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1.북한의 특구제품도 한국산, 아세안 FTA협정에서 인정 -일본 요미우리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의 정상회담이 13일 콸라룸푸르에서 이루어져 자유무역협정(FTA)의 기본협정에 서명. 협정에서는 한국과 북한이 협력해 개발을 추진 중인 북한의 경제특구 개성공업단지에서 생산된 제품도 ‘한국산’으로 인정,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국정부는 지금까지 각국, 지역과의 FTA교섭에서 한국기업이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산으로 인정하도록 요구해 왔었음. 노 대통령은 회담에서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개혁, 개방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2.경제 재활성화에 대한 한국정부의 자신감-프랑스Les Echos
한국 중앙은행은 8일, 콜 금리를 3.75%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3개월 사이에 두 번째 인상 조치.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미국에 비해 너무 차이가 큰 이자율을 유지하지 않으려 하는데, 이는 그 차이가 너무 클 경우 자본유출 동향이 지속될 우려가 있기 때문. 이처럼 강경한 한국의 통화정책은 이론적으로 한국의 원화 절상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인데, 이는 현재 경제 재활성화의 견실함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자신감을 입증
3.니혼바시(日本橋)의 창공 회복과 청계천- 일본마이니치
서울의 청계천은 서울 도심을 관통해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하천으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하천의 물은 오염돼 악취를 풍기게 됐음. 이에 1990년대 청계천 복원 운동이 시작, 총공사비 3,867억원을 들여 최근 공사가 완공, 맑은 물이 흐르는 강으로 돌아왔음. 냉한기의 동결이나 장마 때의 홍수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과제도 있으며 지금부터 수년간 시행착오가 계속될 것이나 도심재생의 시험을 할만한 가치는 있었다는 평가. 한편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은 도쿄의 니혼바시(日本橋)를 보고 나서 실망함. “니혼바시(日本橋)에 창공을”이라고 외쳐도 다리 위에 걸쳐진 수도고속도로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 니혼바시 위의 고속도로는 1964년 도쿄올림픽의 부산물. 차기 도쿄올림픽 개최까지 있어서는 안 될 유산은 청산해야 하지 않을까.
4. 한국, 워런트증권시장 개장- 영국Financial Times
한국 증권선물거래소는 국내 증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노력의 일환인 주식워런트시장을 12월 1일 개장. 워런트증권은 코스피에 상장된 100大 주식에 대해 판매될 것인 만큼 가격이 너무 비싸 쉽사리 손을 댈 수 없었던 우량주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전망. 한국의 워런트시장은 세계에서 유동성이 가장 큰 홍콩시장을 모방한 것으로 홍콩시장이 성공한 이유 중 하나로 홍콩 사람들의 투기성이 언급되는데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분석. 증권선물거래소는 한국시장이 3년 이내에 홍콩에 버금가는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5.한국 수출 신기록, 인플레는 둔화- 미국International Herald Tribune
유가하락, 미국의 소비회복 및 GDP 성장, 對중국 수출 호조 등으로 11월 중 한국의 수출은 13% 증가한 261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인플레는 둔화되어 한국경제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금년 3.8% 성장한 한국경제는 내년 5% 성장이 무난할 것이라고 경제전문가들이 전망. 재경부는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든 건 사실이나 전 분야로 확산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6. 한·중 자유무역지대 태동-중국국제상보
한국과 중국간의 FTA 추진 타당성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민간차원에서 공동연구가 진행 중이며, 이미 진전을 보였음. 중국 국가발전개발위원회 대외경제연구소 숭쥔(宋群) 부소장은 한중 FTA 추진은 EU, 북미와 동아시아로 구성되는 삼족정립의 세계 경제발전 구도에서 지역경제협력 조직이 없는 동아시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한중일 및 전체 동아시아 지역경제협력 발전 가속화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7.다케시마의 날, 한일우정의 해가 한중 연대의 해로-일본마이니치
한국입장에서 한일국교정상화 40주년인 올해는 일제식민지지배로부터 60주년의 해이며 제2차 한일협약으로부터 100주년. 이 중 ‘우정의 해’의 의도는 정상화 40주년이라는 미래지향적 기념에 입각하자는 것이었으나 ‘다케시마의 날’은 한국인에게 제2차 한일협약이라는 기념의 해를 선택하게 했으며, 일본의 유엔외교에는 불리한 환경이 조성. ‘다케시마의 날’ 제정과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로 ‘한일우정의 해’는 ‘한중연대의 해’로 끝났다.
8.한-아세안 FTA, 한국에 공정한 경쟁의 장 제공-말레이시아Bernama
이희범 한국 산자부 장관은 아세안과의 FTA 협상은 중국, 일본과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최첨단기술 분야의 핵심부품 및 중간재를 아세안에 수출하고 아세안은 원자재 및 노동집약적 제품을 수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역내 노동분업을 이루어 한국산업구조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9.일본의 책임-말레이시아Sin Chew Jit Poh
일본은 60년이 넘게 과거사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고이즈미 총리는 신사참배를 통해 중국 국민의 마음의 상처를 심화시키고 있다. 어떤 이유로든 신사참배가 지속된다면 한·중·일 관계를 냉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과거사에 대한 감정은 한국과 중국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일본과 한·중간의 관계악화는 3자 회담 뿐 아니라 동아시아 정상회의 및 향후 다양한 다자간 협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주도권 경쟁으로 인해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역내 포럼 형식에 그칠 우려도 있다. 일본과 한·중의 관계 악화는 일본 측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
10.미국 공동연구자, 줄기세포논문에서 자기이름 빼달라고 요청-미국New York Times
피츠버그대 제럴드 섀튼 박사는 6월 17일자 사이언스에 수록된 황우석 박사팀의 줄기세포연구논문 공동작성자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줄 것을 서면 요청했다고 사이언스 편집진이 13일 밝혔다.. 사이언스는 논문작성자들이 일방적으로 이름을 철회할 수는 없고 한국측 공동작성자들이 아직 논문철회에 동의하지 않은 점을 들어 섀튼 요청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11 한국, 지상디지털 휴대기기용 세계 최초 방송 개시-일본닛케이
한국에서 휴대기기용의 지상디지털방송 시작.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의 휴대기기를 사용, 이동 중이라도 선명한 영상을 즐길 수 있다. 휴대기기용 지상디지털방송의 상용화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내년 4월 서비스가 시작되는 일본에게도 한국의 사례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은 “3년 이내 한국의 휴대전화기의 70～80%가 TV의 수신이 가능하게 된다”며 급속한 보급을 예측하고 디지털방송의 수신단말기 시장이 2010년에 35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계산. 한국은 커다란 수출품목이 될 것으로 예상, 유럽 등 해외시장의 개척에 민관 모두 적극적으로 임할 자세라고 했다.
