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시작된 전국 규모의 반대 집회와 시위에도 불구하고 올해 4월 한․미FTA는 최종 타결됐다. 그리고 9월 정부는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10월말에 한미FTA 민간대책위원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한미FTA 국회 비준동의 관련 여론조사 결과'(전국 성인남녀 1014명 대상)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54.6%는 한미FTA의 국회 비준 통과를 지지하며, 바람직한 국회 처리 시기로는 51.8%가 참여정부 임기 이내를 꼽았다. 또한 한미FTA 국회 비준 통과를 전망하는 응답은 76.5%로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15.5%)를 크게 웃돌면서 비준동의 찬반과 무관하게 국회 통과를 예상했다. 참여정부는 한미FTA 체결에 대해 개방이 주는 의미와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개방은 시장을 넓히고 경쟁을 심화시키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이 과정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산업경쟁력이 높아지고 소비자 후생이 증대된다. 단기적인 구조조정이나 적응의 어려움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개방에 따른 이익이 이를 상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협상 타결 직후 우려했던 바와 같이 산지 한우값이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어 축산 농가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미국 소고기 개방 이후 소고기 뼛조각 등 소고기를 둘러싸고 끊임없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어 한미FTA의 타격이 시작되고 있다. 정부도 한미FTA가 가져다 줄 경제 전반의 이점에도 모든 분야에 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그 중에서도 농업분야를 가장 우려되는 부분으로 꼽았는데 향후 전업농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안정, 고령농의 은퇴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농업이 개방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진농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
지난 10월 2일부터 4일까지 2007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육로를 통해 방북을 했고, 김정일 위원장은 4․25 문화회관에서 직접 영접했다. 노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과 2회의 단독회담을 가졌으며 남북정상은 평화정착, 공동번영, 화해와 통일에 관한 제반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8개항의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지난 2000년 이루어진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7년 만에 이루어짐과 동시에 대선을 두달 여 앞둔 시점에서 회담이 성사되어 정치권에서의 잡음도 따랐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남북정상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의 실천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결정됐다. 남북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해 실질 당사자인 남북이 주도하여 관련 당사국간 협의를 시작하고 종전선언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금번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정상간 진지한 대화로 남북 경협을 확대 발전시키는데 요구되는 과제들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를 형성해 통행․통신․통관 문제 해결 및 경협의 군사적 보장 등에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그간의 경협 장애요인을 해소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남북 교류에 힘입어 지난 달 현대아산은 직항로를 이용한 백두산 북측 지역과 개성 관광 사업을 하기로 북측과 합의했다.
비정규직법 통과
올해 7월 1일부터는 비정규직보호법이 새로 시행됐다.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이 처음 국회에 상정된 지 2년1개월만에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대 다수를 차지하는 계약직 근로자가 2년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면 사용주는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규직과 같거나 비슷한 직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이 합당한 이유 없이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차별받을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을 요구, 임금 보상 등 차별시정 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다. 불합리한 차별과 남용으로부터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이 법안이 시행되자마자‘이랜드-뉴코아 파업’이라는 대규모 파업 사태가 빚어졌다. 이랜드-뉴코아노조는 기업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인력의 외주화를 강행하자 이를 철회하라는 요구를 하며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무기한 파업 중이다.
6자회담, 북한 비핵화 합의
지난 9월 30일 북한은 6자회담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플루토늄,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등 모든 핵프로그램의 구체적 사용내역과 보유량 등을 회담 참가국들에게 신고한다는데 합의했다. 또한 영변 5MW 원자로, 재처리시설, 핵연료봄 제조공장 등 3개 핵시설도 불능화 한다는데 동의했다. 핵 불능화의 대상과 방법을 구체화 하지 않고 플루토늄과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을 적시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지만 이번 6자회담의 합의는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큰 진전이 되었다는 평가다. 지난 달 11일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통해 북한의 불능화 이행과정과 북한 핵시설 및 핵활동 신고상황에 맞춰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즉 미국이 취할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를 연내 불능화 완료 등 비핵화 조치와 병행하기로 한 원칙을 재확인했음을 강조했다.
전군표 전 국세청장 구속
현직 국세청장이 뇌물수수 등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에 소환, 구속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 11월 1일 현직 국세청장으로는 처음 검찰에 출두한 전군표 전 국세청장은 정상곤 전 부산국제청장으로부터 인사청탁의 대가로 6천만원 상당을 받아온 혐의가 입증돼 구속됐다. 전 전 청장은 지난 8월 이병대 부산청장을 통해 구속수감 중인 정 전 청장에게 상납 진술을 하지말 것을 요구하는 등 입막음을 시도한 혐의도 받았다. 전 청장은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고, 구속되는 날까지 사퇴를 하지 않고 있다가 구속 직전에 사퇴했다. 영장을 심사한 부산지법 영장담당 고영태 판사는“피의사실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됐고, 사안 자체가 중대한 것은 무론 피의자의 현직지위와 관련, 진술자가 피의자의 지휘계통에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이런 사태에 대해 청와대는“전 전 청장 구속 사건은 권력형 비리가 아닌 개인의 일탈로 본다”고 평가했다.
