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선진통상국' 'IT코리아' 과시…5억600만달러 유치도
제13차 부산 APEC 회의가 19일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의 제2차 정상회의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대한민국은 이번 회의 중심에서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의 역량을 과시했고, APEC 최고경영자회의(CEO 서밋) 연설 및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주요 외국기업인들에게 ‘선진통상국가’ 한국의 이미지를 깊이 각인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APEC 정상회의에서 21개국 정상들은 최근 북핵문제의 긍정적인 진전을 환영하고, ‘9·19 공동성명’의 성실한 이행을 권장함으로써 향후 6자회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아·태 기업인들이 함께‘반부패 선언’을 하고 이를 APEC 의장인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은 우리 정부의 반부패 의지를 널리 알리는 한편 투자처로서의 우리 매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이번 APEC을 통해 12개 기업이 5억600만 달러의 투자유치 실적을 거두기도 했다. IT 강국의 이미지도 굳혔다. ‘종이 없는 전자회의’를 선보였고, 국제미디어센터는 PDA와 DMB폰을 무상 임대해 ‘IT 강국 코리아’를 직접 체험하도록 했다.
[APEC] 한 · 미 정상 "양국 동맹 굳건"
'전략협의체' 내년 출범 · 비자면제 로드맵 함께 개발 등 합의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은 17일 한·미 관계가 “그 어느 때 보다 잘가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해, 최근 국내외에서 일고 있는 한·미 간 ‘이상기류’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내는 동시에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또 양자, 지역 및 범세계적인 상호관심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동맹 동반자관계를 위한 전략협의체’를 내년 초 출범시키기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이 17일 천년 고도 경주의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북핵문제 해결이 한반도에서의 굳건한 평화 구축에 긴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9·19 베이징 공동성명’이 제5차 6자회담에서 진전되길 기대했다. 이와함께 양 정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협을 감소시키고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이행시키는 것이 한반도의 완전한 화해와 평화통일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도 동의했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 △북핵문제 △남북관계와 평화체제 △경제·통상관계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5개 분야에서 양국 간 중장기 발전방향을 포괄적으로 담은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 on the ROK-US Alliance and Peeace on the Korean Peninsula)’을 채택했다.
[APEC]노 대통령 "일본은 사과만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한 · 일 정상회담…"신사참배 등 일본 입장 결코 못 받아들여"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역사교육 문제,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결코 받아 들 일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오후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일본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정우성 청와대 외교 보좌관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과거사와 관련, "일본에 대해 우리가 더 이상 사과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개인에 대한 보상은 별개이지만 국가 대 국가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 보좌관은 노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새로운 얘기가 아니며 야스쿠니 신사참배, 역사교육, 독도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에 중점을 둔 것으로, 일본이 자꾸 사과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대통령의 솔직한 말씀에 감사한다"며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과거 전쟁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두 번 다시 이런 전쟁을 하면 안된다는 취지"라고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노 대통령은 고이즈미 총리의 이같은 답변에 "일본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본질적 문제이고, 아무리 고이즈미 총리의 생각을 선의로 해석하려고 해도 우리 국민들이 결코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며, 세 가지 요구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상회담은 초반에 북핵문제와 관련 한·일간 협력이 잘되고 있다는 것을 평가한 것을 제외하곤 신사참배 문제에 대해 대부분의 시간이 할애됐다.
한 · 중 정상 "북핵 평화적 해결 공동 노력"
경제 · 통상 등 교류 확대…'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국방·안보, 경제·통상 등 각 분야에서교류와 협력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한·중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핵 해법과 관련 “6자회담은 각 측이 계속 성의를 가지고 신축성을 보여주어야 하며 베이징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해 회담의 프로세스가 계속 진전을 이루도록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후 주석은 특히 “남북한 화해 협력이 적극적인 진전을 거두게 된 것을 환영하고 남북한 양 측의 관계가 개선되어 최종적으로는 평화통일이 실현되기를 계속 확고불변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후 주석은 이어 “한국측이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국으로서 계속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기 바란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한.러 정상회담
19일 노무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났다. 이들은은 만날 때마다 동북아 현안 문제의 해결방안과 양국과의 관계를 한 단계 진전시켜왔다. 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2003년 태국 방콕에서 열린 APEC에서 처음 만났다. 당시 동북아 안정의 최대 현안과제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조기개최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9월에는 노 대통령이 모스크바를 방문해 한·러 관계를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 동반자’에서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관계’로 격상시켰다. 이 자리에서 19일 발표된 ‘대한민국과 러시아 연방 간의 경제통상협력을 위한 행동계획’의 바탕이 된 10개 항의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올해만도 두 정상의 만남이 두 번째다. 지난 5월 노 대통령이 러시아 전승 60주년 기념행사에 참가하면서 이뤄졌다. 당시 러시아에는 수많은 국가의 정상이 참여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특별히 노 대통령과의 만남에 시간을 할애했다. 당시 양국정상은 10분간의 짧은 만남에서 동북아 최대 현안 과제인 북핵문제의 해법을 논의했다.
