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겨우 시작일 뿐”

지난 달 중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을 발표했다. 현행 18부4처18청10위원회인 중앙 행정조직을 13부2처17청5위원회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은 인수위가 발표한 8대 아젠다 중의 하나다. 그 중 정부조직개편안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가장 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꼽았었다. 이제 겨우 첫 번째 성과를 내놓은 인수위는 현재 유류세 인하와 통신비 인하, 교육정책 개혁 등의 여러 과제들을 남겨두고 있다. 대통령 취임을 한 달 앞으로 남겨두고 당선인의 실용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새정부 국정비전과 과제였던 8대 아젠다는 얼마나 진행되었을까.


2월 말 대통령 취임식 때까지 50여 일간 활동하게 될 대통령직 인수위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실용주의를 원칙으로 새정부 국정비전과 과제를 정하게 된다. 이 당선자는 50일간 해야 할 8대 아젠다를 발표했는데, ▲민생경제 활성화 ▲공공부문 개혁과 정부조직 개편 ▲해외투자 유치 및 국내투자 활성화 ▲교육개혁 ▲부동산 안정화 ▲부패 척결 ▲청년실업 해소 ▲보육 및 노인복지 대책이 그것이다. 가장 우선 과제로 인수위는 공공부문 개혁과 정부조직개편을 들었는데 지난 달 중순까지 이를 마무리하기 위해 인수위는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고 업무에 속도를 가했다. 2월 말 취임 이전에 새로운 판을 짜고 이를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거치려면 빠른 시간 내에 정부조직개편이 마무리 되는 것이 인수위가 그린 로드맵이었다. 계획에 따라 지난 달 16일 인수위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고,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각 부처의 축소 계획을 결정했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장관급, 차관급 고위직을 비롯해 7천명 가까운 공무원도 감축된다고 밝힘에 따라 각 부처의 존망에 직원들은 촌각을 곤두세우게 되었다. 이밖에 인수위가 거론했던 민생경제 회복 부분의 물가안정을 비롯한 유류세 인하, 통신비 인하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고, 이명박 당선자의 신년사를 통해 알려졌듯이 대입 논술의 유무를 둘러싼 교육 정책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도 마련하지 못했다. 민생경제 안정과 교육분야에 대한 개혁은 이 당선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분야였던 만큼 인수위 결성 이후 다양한 사회적 토론과 의견조율이 있어왔지만 뚜렷한 해법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또한 국민들은 인수위의 8대 아젠다 중 부동산 안정화와 청년실업 해소 등을 우선 과제로 꼽기도 했는데, 이것 역시 이 당선인의 대운하 정책과 맞물려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가져오면서 인수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애초에 인수위가 핵심과제를 선정하는데 있어 외교, 국방, 통일, 안보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빠져있는 것을 지적하기도 했는데 이는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 발표된 통일부 폐지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염려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일단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들로부터 기대를 얻고 있는‘경제’분야에 대한 부흥과 물가 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새 정부가 들어서면 서민들의 삶이 윤택해지리라는 여론이 우세하다.

