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출마나 탈당을 통해 나의 정치적 노선이나 이념을 굴절시킨 일이 없다”
세 번째 대권 도전하는 이인제의 투명정치론
중도통합민주당 이인제 경선후보는 지난 1988년 제 13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정치계에 발을 들여 놓았다. 4선 국회의원이고, 노동부 장관, 초대 민선 경기도지사를 지냈던 그이지만 대중들은 정치인 이인제에게서 경선불복, 독자출마, 탈당 등의 정치적 이적을 떠올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3번째 대선 도전을 선언했다. 현재 통합민주당은 범여권의 대통합 대열에 합류하지 않고 독자 노선을 걷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 후보는 통합민주당을 대표할 대선 후보가 되었다.
“탈당을 하고 독자 출마를 하는 정치인 이인제의 모든 역사는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도 감춤 없이 진행되었다. 아주 투명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총선이나 대권의 후보로 지지를 해주셨다.”중도통합민주당의 이인제 경선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이적에 대해 이와 같이 평했다. 그는 자신이 정치 노선을 때마다 바꾼 것이 아니라 올곧은 정치적 신념을 지키기 위한 행보였다고 단언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국민들의 이와 같은 정치 이미지를 벗어나 중도통합민주당의 당적을 내걸고 10년 전부터 예견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9명밖에 남지 않은 통합민주당의 세력 약화와 당 지지율이 과반수가 넘는 한나라당을 제외하고서라도 범여권의 쟁쟁한 후보들은 세 번째 대선 도전인 이인제 후보에게도 부담인 것은 사실이다. 이 후보는 앞으로 통합민주당의 경선이 흥행을 해야하고, 현실가능한 공약과 포부를 보여주어야 하며, 그 방법 또한 독창적이면서도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어야 할 것이다. 9월에 내정되어 있는 통합민주당의 경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들어선 이인제 후보를 만나보자.
#. 대선 출마 
- 그쪽 사람들은 다 예정을 하고 진행한 일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열린우리당은 잘못된 정치적 행보로 국민들의 불신을 샀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중도개혁주의 중심으로 재통합됐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가지 않았다.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탈당과 기획을 반복했고 결국 다시 포장을 해서 원래 열린우리당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은 국민에게 두 번 죄를 지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려면 열린우리당을 처음부터 리모델링해서 당당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았어야 했다. 중도통합민주당은 독자노선, 독자후보, 독자경선을 할 것이다. 그렇게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대통령 선거 전에 민주당 후보가 신당 쪽 후보, 한나라당 후보보다 압도적인 지지율이 있을 것이고, 그때 가서 민주당 후보 중심으로 단일화, 대통합이 다시 이루어지지라 생각한다. 나나 민주당 모두 그런 전망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
Q.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기 위해 대선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집권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 지금 이 시대는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 추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처럼 많은 안팎의 과제를 앉고 있는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중도 실현적으로, 미래창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한나라당은 그런 변화와 개혁을 추구할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 낡은 기득권이나 영남지역패권주의에 안주하고 있고, 내부 확신이 없어서 부패하고 있으며, 민정계가 전면에 나서서 당을 이끌고 있다. 우파가 개혁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순수한 우파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순수한 의미의 보수주의 정치세력 아니다. 권위주의, 기득권, 영남패권주의가 가득한 정치세력이 한나라당이다.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의 업적이 아직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올바른 신념을 가진 대선 세력이 필요하다. 개혁을 어떤 세력, 어떤 인물이 할 수 있는가. 국민들은 그것을 갈구하고 있다. 이런 기회에 우리 민주당이 부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민주당의 중도개혁 노선을 가지고 개혁의 비전과 정책, 전략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서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을 것이다. 그것이 국민들의 염원이고 여망이라고 믿는다.
