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들의 공동 목표
지난 달 1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한국경제의 당면 현안을 살펴보면 △산업연관관계 약화, △성장잠재력 약화, △경제양극화, △급속한 노령화로 우리나라의 현실을 꼽았다. 이를 극복하는데 중소기업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중앙회는 차기 정권을 장악하게 될 대선후보들에게 시급히 반영되어야 할 5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소기업관련 규제 등 중소기업 현안에 있어 대통령에 대한 긴밀한 보고 시스템 구축, 세계 최고수준의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유지․발전, 법인세 인하, 지역 중소기업의 사회에 대한 기여도 제고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자금중개기능 강화, 소상공인을 위한 은행 운영 등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정책 과제가 각 대선후보의 공약에 적극 반영되어 3백만 중소기업이 강하고 중소기업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같은 날 대한상공회의소도 ‘참여정부의 지나친 규제 철학’에 대해 비판 이론을 제기하며 현제 정부의 기업 규제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공정한 룰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 규제 개혁 시스템 등의 선진화 등 3대 전략과제와 52개 세부과제로 구성된‘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환경 개선 과제’정책보고서를 공개하고 정부와 대선후보 공약에 참고해달라며 각 정당에 전달했다. 대선을 앞두고 재계의 정권 비판이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의 재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실업자와 취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걱정거리다.
대선주자들의 공통된 목표, '경제대통령'
초반부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지지율 고지를 점령하고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철옹성 지지율을 보이는 것도 이 후보의 ‘경제전문가’이미지가 주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 문외한에 해당하는 신흥세력 창조한국당(가제)의 문국현 후보가 짧은 시간 안에 급성장하는 지지율을 획득한 것도 역시 ‘전문 CEO출신’이기 때문이다. 두 후보는 대기업의 최고경영자 출신으로 기업 경영에서 이미 그 실력을 인정받은바 있어 경제인 출신으로 정치를 한다면 적어도 경제만큼은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국민들의 기대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뒤늦게 대선 레이스에 합류한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도 가장 내세우는 전략이 개성공단을 필두로 한 일자리 창출이다. 그 역시 경제적 마인드와 경영자 자질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국민들의 표심을 잡으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대선후보인 권영길 후보 역시 마찬가지다. 상대적으로 민노당의 이미지가 기업 경영인 보다는 노동자에게 포커스가 맞추어져 노동자들의 이권을 챙기는 공약들로 채워져 있을 것 같지만 권 후보 역시 경제정책에 있어서 각종 중소기업 진흥 정책과 지원 정책을 강조한다.
우리 경제는 종합주가지수 2천 포인트 돌파 등 지표상으로는 경기 호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청년실업난, 비정규직 문제로 불거진 노사갈등, 치솟는 물가상승 체감률, 일본의 경제회복과 중국의 고도성장 사이에서 기업의 국제 경쟁력은 위협을 받고 있는 등 지표에 나타나지 않는 경제적 암초들이 도처에 산재되어 있다. 대선 정국이 다가오면 더욱 불경기 체감 온도가 높아지고, 대통령의 임기말 권력 누수 현상과 맞물려 국민들의 경제적인 목마름은 더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매 대선시기마다 반복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대선주자들에게 경제 정책과 공약은 늘 강조되어온 전략이다. 하지만 2007대선에서는 그 위력이 더욱 거세다. 경제성장률과는 반대로 서민경제의 힘겨움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어 결국 새 정권에 기대를 걸게 되는 서민들의 심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나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의 대선 공약에 유권자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참여정부는 기업과 기업인들에게 각종 제도적 규제를 했고, 공무원들의 부패와 무사안일 업무 태도 등의 과실을 떠안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노무현 정권의 공약이 무색할 만큼 참여정부는 기업 규제 정책을 붙잡고 있었다. 대기업은 정부의 갖가지 규제와 반기업적인 정서 때문에 힘들어하고, 중소기업은 정부의 무관심 속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버렸다고 자책할 만큼 타격이 크다고 아우성이다. 따라서 대선 후보들의 기업 정책이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크고 작은 기업들의 주체들이 정부의 지원과 혜택에 따라 기업 경영을 주도해야 일자리 창출도 생겨나고 내수 경제의 활성화가 일어나는 공식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제 후보들의 경제 정책과 공약, 기업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전략으로 자리 잡았고, 그 구체성을 입증해야만 한다. 누구나 경제 성장에 대한 염원과 필요성을 제시하기 때문에 후보들 간의 차별화 전략은 ‘경제는 경제인데 어떤 경제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명박 후보의 개발,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인지, 문국현 후보가 내세우는 사람경제론인지, 정동영 후보가 주장하는 고급 일자리 창출 전략인지, 권영길 후보가 강조하는 기업의 공공성 강화인지 유권자들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경제대통령'이명박 후보
'좋은 성장' 정동영 후보
'사람 경제'권영길 후보
'진짜 경제' 문국현 후보
기업들 2007 대선 주목
대통령 선거가 기업들에게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이 2007 대선에서는 유력시되고 있다. 지지율 최고의 이명박 후보의 대운하 정책,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남북 경협 관련 대안을 제시하는 정동영 후보 등의 공약이 기업들에게는 성장 변수로 작용할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과거 대선 즈음이면 기업에 돈줄을 대려는 정치권의 압박에 기업들의 대선 주자 기피 현상도 있었으나 이번 대선 정국에는 전군표 국세청장의 ‘기업 대선 자금 집중 단속’에 힘입어서인지 아직까지 기업들이 대선 비자금을 조성한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다. 지난 2002대선 이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대선 자금 수사에 대한 악몽이 다시 재현되지 않게 하기 위한 정부의 철저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기업 경쟁력은 곧 나라의 경쟁력이다.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논리가 기업인에게나 정치인에게나 동일한 상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한 정치인들의 기업 지원 정책 약속도, 기업인들의 정치인들에 대한 기대도 계속될 것이다. NP
장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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