시키는 억압 정책적 결과를 낳게 할 것이다.

한편, 서방국가들은 중국-홍콩 현 상황을 타개할 해결책이 부족해 보인다. 최근 몇 달 동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역시 모든 영역에서 중국에 대한 도발이 늘면서 중국에 신용을 완전히 잃은 상태이다. 미국이 홍콩 민주당을 지원하겠다고 주장할수록 중국인들은 중국정부를 더 지지하는 분위기다.

홍콩의 민주당이 미국에 의해 "조작되고 있다"는 중국의 주장은 신뢰할 만하지는 않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홍콩시위대를 전략적으로 이용한 것은 사실이다. 중국의 새로운 강경자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의 평화를 위한 노력만큼이나 중국 민족주의의 힘을 과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 외교정책의 대표인 조제프 보렐(Josep Borrell)은 홍콩이 높은 수준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한 국가, 두 체제” 원칙에 대한 유럽 ​​연합의 지지를 요청했다. 또한 그는 민주주의 논쟁의 중요성과 인권존중을 강조했다. 그러나 유럽은 아쉽게도 중국을 이성의 목소리를 듣게 할 만한 실제적 힘이 보이지 않는다.

영국이 1997년 7월 1일 홍콩을 중국에 반환했을 때 세계는 비교적 낙관적이며 중국과 서방이 더 가까워 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홍콩반환은 실제로 중국과 서방세계의 화해의 수단 중 하나였던 것은 분명했다. 그러나 25년이 지난 지금은 그 반대의 상황이 발생했다. 홍콩은 점점 더 양극화된 두 체제 사이에서 어려운 동거의 상징이 된 것이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