Q. 경선불복, 독자출마, 탈당 등의 그림자가 정치인 이인제를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 나는 내가 뭘 숨기고 정치적인 결단을 세운일이 없다. 나는 투명하게 그때그때 국민들 다 바라보시는 가운데서 정치를 해온 사람이다. 97년 독자출마를 하던 과정 하나하나가 파노라마처럼 다 공개됐다. 2002년 중도 노선을 훨씬 벗어난 정권이 임박해졌을 때 다른 방도가 없어서 그 세력과 근절하기 위해 탈당하던 과정도 국민들에게 다 말씀을 드리고 투명하게 진행했다. 찬반이 있을 수 있고, 비판에 대해서도 다 수용한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노력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Q. 정치 노선을 변경한다는 것은 정치인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가.
- 나는 나의 정치적 노선이나 이념을 일관하기 위해서 투쟁해온 사람이다. 독자출마나 탈당을 통해 나의 노선이나 이념을 굴절시킨 일이 없다. 분열되기 이전 민주세력의 일원이었던 통일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했고 문민개혁 시대에 노동부 장관, 경기도지사로서 가장 뛰어나게 개혁에 앞장섰던 사람이다. 97대선 때 국민의 뜻을 저버린 세력을 뒤로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독자출마를 결행한 사람이다. 나의 출마 자체가 일종의 정치혁명 아니었나. 대통령이 되고자 한 것이지만 그로 인해서 한국정치가 혁명적으로 바뀌었다.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일어났다.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정권이 들어섰다. 2002 탈당은 나의 중도 노선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지 나의 신념을 바꾸기 위해 탈당을 한 것이 아니다. 정치적 신념 때문에 나는 거친 정치행로를 걸어왔고 그로 인해 여러 세력들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은 것도 사실이다. 한번도 나의 신념을 버리고 정치적 이익을 쫓은 적이 없다. 나는 끊임없이 어려운 길을 걸었고, 정치보복을 겪어왔다.
- 비교를 하는 것은 자유다. 다만 손 전 지사하고 나는 신한국당에 잠시 있었고, 경기지사를 한 것 말고는 같은 것이 없다. 본질적으로 많이 다르다. 손 전 지사는 민정계가 지배하는 신한국당에 오래 몸담고 있으면서 그들과 공존하고 지도적인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 나는 그런 일이 없었다. 나는 경선에 관해서 군말하지 않고 결과를 받아들였던 사람이고, 그 후에 전혀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결단을 내렸고, 독자노선을 선택해 국민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다. 그분은 경선을 하다하다 안되니까 불가피하게 탈당을 했고, 독자적인 노선을 가지고 국민의 심판을 받지 않았다. 결국은 반대편에 서 있던 열린우리당에 들어가지 않았나.
#. 공약
Q. 이번 대선에서는 한반도 대운하나 열차 페리와 같은 구체적인 정책 공약이 나오고 있다. 이 점도 지난 대선들과는 차별화된 모습 아닌가.
- 지금 후보들이 말하는 공약들은 모두 강론에 관한 문제다. 대통령의 리더십은 경제의 봄을 만드는 것이다. 봄이 오면 자연만물이 성장을 다시 시작하듯이 사회도 마찬가지다. 따뜻한 기운과 생명이 넘치는 경제 환경은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성장을 시작한다. 대통령은 그런 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일이다. 그밖에 부동산 정책, 교육 정책이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뛰어난 전문가들이 많이 있지 않나. 대통령은 그 전문가들이 잘 할 수 있게 뒷받침 하는 것이다.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외워가지고 와서 이야기 하는 것은 나는 올바른 접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히 대운하다 열차페리다 하는 것은 하나의 토목이나 교통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사업이지 정책이 아니다. 돈만 있으면 뭘 못하겠나. 경제성이나 사업성은 누가 판단하나. 대통령 한다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전문가 집단이 분석하고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지도자는 집행 여부에 관련된 전략적인 것을 하는 것이다. 나는 10년 전부터 세상이 어느 방향으로 변화하는가를 똑바로 본 사람이고, 우리사회의 문제를 정확히 꿰뚫어 본 사람이다. 어떤 가치를 세우고 목표를 정립해 정책이나 전략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연구한 사람이다.
Q. 심각한 사회 양극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중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나.