IMF, “한국경제 회복 중”
IMF는 17일 “한국경제가 회복 중”이라며 “한국경제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IMF는 지난 11월 9일부터17일간 우리정부와 민간분야의 여러 인사들을 면담한 결과 “한국의 경제활동이 올해 초부터 살아나기 시작했고, 올해 전체에 걸쳐 꾸준히 증가해 3분기에는 강한 성장률을 보였다”며 이 같이 밝혔다. IMF는 “놀랍게도 이러한 회복은 거의 2년간 잠자던 민간소비의 회생에 의해 주도됐다”면서 “첨단 과학기술 생산품 등에 대한 해외 수요가 가속화되고 있고 이러한 고무적인 추세는 내년에도 지속돼 올해 GDP 성장률이 3.8%, 내년에는 5%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다만, “경기회복은 아직 시작 단계이며, 경제의 일부 부문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투자가 둔화되고 회복 시기가 불명확하다”며 “거시경제 정책이 지속적으로 경제회복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 재정.통화정책과 관련해 “한국정부가 내년에 약간의 적자예산을 목표로 해야하며, 통화정책에 있어서도 회복이 확실해질 때까지 한국은행이 금리에 대해 관망(wait and see)하는 자세를 유지할 여지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경기회복이 빠르고 지속적인 성장으로 성숙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금융부문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서비스부문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부문에 있어서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할 필요가 있으며 규제완화 전략, 특히 외환시장 자유화하려는 정부의 계획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리. 홍보기획팀 노윤진(jing@mofe.go.kr)
생활가전제품에 부는 웰빙 산소 바람
최근 각종 생활가전제품에 산소발생기능이 결합된 다양한 웰빙 제품들의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대기 중에는 약 21%의 산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황사가 심한 봄철, 추운 겨울, 수면을 취하는 야간 등에는 환기가 잘 되지 않아 실내 또는 자동차 안의 산소농도가 이보다 더 낮아지게 된다. 산소가 부족할 경우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우며, 집중력, 사고력이 저하되고, 반대로 산소가 풍부한 곳에서는 머리가 맑아지고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며 피로회복 속도도 빨라진다. 산소 공급을 위한 관련제품으로는, 실내 전체 공간을 위한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가습기 등에 산소발생기를 부착한 제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 외에 직접 사용하는 사람에게 국부적으로 산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기스탠드, 뇌파발생 배게, 헤드셋, 맛사지용 스팀기, TV, 자판기, 트레드밀, 유아보육기, 캡슐침대 등에 산소발생기를 결합시킨 제품들도 있다. 또한 생수병처럼 들고 다니면서 산소를 흡입할 수 있는 휴대용 산소캔이나, 휴대용 산소캔을 판매하는 산소자판기도 출원되고 있다. 종래에는 주로 의료용으로 사용되던 산소발생기가, 최근에는 생활환경에서 산소부족 현상을 해결하여 건강을 추구하고자 하는 요구가 커짐에 따라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유형의 산소시장이 생겨나고 있으며, 성장 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문의> 특허청 정밀화학심사담당관실 김명희 사무관 042-481-5563
박지성 홍보대사위촉식
-오늘 11월 17일(목), 홍보대사 위촉식 가져
축구선수 박지성(Manchester United)이 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 오전 11시, 인천공항 귀빈실에서 거행된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박지성 선수는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세계의 주역이 되도록 청소년위원회 정책을 지원하는 일은 개인적으로 뜻깊은 일로 여겨져 홍보대사를 수락하게 되었다”고 위촉소감을 말하고, 자필과 영상으로 “대한민국 청소년이 세계의 주역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청소년에게 전달하였다.
