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오피니언
[기자수첩] 프리랜서도 근로자다

 

[사진=시사뉴스피플 곽기호 기자]

[시사뉴스피플=곽기호 기자] 코로나19 사태에 지하철이나 버스,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이다. 집회나 모임은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대면으로 하던 일들은 모든 일들이 비대면으로 가고 있다. 학교도 개학을 늦추고 수업도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런 상황들로 인해 많은 산업과 근로자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

그 중에서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 그나마 근로자인 사람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나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근로자라 보기 어려운 프리랜서는 어떠한가. 그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전체 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는 지금 시기에 일이 사라져 더욱더 고통을 겪고 있다.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차이는 먼저 노동법에서 근로자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사실 노동법이란 법률은 우리나라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노무와 관련된 법은 통칭하여 노동법이라 하고 그 중 하나가 근로기준법이다. 참고로 노동법은 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국가기술자격법, 기능장려법, 자격기본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고용보험법 등이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상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또 근로자는 최저임금, 퇴직금, 연차휴가, 시간외 수장 등 임금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으며 해고 등 고용문제와 관련해서도 보호를 받는다.

이에 반해 프리랜서에 대한 법적인 정의는 정확하게 없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란 회사에 전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을 하고 자기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또 근로자와 달리 노동법도 적용 안 되고 사회보장법상 4대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세법상 사업소득세(3.3%)가 적용된다. 우리 주위에 흔히 볼 수 있는 ‘저널리스트, 음악가, 작가, 골프장 캐디, 가사도우미, 통역가, 번역가, 웹디자이너 등’이 주류를 이룬다.

과연 프리랜서를 근로자로 볼 수 없는가.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로 정의하는 핵심은 ‘사업장에 소속되어 업무지시를 받아야 한다’이다. 프리랜서는 출퇴근에 제약을 받지 않고 업무 지시에 비교적 자유롭다. 그래서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각종직업군의 프리랜서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물론 정부에서 요즘 프리랜서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주고 있다. 좋은 일이지만 힘든 일이 있을 때 지금처럼 일시적으로 프리랜서를 보호할 것이 아니라‘프리랜서도 국가 경제 발전의 한 부문을 담당하는 근로자 이다’ 는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프리랜서들을 위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

곽기호 기자  kiho6634@naver.com

<저작권자 © 시사뉴스피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곽기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