- 노무현 정권의 가장 큰 실점 하나가 중산층 붕괴다. 1대9라고 하는 심각한 양극화를 만들어냈다. 여러 원인을 잘 진단해야 처방이 나오겠지만, 쉽게 이야기 하면 대량실업이 양극화를 부채질 했다고 본다. 사상 최악의 실업률이다. 젊은이들의 사회진출이 힘들다. 40, 50대 되기가 무섭게 쫓겨나고, 아직도 일할 수 있는 노인, 여성들이 일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 반면 부자들은 돈이 돈을 번다고 다른 수입원을 가지고 부를 축적하고 있다. 양극화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모든 국민들에게 기회를 드릴 것이다. 그래야만 중산층도 극복이 되고 양극화를 희소할 수 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일, 그 목표를 위해서 모든 개혁이 집중되어야 한다. 나는 10년 전에 기업하기 좋은 나라, 5년 전에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는데 실패를 했다. 14년 전 노동부장관을 할 때에 나는 이미 실업대란이 올 것을 예감했다. 대통령의 가장 신성한 의무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수출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해소되지 않는다. 일자리를 위한 전략, 정책은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고용창출전략회의를 설치해 고용정책을 직접 지휘할 것이다. 매년 새로운 일자리를 50만개 이상 만들어낼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일자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사회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Q. 이번 이랜드 파업상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사관계에 대한 새로운 법안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심각한 부작용과 잡음이 예상된다. 노사관계 해결에 대한 핵심 해결책이 있나.
- 이랜드사태는 노사 모두가 피해자다. 잘못된 제도와 관행의 피해자다. 이번 비정규직법은 노동시장, 경영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하는 과학적인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 근무경력 2년이 지난 사람들을 강제 정규직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인데 법만 보면 비정규직을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에서는 다른 문제다. 기업이 그런 보호 의무를 받아들인 기업도 없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그 제도를 회피하는 수단을 또 찾아 나서게 될 것이다. 그러면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도 취약하게 될 것이고 그나마 대기 비정규직자, 실업자들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줄지 모른다는 분석을 왜 안하나. 결국은 그런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와 법 때문에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나는 노동부장관 출신으로 경기지사로서 그런 현장을 끝없이 보아온 사람으로서 노동시장에서 유연성과 탄력성,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기업인들도 노동자들도 그 시장에 적응을 해줘야 한다. 국가의 힘, 법이나 제도로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공산주의가 법과 제도로서 노동자의 천국을 만들겠다고 나왔지만 결국 모든 노동자들을 거지로 만들고 물러난 것 아닌가. 노사관계에 있어서 선진화된 새로운 틀과 규칙을 빨리 만들어서 노사 모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 국가는 공정한 규칙을 만들어서 이것이 힘을 발휘하고 질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앞으로 무모한 파업, 법 테두리를 벗어난 파업은 있어서는 안 된다. 노동운동은 산업사회 시절의 이야기다. 기업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던 시절의 이야기다. 지금은 기업의 경쟁은 무한경쟁시대고, 첨단과학기술,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시대다.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노동은 사라지고 있다. 한명 한명의 창의성, 상상력이 새로운 가치창출의 격조가 되고 있는 시대다.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파업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
Q. 제 2차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 포용정책과 상호주의가 대치를 이루고 있는데 중도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대북정책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우여곡절을 겪다가 김대중 대통령 집권시부터 포용정책이 시작됐다. 상징적인 이름이 햇볕정책이다. 햇볕정책은 따뜻하게 햇볕을 비추면 대지가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으로 엄격한 상호주의와는 상충된다. 대화, 타협, 교류, 협력을 확대해나가다 보면 결국 우리가 바라는 개방과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것이 포용정책의 핵심이다. 하나 주면 하나 받는 상호주의는 처음부터 본질에 맞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인권이라던가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통한 번영이라던가 하는 것들은 인류사회의 보편적인 가치 아닌가. 