“당신의 성공 파트너, 한국에 투자하세요”
APEC 국별 투자환경설명회 개막…각국 열띤 투자유치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투자환경설명회가 미국·중국·일본 등 21개국 회원국 정부대표·기업인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6~17일 부산시청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지난 98년 우리 정부의 제의로 시작한 ‘APEC 투자박람회’를 개편, 올해 첫 ‘국별 투자환경설명회’로 열려, 각국 정부의 국가 IR과 투자유치 경연이 펼쳐졌다. 첫날 멕시코, 부르나이와 함께 맨 먼저 시작된 한국 투자환경설명회에는 200여명의 해외투자자 등 총300여명이 참석했다. 산업자원부 조환익 차관은 ‘당신의 성공파트너-한국’이라는 주제로 ‘2015년 산업발전 비전’과 우리의 투자환경을 소개했으며, 임 관 삼성종합기술원 회장이 ‘한국의 IT산업 현황과 미래’를, 김선영 서울대 교수가 ‘한국 바이오테크 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소개했다. 이어 윤만준 현대아산 사장이 최초로 개성공단 투자환경을 설명했다. 윤 사장은 “개성공단사업은 남북한 상생의 경제협력으로, 남한의 수도권-개성-신의주-중국동북 3성 등으로 이어지는 중심축일 뿐 아니라 임금·분양가 등에서 중국·동남아 보다 경쟁력있는 투자유망지역”이라고 말했다. 산자부 김창룡 투자정책과장은 "개성공단 투자설명회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시 원산지표기 문제 등에 대해 외국의 이해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 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의 불안을 덜고 한반도 평화분위기를 공고히 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문의 : 투자정책과 권영희 사무관(2110-5352)
우리나라 최초의 등록상표 1호는?
-최초의 상표등록이후 금년 9월말까지 73만 여건의 상표 등록
※ 위 등록상표는 상표권 존속기간만료로 인하여 1959. 11. 28. 자로 소멸됨. ????
우리나라의 최초의 등록상표는 1949년 11월 28일 등록된 ‘천일산업’의 상표이다. 당시 천일산업은 고무신, 운동화, 농구화, 고무장화 등 주로 스포츠 용품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브랜드 강국으로 도약하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1호상표에 이어 1952년 8월 31일 2호상표가 등록되었는데, 10호까지의 등록현황을 보면, 2호 내지 6호상표는 천일산업에서 1호상표와 같은 지정상품으로 출원한 “천일” 등 5건이고, 7호 내지 10호까지는 경성방적 주식회사에서 “목면직물”을 지정상품으로 출원한 “불노초" 등 4건이다. 미국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가 선정 발표(2005.10.17자 비즈니스위크 온라인판)한 2005년도 세계 100대 브랜드에 우리나라의 삼성과 현대, 그리고 LG가 랭크되는 등 한국기업들의 브랜드 가치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브랜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글로벌 광고 전략’ 등 국내·외적으로 브랜드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 부총리 "내년 세율 · 추가 과세인상 없다"
-자영업자 소득파악 위한 태스크포스 가동 중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갑근세 인상 논란과 관련해 “내년도에는 적어도 일체의 세율이나 추가적인 과세인상은 없다”며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마치 학원에 수강생이 늘어나 세금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절대로 세율을 올리거나 새로운 추가적인 과세를 행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내년도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가 7.6% 적게 걷히는 것과 관련 “당초 예산에 비해서는 7.6% 마이너스이나 올해 걷히는 것에 비하면 5.8%정도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고, 현금영수증제, 카드세공제 등 소득을 추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국세청에서도 카드를 받지 않는 곳에 대해 강력한 행정지도, 세무조사 등을 벌이고 있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리. 홍보기획팀 노윤진(jing@mofe.go.kr)
10년후 한국 ‘먹여 살릴’ 산업은?
