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의 '부산 로드맵' 채택…붕괴위기 도하라운드에 돌파구 계기
18~19일 부산에서 열리는 21개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은 무역자유화를 목표로 설정한 1994년 보고르 선언을 재확인하는 정상선언을 통해 “부산로드맵”을 채택, 정체성 위기에 빠진 도하라운드를 구출할 계기를 마련한다. 이 선언으로 12월 홍콩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자유화 회담에는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있다. 창립 15년을 맞은 APEC은 그동안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자유무역 및 투자지역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경주해왔으나 농업 보조금, 미·중 무역분쟁, 한·중·일의 긴장 등으로 표류해왔다.
◆APEC
-파이낸셜 타임스
17일 APEC 각료들이 무역협상의 일괄타결 방안에는 합의하지 못했으나 정상회담에서 도하라운드 협상의 야심적 결과를 촉구하는 서명을 발표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공동성명 초안에 따르면 APEC 정상들은 도하협상의 성공을 강조하고 2006년까지 도하라운드 종결을 위한 분명한 로드맵 확립을 강조할 것이다. 중국 신경보는 17일 APEC 장관급 회담이 ‘부산로드맵’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산케이는 18일 정상회의가 18일 오후에 개막, 정상선언과 WTO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19일 폐막한다고 보도했다.
-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15일 부시와 후진타오를 포함한 지도자들은 12월의 WTO 자유무역회의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부산로드맵을 채택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홍콩 회담은 주로 농업 보조금 삭감에 대한 유럽의 반대로 발생한 교착을 타개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회담에서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WTO의 도하라운드는 붕괴될 수도 있다. APEC 지도자들은 또한 부산로드맵에서 새로운 반테러대책, 조류인플루엔자 퇴치협력, 선진국은 2010년까지, 개도국은 2020년까지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하는 행동강령을 선포한다. 부시 대통령은 교토연설에서 무역협상 교착을 타개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지도자들이 단결해야 한다고 역설, APEC의 성공을 위한 결의를 보였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미 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부회장 마이런 브릴리언토도 비틀거리는 협상에서 야심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강력한 성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17일 세계무역의 절반과 세계경제의 근 60%를 차지하는 21개 APEC 지도자들이 도하라운드 종결을 위한 강력한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안 월 스트리트 저널
롭 포트먼 미국무역대표가 14일 APEC회의가 WTO의 도하라운드 무역자유화협상의 일환으로 개최될 홍콩 무역회의에 동력을 제공하는 데 “매우 유익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15일 보도했다. 그는 APEC회의가 농업분야 무역합의를 가로막는 장애를 “허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보다 앞서 베이징의 한 회의에서 연설하는 가운데 아시아가 자유무역 촉진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아시아는 아마 세계 여타지역에 비해 무역자유화협상의 진행과정에서 얻을 것과 잃을 것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강조하면서 아시아 국가들이 “협상에 좀더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독일 디 벨트는 한국이 APEC 회원국들의 대북 투자를 권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USA Today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교훈 배워야”
-미국의 USA Today
15일 부시대통령과 보좌관들은 금주 아시아 순방에서 이 지역의 경제청사진과 기적을 지탱하고 다른 지역에도 영감을 주는 아시아의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 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상승기를 타고 있다. 중국인들의 평균소득은 20년 동안 4배 늘었고 중국보다 더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한국과 일본의 기적은 중국의 장래를 예고하는 것 같다. 논객들은 보통 일본경제를 열차사고에 비유한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이 부러워할만한 많은 혜택을 창출한다. 일본의 평균임금은 미국보다 최소 20%는 높고 일본회사들은 수십 년 장기고용을 약속하면서 노동자들을 채용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와 포브스 편집장을 지낸 이먼 핑글턴은 말한다. 지난 1960년대까지 가장 가난한 나라들 가운데 속해 있었던 한국은 또 하나의 연구사례이다. 표면상으로 한국시장은 개방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경제는 뚫고 들어가기 힘든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대규모 제조업체들은 수출용 상품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한국의 거대기업들은 그들을 무서운 경쟁상대로 만드는 규모에 도달하도록 도운 정부보조금과 특권의 수혜역사를 갖고 있다. 한국의 주력회사인 삼성은 너무나 큰 규모로 전력투구하기 때문에 벼락출세한 경쟁자들, 특히 중국경쟁자들은 그 기술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 삼성은 플래시메모리 컴퓨터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에 엄청난 거액을 투자함으로써 작년 지구상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회사의 하나로 일어섰다. 삼성은 100억 달러의 흑자를 올렸다.
IMF "한국경제 내년 5% 성장"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한국경제는 소비회복과 수출 호조에 힘입어 내년에 5% 성장할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했다. IMF 총재보 조슈아 펠먼의 말을 인용, 한국 경제 회복은 “진행 중”이며 3분기에는 활황 수준에 도달해 이 추세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펠먼 총재보는 또한 회복세가 지속될 경우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년간 침체됐던 한국의 개인소비는 대출비용 감소에 자극받아 금년 초부터 탄력을 받기 시작했으며 여기에 첨단제품 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 호조까지 가세해 금년에는 4%, 내년에는 5% 성장이 확실시된다고 IMF는 밝혔다. 한국은 전반적인 경제국면 호전에 따라 IMF 부채 195억 달러를 만기일보다 3년 빨리 상환했다.