그런 방향으로 북한이 지금은 어렵지만 외부 세력에 대한 불신을 거두고, 개방을 확대하다 보면 북한에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나.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민족의 동질성도 각별해질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대북정책은 상당히 융통성 있게 일관성 있게 가지고 나가야 한다. 북한의 행적 중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이 아닌 것들도 많이 있지만 대북 포용정책을 포기할 수도 없지 않은가. 냉전시대로의 회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대북정책을 수정 진화시켜 계속 진행시켜야 한다. 이번 남북회담을 통해서 첫 숟갈에 배부를 수 없을 것이다. 진지한 대화의 틀을 지속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지금 지방자치는 껍데기 자치다. 실질적인 권력이 지방자치에 없다. 나는 우리 국민들의 기본적인 욕구인 민생경제, 교육, 치안 안보 등은 지방자치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선거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은 어느 지방 주민이던지 치안 문제, 교육, 경제적인 문제 등의 모든 불만이 모두 중앙으로 향한다. 중앙에서도 대통령 한사람에게 집중된다. 나는 대통령이 되면 국가기반의 절반은 지방자치에 넘길 것이다. 주민들이 불만이 있다면 그 지방의 지역 수장에게 책임을 묻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 정치적 긴장이 완화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죽기살기로 싸우는 식의 대통령 선거는 없어질 수 있다. 또한 제왕적 대통령 역할을 바꿔야 한다. 지금과 같은 제왕적 대통령은 모든 권력을 한손에 쥐고 있지만 다양한 국민 욕구를 들어줄 수 없어 국민저항에 부딪히고, 대통령 리더십이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모든 역대 대통령들이 예외 없이 국민의 불신 때문에 지도력을 상실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권력 집중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그래서 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한다. 내용은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고, 국군통수권자다. 대통령은 국가의 통일외교, 외교안보에 대한 관심을 쏟고, 외정(外政)을 하는데 있어 주도권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그밖에 경제, 고용, 문화, 복지, 환경, 노동, 행정 분야는 지역적으로나 계층적으로 대표성을 가진 국회에서 책임 있는 행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최대한의 방법이다. 다수 정파의 대표가 자동적으로 총리가 되고, 총리가 내정에 관한 각부 장관을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것이다. 내정에 관한 장관을 임명하고 구성하여 의회와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해야한다. 중간에 잘못 된다면 내각을 와해시키고 다시 구성하면 된다. 지금처럼 한번 잘못 뽑은 대통령을 5년동안 꼼짝 못하고 참지 않아도 된다. 오래전부터 신념으로 밝혀온 정치개혁의 요체인 분권형 대통령제는 당선 즉시 헌법을 개정하여 신속하게 시행할 것이다.
#. 대선 후보로서의 이인제
Q. 이인제를 표현하는 언론에 대한 서운함이 있나.
- 나에 대해서 소위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수구적인 언론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파괴한 사람이라고 적으로 여기고 있고, 급진적인 진보 언론으로부터는 진보개혁주의자기 때문에 자기들 정체성에 맞지 않다고 외면당하고 있다. 양대 언론들이 모두다 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칠하는데 몰두해 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중도 실용 창조적인 개혁이 시대의 흐름이고 국민들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그러한 개혁 세력이 필요하고 인물을 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국민들에게 다가서는 순간이 있을것이라고 생각한다. 초조하거나 급하지 않다.
Q. 대선 후보로서의 차별화 전략은 무엇인가.
-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의 정치는 혁명적으로 바뀌게 된다. 우선 영남 호남 지역 패권시대는 그 순간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나라당으로 정권이 간다면 또 지역 패권의 악몽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호남은 저항적으로 패권으로 뭉칠 가능성이 있다. 이인제가 대통령이 되면 보수주의 지지기반과 거기에 상응하는 중도주의 서부 지지기반이 구축될 것이다. 대등한 힘을 가지고 보수주의와 중도주의 양대 정당주의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놀라운 정치 진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시대가 요구하는 참다운 개혁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본다. 나는 그것이 나의 숨어있는 힘이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그것을 발견할 때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