12.분열된 아시아를 위한 무익한 정상회의-영국Financial Times
콸라룸푸르에서 첫 동아시아정상회의(EAS)가 열리고 있지만 이 아이디어를 낸 마하티르 모하마드 前 말레이시아 총리는 아시아 국가가 아닌 호주와 뉴질랜드가 포함된 것에 불만을 표하고 있으며, 미국은 자국이 제외된 것에 분개. 또한 일본의 침략사를 둘러싸고 중국, 일본 및 한국의 갈등이 깊어 정상회의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 따라서 아시아공동체 형성이 요원해 보이는 만큼 미국으로서는 아시아 단결에 대해 아직 우려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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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한국 점진적 통일방식 추구-벨기에 르스와르신문
한국정부는 오랜 세월의 남북분단에 따른 남북간 통일방식의 이견을 감안해 통일문제에서 점진적 접근방식을 따르고 있다고 벨기에 르 스와르 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신문은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전하고 “북핵문제는 한국의 최대과제 중 하나이나 동북아 안정과 직결된 세계문제이기도 하므로 한국정부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노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코자 한다”는 반 장관 발언을 인용, 보도했다. 반 장관은 남북통일 전망에 대한 질문에 통일은 국민의 궁극적 목표이나 먼저 양측 신뢰의 갭을 메우는 일이 필요하다며 북한이 외부세계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는 “점진적 접근이 옳은 방향”이라고 입장을 피력했다. 반 장관은 6자회담에 언급, 지난 9월 6자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내용의 공동성명이 채택된 것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었다고 평가했다
15. 금융제재 문제로 핵회담 진전 가능성 희박-미국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미국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은 북한이 위조달러 유통과 불법마약 밀거래로 핵무기 개발 자금 및 전반적인 재정을 충당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미국이 대북 금융제재를 가한 것에 북한이 반발했으며 북한은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경우 6자회담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따라서 북미관계가 다시 악화되고 핵회담 진전 가능성이 희박해졌다고 지적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제조와 달러위조 그리고 돈세탁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자국의 8개 기업에 대한 미국의 금융제재 조치를 맹비난하면서 이로 인해 6자회담 재개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미국은 이번 금융제재와 핵협상과는 무관하다면서 금융제재에 대한 브리핑을 하겠다고 제의했다. 북한은 당초 자국 기업들의 잘못을 부인했지만 5차 회담에서 북측 대표들은 이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16. 전문가들, 서울대 검증 통해 황 교수 논란 조속해결 기대
-미국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월스트리트저널
황우석 연구팀의 줄기세포연구를 둘러싼 의혹공방은 13일에도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월스트리트저널 등 메이저신문들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트리뷴은 황 박사 연구의 일부 결과에 대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짐에 따라 서울대학교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하고 DNA 지문검사를 통해 배양된 줄기세포와 환자세포의 일치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분쟁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라고 소개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서울대 교수들과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복제된 인간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성공적으로 배양했음을 보여주는 데이터의 조작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저널은 “학문적 기관의 기본기능은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며 조사가 우리의 명예와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한 서울대 성명을 소개했다. 성명은 이와 함께 황 박사 연구를 “기념비적”이라고 찬양했으며 “새로운 과학적 발견에는 의문이 따르기 마련”임을 지적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17. 자유무역 지지하는 한국, 쌀 개방 외 다른 선택 없어-미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한국 농민들은 정부의 쌀 시장 개방을 취소할 수 없음을 잘 알지만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권당 당사 앞에서 철야농성을 하고 있다고 13일자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이 전했다. 신문은 농민과 경찰이 거리에서 격렬한 충돌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쌀 시장 개방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가장 큰 보호를 받고 있는 쌀 시장을 갖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논평하고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약속에 따라 시장을 개방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국입장을 설명했다. 한국은 자유무역 주도국으로서의 대외 신뢰도를 지켜야 할 입장이라고 트리뷴은 덧붙였다.
18. 북한은 ‘악의 축’ 아니다-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부시 대통령은 2001년 연두교서에서 이라크, 이란과 함께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으나 북한은 이들 두 나라와 어떤 ‘축’도 형성하지 않았으며 9·11과도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11일 보도했다. 신문은 현대 노예제도에 관한 책을 저술하고 있는 작가 스키너의 기고문에서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북한으로 하여금 평양에 대한 미국의 유사한 행위에 대비하기 위해 핵개발 의욕을 북돋우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신문은 이어 북한 지도자 김정일의 이름을 호칭하는 등의 조롱적인 언사는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북핵문제 협상에서 김정일과 부시의 인간적 요소가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