신정아 학력 위조 파문
지난 7월 불거진 신정아 학력위조 사건은 한국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2005년 9월 신 씨는 이때 동국대 조교수로 특채 임용되었다. 2007년 2월, 동국대 이사인 장윤 스님은 이사회에서 신정아 씨의 가짜 박사학위와 표절 논문 의혹을 제기했지만 장윤 스님의 의혹제기는 묵살되고 4개월이 지난 6월 신씨는 동국대에 사표를 제출했고 이어 7월 4일엔 광주비엔날레에서 신 씨를 공동 예술감독으로 선임했다. 그러나 신 씨의 박사학위 위조 의혹이 잇따라 보도되면서 동국대가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한 결과로 신 씨에 대한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임이 철회되고 신씨는 7월 16일 비밀리에 뉴욕으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출국 두달만에 귀국한 신씨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던 중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신 씨를 비호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학력위조 의혹은 권력형 사건으로 비화되었으며, 변 전 실장과 신정아 씨 사이의 이메일이 컴퓨터 분석결과 드러나고, 9월 10일 결국 변 전 실장은 신 씨와 가까운 사이임을 인정하고 사의를 표명했으며, 1주일이 채 안 돼 변 씨가 검찰에 소환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정아씨 누드 사진이 문화일보를 통해 유포, 통칭‘몸로비’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신정아 학력위조 사건은 김옥랑, 이지영, 윤석화 등 다양한 사람들의 학력위조 파문으로 급속히 번져감에 따라 우리 사회의 학력위조에 대한 불신을 야기했다.
아프간 피랍 사태
지난 7월 아프가니스탄으로 봉사활동을 떠난 샘물교회 신도 21명이 탈레반 무장세력에 피랍되었으며, 탈레반과 정부의 협상 과정에서 故배형규 목사와 故심성민씨가 희생되었다. 이번 아프간 피랍사태는 양적 성장만을 강조해온 한국교회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으로 이후 한국 교회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비판의 초점은 국내 개신교계의 해외선교 활동이 지나칠 만큼 적극적이고 공격적이라는 사실에 맞춰져 있다. 이번 피랍사태도 정부가 올 초부터 아프가니스탄을 위험지역으로 분류해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 뒤에 벌어진 일이어서 샘물교회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간 개신교계에서는 해외에 선교사를 얼마나 많이 파송하느냐에 따라 교회의 위상을 평가하는 분위기가 있어 해외선교가 일종의 교회간 경쟁이 되고 있다. 아프간 피랍 사태 이후 개신교 교회들의 해외선교가 교세 확장의 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비판을 받아 한국교회의 선교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었으며, 물량주의적·전시적·공격적 선교는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교계는 물론 일반인 사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탈레반과의 인질석방 협상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기독교 선교활동 중단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개신교 측에서는 선교가 하나님의 지상명령(Great Command)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생명을 살리는 선교는 지속돼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며 교인들에게는 선교가 곧 존재론적 이유가 되기 때문에 선교 방식이나 방향에 대한 비판은 수용할 수 있어도 선교를 하지 말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물의를 빚기도 했다.
한화 김승연 회장 보복 폭행 사건
지난 7월 보복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 김승연 회장은 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8일 오후 5시께 김 회장은 아들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S클럽 주점 종업원들과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가 벌어져 이 중 1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계단 아래로 굴러 오른쪽 눈 부위가 찢어졌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폭력조직 서방파의 하부조직인 ‘맘보파’두목 오모씨와 한화 하청업체인 D토건 대표 김모씨, G주점 사장 장모씨 등과 S클럽 종업원들을 청계산의 신축 공사장으로 끌고 가 보복폭행을 감행했다.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한화그룹은 13억 7천만원을 뿌리는 전방위 로비를 펼치기도 했다.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논란
지난 11월 삼성그룹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시작된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졌다. 김 변호사는 삼성그룹에서 자신도 모르는 4개의 차명계좌에 주식과 현금 등을 통해 50억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관리했다고 폭로했다. 김 변호사를 대리해 기자회견을 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이 같은 계좌가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을 통해 조성되고 있는 수조원대 비자금의 실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자본과 권력이 돈을 매개로 비리와 부패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이 카르텔을 바탕으로 지배구조를 계승해 나가려는 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그동안 한국 산업화의 동력 중 하나가 되어 왔던 삼성그룹은 한국을 ‘삼성공화국’으로 만들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부동산 억제정책
분양가상한제, 청약가점제, 종합부동산세의 시행으로 부동산 시장에 일대 파란이 일었다. 참여정부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한 청약가점제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시행된 분양가 자율화에 따른 주택가격 폭등으로 분양가상한제의 도입으로 방 미분양ㆍ미입주 문제가 곪을 대로 곪더니 드디어 건설사들의 연쇄 부도가 현실화되었으며,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에는 미분양이 넘쳐 나고, 기존 주택 거래시장에는 급매물이 쌓이기도 했다. 한편 집값 안정을 목표로 도입된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나 재개발 아파트 개발이익환수제등의 내용이 담긴 참여정부의 최대 역작이자 세금폭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시행으로 점차 부동산 시장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N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