줄기세포 불화로 난자확보 어려워져
-월 스트리트 저널
14일 줄기세포 불화로 난자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 과학자들의 결별로 복제와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위해 귀중한 근간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프로젝트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인간난자는 줄기세포 치료제의 주문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복제연구에 필요하지만 채취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든다. 또한 그 과정에서 난자 생성을 위해 강력한 호르몬을 사용함으로써 여성들에게 심각하지는 않지만 위험을 초래한다. 뉴햄프셔 다트무스대의 로널드 그린 윤리학교수는 “그것이 전체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복제프로젝트는 인간배아를 손상시키는 연구에 대한 연방지원을 금지하는 법에 의해 금지되어왔다. 배아복제는 불법이 아니지만 난자기증은 민간지원으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까다로운 장애물로 부상하고 있다. 일부 비판자들은 연구를 진행시킬 수 있는 충분한 윤리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인간유전학 연구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소재 공익단체 유전학과 사회센터의 마르시 다르노프스키 공동소장은 “우리는 난자를 제공하는 여성들이 줄기세포 연구의 최초의 실험재료가 될 것을 우려한다”고 언급했다.
북한, 군부 지도자에게 권력이양 가능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공산주의 세계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아버지로부터 정권을 승계한 북한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올해로 63세가 됨에 따라 후계지명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16일 이 신문에 의하면 후계자는 세 아들 중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으나 북한의 '선군(先軍) 정치'와 후계수업을 받지 못한 세 아들의 처지를 감안할 때 군부 지도자 혹은 전문 관료가 권력을 승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정일 이후의 시나리오는 점쟁이들의 몫이다”라고 고려대학의 북한 전문가 남상욱 교수는 말했다. “가장 큰 의문은 김정일은 후계자 수업을 철저히 받았으나 그의 세 아들 가운데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 김이 권력을 물려준다 해도 이를 받을 아들이 없다는 것이다”라고 남 교수는 말했다
독일 경제지 "한국, 실질적 선진국 진입"
독일 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경제전문일간지인 ‘한델스블라트’(전역전문 붙임참고)지는 그동안 모범적인 개도국으로 손꼽히던 한국·대만·이스라엘이 이제는 개도국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선진산업국가로 진입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 투기성 단기투자에 의존하던 개도국 시장의 기금도 장기적인 투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부시 행정부가 국제테러 위협에 맞서 싸우고 있는 동안 중국·인도·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력이 점점 강력해지면서 미국을 더 이상 유일한 무역·안보의 의존 대상국으로 보지 않고 있어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에 강력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많은 외교전문가들은 이러한 아시아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부시 행정부가 고위급 외교, 특히 아시아에서의 고위급 외교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북일간 교섭, 별 진전없이 끝났으나 ‘협의 계속’에는 합의
-아사히신문
1년 만에 재개된 북·일 정부간 협의가 ‘납치문제’와 ‘과거사 청산’ 등 양국간 주요쟁점에 관해 별 진전없이 끝났다고 전했다. 또한 일본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화를 계속해야 하는 괴로운 입장에 있다면서 고이즈미의 후임자가 고이즈미 만큼 북·일 관계정상화에 열의를 보인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고이즈미의 임기 잔여기간인 앞으로의 1년이 중요하다고 논평했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브라질을 방문중인 부시 대통령이 9일부터 시작될 6자회담을 목전에 두고 김정일 위원장을 “폭군”이라고 불러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사설에서 민간인 납북, 핵, 미사일 문제 등에 있어 북한의 성의 있는 대응을 끌어내기 위해 국제적인 대북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임 "IT · 생명공학분야 세계수준 성장 성과
"황우석 박사의 세계줄기세포허브, 한류열풍 등을 예로 들었다. 이 잡지는 한국인의 높은 교육수준과 재능, 치열함, 특유의 기질과 감성 등을 지적하며 이것이 새로운 형태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잡지는 또한 이번 달 부산에서 열리는 연례 APEC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가운데 한국은 과거와 미래 사이의 분수령에 서 있다고 전하며 항상 야심차고 경쟁심이 강하며 시대를 따라갈 뿐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의 한국의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원더풀! IT 코리아"…세계 유력언론 '대서특필'
휴대폰 · 세탁기 · MP3등 국산제품 우수성 연일 보도
한국산 IT제품들의 기술적 우수성에 대한 보도가 연일 세계 유력 미디어를 장식하고 있다. 휴대폰, 세탁기, 에어컨, MP3플레이어, 모니터, 포토프린터 등 우리나라의 디지털 기기에 대해 이렇게 세계 유명 언론들이 대서특필하는 것은 흔치 않은 경우다. 우리나라는 이미 전자정부 구축 성과 세계 5위(UN),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 세계 1위(ITU, OECD), 국가정보화 지수 세계 3위(2005년 국가정보화백서) 등 IT 전 분야에서 상위에 랭크될 정도로 우수한 IT인프라 환경을 인정받은 데 이어 하드웨어 제품에 대해서도 이제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걸 증명한 셈이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