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웅 서울시의회 의장
적극적 의회운영으로 모범적 의회 평가받아
지방자치제도는 권력이 어느 한 곳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며, 지역민 스스로가 지역의 주체가 되어, 해당지역의 미래를 개척해 갈 수 있도록 스스로 결정하고 지역을 운영해가는 제도다. 때문에 주민 참여의 행정이 이루어지는 지방자치제도는 그 시행 자체가 민주주의의 육성과 발전에 직결된다.
대담 =손영철 국장 정리 최민지 기자
지난 2006년 도입된 의원유급보좌관제가 최근 큰 고비를 넘겼다. 2006년 말 지방의회 인턴보좌관 예산이 편성되자 행정자치부는 대법원에 제소를 하면서까지 반발했다. 7대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장의 예산편성 재의 요구에 자칫 올해 예산 전체를 부결해야 하는 급박한 사태까지 맞았으나 1년 동안 인턴보좌관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뤄내 파행을 막았다. 그러나 내년 예산에도 어떤 형태로든 보좌관 인건비가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턴보좌관 문제의 해법에 합의를 이루지는 못한 상태다. 이에 대해 7대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를 대표해 올해 말부터 인턴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여론 수렴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민의 뜻 대신하는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www.smc.seoul.kr 의장 박주웅)는 의결, 통제, 청원 처리, 자율기능을 가지고 시민의 뜻을 대신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서울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정책과 입법, 주민의 부담, 기타 서울시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하는 의결기관인 서울시의회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운용,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청원의 수리와 처리 등으로 그 의결 형식은 조례형태, 승인형태, 동의형태 등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또한 집행부의 독주나 부당한 처사를 시정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서울시정에 대한 통제기능을 행사하며, 집행기관의 집행행위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시장 등의 출석, 답변, 의견진술의 요구, 서류 제출의 요구, 현지확인,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등으로 집행행위에 대하여 의회의 관여를 인정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 시민이나 서울특별시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서울특별시 행정의 집행에 대하여 불만 또는 희망을 진술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면 처리하는 청원처리 기능을 가지고 있다. 청원사항은 법령에 어긋나는 것, 재판에 간섭하는 것,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구제, 비리공무원의 처벌, 법령의 개ㆍ폐, 공공시설 운영 및 서울특별시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항이 청원의 대상이 된다. 또한 의사와 내부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운영할 자율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 자율기능은 내부조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회의 및 의사의 진행을 자율적으로 행하는 권리, 그리고 의원의 신분에 관하여 심의ㆍ결정 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다.
정책의회, 열린의회, 문화의회 표방해
지난 2006년 제 7대 의회 개원 후 정책의회를 표방한 서울시의회는 그동안 적극적인 의회 운영을 해왔다. 2002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활동한 6대 의회에서는 4년 동안 433건의 조례안이 시의회에 접수됐으며, 이중 의원 발의안은 23건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7대 의회가 출범한 2006년 7월부터 올해 7월 9일까지 서울시의회에 접수된 조례안(제정 및 개정)은 총 156건으로, 이 중 46건은 시의원들이 입법 발의했으며 위원회 발의안까지 포함하면 58건이다. 서울시장은 조례안 91건을 제출했다. 6대 의회가 4년 활동기간동안 발의한 조례안과 7대 들어 1년동안 발의한 조례안의 차이가 2배다. 이는 그만큼 7대 의회가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음을 반증하는 예다.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회로 발전하고자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과 4월 2회에 걸쳐 전문가 초청포럼을 개최하고 교부금 제도 개선, 교육 정책,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시민들이 생활현장의 각종
지방자치의 산 증인, 박주웅 서울시의회 의장
지방자치의 산증인 박주웅 서울시 의회 의장 인터뷰
-지난해 7월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 속에 제 7대 서울특별시의회가 출범한지 1년이 되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신 만큼 큰 책임감을 가지고 서울시의 발전과 서울시민을 위해 열심히 뛰었다. 시의회 전체의원 모두 활발한 정책 연구 활동을 위해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정책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서울시의회는 명실상부한 정책의회로 자리매김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Q. 제 7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한지 1년째다. 어떤 성과를 거두었나.
-제7대 시의회는 의원 유급직화가 처음 실시된 해로 의원들이 의정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시기였다. 유급제로 전환된 의정여건에 부응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교통, 환경, 재정 등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원들의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전문가 초청포럼’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공청회, 각종 세미나 등을 통해 시민의 불편해소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했다. 이 같은 정책개발 노력의 결과는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원발의 조례건수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회 의원보자관제 도입을 여러 차례 국회에 건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Q. 현재 시의회에서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현재 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의회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자치단체장인 시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 집행부 눈치 보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또한 잦은 인사 전보로 의회업무의 연속성이 저하되어 전문성이 미흡하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회의 기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회 공무원들의 인사권 독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때문에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독립시켜 의회공무원들이 집행기관을 의식하지 않고 의회지원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Q. 지난 6월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명예행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소감이 어땠나.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다. 행정학에 관한 학문적 성취가 없는 내가 영광스럽게도 박사학위를 받은 것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서 서울시와 서울교육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행정지원을 하는 등 행정발전에 미약하나마 기여한 의정공적에 후한 점수를 주신 것 같다. 1991년 구의원을 시작으로 동대문구의회 의장에서부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과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조례 제·개정을 통해 입법화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행정발전에 기여를 했다는 자부심이 생긴다. 천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민의에 더욱 충실하고, 보다 낮은 자세로 항상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
Q.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추진할 역점 과제는 무엇인가.
-앞으로 의장으로서 1년, 시의원으로서 3년이 남았다. 지난 1년보다 남아 있는 3년이라는 시간이 많은 만큼,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참뜻을 올바르게 대변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서울시와 교육청의 주요 정책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적절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이 당초 계획된 대로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확인하겠다. 또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의회가 되기 위해 시정에 대한 비판에 앞서,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개발하기 위해 의회에 설치되어 있는 정책연구위원회와 각종 세미나·정책포럼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 혼신을 쏟겠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의 기능을 회복하고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집행부의 정책을 깊이 있게 분석 평가 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 차원에서‘의원보좌제’와‘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독립’을 우리 시의회가 꼭 해결해야 할 역점 과제로 추진할 것이다. 이는 서울시에만 국한된 사항은 아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방의회의 발전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급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지난 1년 동안 제 7대 서울특별시의회에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 우리 서울시의회 전체의원 모두가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여러분 곁으로 다가가 생활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생활정치를 펼쳐, 성원해 주신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서울이 맑고 매력 있는 도시, 행복하고 살고 싶은 도시로 발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제 7대 서울특별시의회에 여러분의 지속적인 사랑과 성원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