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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부동산 대책, 무엇이 최선인가?
[사진=곽기호 기자]

 [시사뉴스피플=곽기호기자] 이번 정부가 들어서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 꼭 이번에만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아니다. 매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이 부동산 가격이다. 어떠한 정책을 발표해도 계속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있다. 조만간 정부에서 또 다른 부동산 정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은 우리가 사는 집인데, 지금 국민들이 살 집이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물론 큰 도시 중심지로 인구가 몰려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도시계획이 뒷받침되어야 부동산 가격도 안정화 될 것이다. 도시계획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는 이유는 부동산을 우리가 사는 집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부의 축척으로 여기고 투기로 이용되는 것이 문제다. 이에 따라 얼마전 경기도는 부동산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투기를 못하게 강력하게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이런 정책들로 인해 부동산 가격을 잡았으면 한다.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방법 중 또 다른 하나는 신규물량을 더 공급하면 된다. 신규물량을 공급하려면 물론 땅이 있어야 한다. 이미 큰 도시 중심지에는 좋은 땅은 개발이 되어 있다. 그러면 신규물량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해서 신규물량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 조만간 발표 될 부동산 정책도 재건축·재개발에 관해 용적률 완화가 이슈가 될 것이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멱적의 비율을 뜻한다. 쉽게 설명하면 땅에 비례해 용적률 만큼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용적률이 높으면 그만큼 고층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분양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도시 중심지의 재건축·재개발을 할 때 용적률을 높여 신규물량을 늘리면 부동산 가격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늘어난 물량 중 일부를 공공임대로 하면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잇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정부도 부동산 정책을 펼치길 바란다.
앞으로 정부는 부동산 대책은 투기를 막고 신규물량을 늘리는 것에 초점을 두면 더 좋을 거란 기대를 해본다.

 

곽기호 기자  kiho66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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