조선 1위 守城 - 자동차 4위 진입 - 항공 8위 - U비즈니스 10위 목표
산업자원부는 전경련과 공동으로 ‘2015 산업별 발전전략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목표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조선·자동차·항공 및 U-비즈니스 산업발전전략을 잇달아 발표했다. 산자부는 10년후에도 조선 산업이 계속 세계 1위를 유지하려면 ▲핵심기술 및 고부가가치·신개념 선박 개발 ▲기능인력 및 우수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인력개발체계 강화 ▲해양플랜트, 조선해양기자재 등 관련산업 경쟁력 제고 ▲통상 대응능력 제고 및 국제규범 제정 주도를 핵심 과제로 추진해야한다고 했다. 자동차산업은 지난해 세계시장 점유율 6위(5.5%)를 2015년 4위권(11%)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미래형·친환경자동차 개발강화 및 상용화 ▲자동차부품의 세계적 공급기지화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지속적 성장 기반 조성 등을 집중 지원한다. 항공기산업은 세계 10위권인 국방예산 규모, 민항기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발전토대로 ▲헬기 등 기술자립화 ▲상용항공기 개발 통한 틈새시장 공략 ▲선진 산업관장시스템 조기 구축 ▲민항기 국제공동개발 참여 및 부품 수출확대 등을 적극 추진, 10년후 생산 95억달러 수준으로 세계 8위 진입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한 비즈니스, 즉 U비즈니스 산업도 ▲시범사업 확대 ▲RFID(무선인식) 산업활성화 지원체계 구축 ▲인프라 정비·구축 ▲관련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10년후 10위권에 들겠다는 목표다. 산자부 이은호 전자상거래과장은 “현재 국내 U비즈니스 산업은 발전 초기단계이나 이번 전략을 통해 2015년 100대 글로벌 유비쿼터스 기업에 우리 기업을 10개 이상 진출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문의:수송기계산업과 김 진 사무관(2110-5633),
훼손된 산지, 생태산림의 명소로 거듭난다
그동안 각종 개발 사업으로 파괴되었던 훼손된 산지가 앞으로는 생태복원을 통해 새로운 관광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부, 산림청, 한국산지보전협회는 그동안 안정시공 중심으로 복구되었던 산림 훼손지를 개발 전 원형에 가깝게 생태 복원하여 관광 및 교육의 명소로 만든다는 원칙 아래 전국 우수 산림 생태 복원지 선정대회를 공동 개최하고 이에 대한 시상식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농림부, 산림청, 한국산지보전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회 전국 우수 산림생태 복원지 선정대회라는 새로운 개념의 공모전이 개최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대회를 주관하고 있는 산사랑 국민운동 한국산지보전협회 김성훈 회장(상지대 총장)은 “지속가능한 산지보전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개발과 난개발을 구분하고, 개발에 따른 훼손은 자연원형에 가까운 생태복원지로 되돌려 훼손 방치지 와는 차별화된 평가를 내려야 한다.”고 공모전의 취지를 밝혔다. 앞으로 전국 우수 산림생태 복원지 선정대회라는 이색적인 공모전을 통하여, 산림생태복원이 자리를 잡는다면, 머지않아 우리나라에서도 석회석 폐광지를 아릅답게 복원해 세계적인 명소가 된 캐나다의 ‘부차드 가든’ 같은 명소가 탄생 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의:산지보전협회 임채영간사 (02-6300-2000)
숫자표시 보행신호등 도입 추진
경찰청에서는 잔여시간이 숫자로 표시되는 보행신호등을 개발하여 경찰청 앞 등 서울 경기 11개 횡단보도에서 10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4개월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도입될 숫자표시 보행신호등은 본체형과 부착형 두가지 방식이며 본체형은 기존 신호등과 달리 하나의 등면을 양분하여 적색 녹색 등화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시인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녹색등화시 적색등 자리에 잔여시간을 표시하여 공간활용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부착형은 기존의 보행신호등 아래쪽에 별도의 잔여시간 숫자표시 보조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잔여시간 역삼각형 표시 보조장치와 병행 운용하게 된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6차로 미만의 좁은 도로에서는 정사각형 LED판 하나에 적색등과 녹색등을 동시에 표시하는 단순형 보행신호등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단순형 보행신호등 형태는 현재 미국 프랑스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대학과 연구소 등을 통해 수차례의 연구결과 ?경제적이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따라 대학교수 등 외부 교통전문가들로 구성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로운 형태의 신호등과 보조장치의 전면도입에 앞서 국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위해 이번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