작은정부 향한 부서 축소
▲ 이 당선인의 최우선 국정운영 화두는 두말할 나위 없이 경제 살리기이고 서민생활비 경감과 기업 투자의욕 고취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바로 실천목표라고 할 수 있다.
“앞날에 미리미리 대비하고 일 잘하는‘유능한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민간과 지방의 활력을 북돋우는‘작은 정부’라야 한다. 칸막이 없이 유연하게 창의적으로 일하는‘실용정부’가 돼야 한다.”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이경숙 위원장은 지난 달 16일‘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이와 같이 말했다. 이번 조직개편이 세계 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하면서 이 위원장은“새 정부는 스스로 몸집을 줄이는 결단을 내렸다. 하던 일이나 소속된 기관이 축소, 폐지되는 공무원들에게는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다. 이해 관계자, 민원인들 역시 일시적으로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면서 이해를 당부했다.
먼저 이번 개편에서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 비대한 상층부를 과감히 수술했다. 비서실과 경호실을‘대통령실’로 통합했고, 대통령실의 인력도 20% 감축할 것을 밝혔다. 핵심 국책과제에 한해 꼭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개편으로 사라진 부서는 통일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과학기술부 등 5부가 통폐합돼 기존의 18부는 13부로 축소 조정됐다. 종전 통일부의 기능은 남북화해 시대를 맞아 그 기능을 경제교류 활성화와 남북대화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외교부와 통일부를 통합하여‘외교통일부’를 신설했다. 또한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이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으로 분산돼 영역 다툼과 함께 금융회사 불편 및 금융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인수위는 금융감독위원회를‘금융위원회’로 확대 개편함에 따라 금융위원회 구성을 9명으로 하기로 했다. 새롭게 신설된‘지식경제부’는 기존의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체제에서 통폐합 된 것으로 융합과 신산업 창출에 두 부처의 분리가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산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정통부의 IT산업정책, 과기부의 산업기술 R&D 정책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로 확대했다. 또한 방송과 통신의 융합 추이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방송통신위원회’를 신설해 방송정책규제와 정통부의 통신서비스정책규제를 통합하기로 했다.
또한 농업과 수산업의 전략적 합병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농림부, 해양수산부의 어업수산정책, 보건복지부의 식품산업신흥정책을 통합하여‘농수산식품부’로 확대 개편한다. 교육부에도 시술이 가해졌다. 교육부의 규제위주 정책이 교육자치와 대학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인재 양성을 저해한다 하여 대학입시 등 단기 현안에 매몰되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육성에는 실패했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따라서‘인재과학부’를 신설해 교육인적자원부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돕는가 하면 기초과학정책과 산업자원부의 산업인력 양성기능을 통합할 것으로 정했다. 말이 많았던 여성가족부와 청소년복지부는‘보건복지여성부’로 확대 개편됐다. 이를 통해 이제는 전체 국가적인 관점에서‘태아에서 노후까지’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평생복지시스템을 갖춘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침에 여성의 권익향상이나 보호기능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인수위는“중립적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 내 양성평등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며“보건복지부와의 통합으로 선택가능한 정책수단이 많아지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개발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으로 관리개발주체가 분산되어 있던 것은‘국토해양부’를 신설해 제한된 국토자원의 통합 관리를 통해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도록 했다. 참여정부에서 그 역할을 강조했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등은‘국민권익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각종 위원회를 정리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정책 노선에 정면으로 반하는 사안으로 인수위는“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해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폐지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충격을 주는 부분은 공무원 인력 조정이다. 국가 일반공무원 7000여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교원과 경찰교정직을 제외한 일반부처 및 현업기관의 공무원사회 내부 갈등이 심화할 우려가 감지되고 있다. 또한 단계적으로 우정사업본부를 공사화까지 이뤄질 경우 일반공무원의 29.9%인 3만9,116명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입 논술 대혼란 오나
참여정부 5년간 국민들이 지출한 사교육비는 105조원으로 국민의정부와 문민정부 시절보다 각각 2배, 3배 늘어났다는 교육 분야의 발표가 있었다. 소득 상위 20% 계층과 소득 하위 20% 계층의 사교육비 지출 격차도 문민정부 시절 3.76배에서 참여정부 들어 4.84배로 더 벌어졌다. 지난 5년간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 심화는 비단 비정규직과 영제 자영업자, 도시 빈민만 늘인 것이 아니라 교육 빈민을 증가시켰다. 참여정부 말기 일어난 대학입시의 혼란과 사학법 논란, 조기유학 증가, 공교육 불신 현상 등은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교육 병폐에 해당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달 14일 기자회견을 통해‘대학이 입시를 직접 관리하되 수능과 내신 위주로 하고, 논술은 쉽게 내거나 아예 폐지한다’는 취지를 내비쳤다. 대학이 내신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수능의 중요성이 강화될 것이고, 수능 과목을 3~4개로 줄이면 사교육비의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 당선인의 이같은 발언은 교육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당장 다음날의 논술 관련 학원 업계가 폭탄을 맞은 듯한 자세를 취했고, 학교 일선에서는 공교육의 부실현상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반론을 제기했다. 이 당선인은 중요 대선 공약으로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의 강화와 확대를 강조해왔다.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 설립 제한의 족쇄를 풀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앞으로 인수위가 결정할 이명박 정부의 중요 교육 정책의 방향은 이 당선인의 생각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교육단체에서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수능 과목의 축소는 자칫 입시위주의 단순 암기식 교육을 불러 일으킬 수 있고, 자율형사립고의 확대는 오히려 사교육 열풍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을 비롯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육 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인수위의 교육 정책 변혁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원희 교총 회장은“(인수위가) 교육 현장을 잘 모르는 채 너무 탁상공론식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 가다”고 인수위를 비판했다. 전교조는“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입시 경쟁 교육을 주도하면서 책임은 교사와 학교에 넘기려 하고 있다”며 교육 정책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정권 이양 시기에 나타나는 교육 정책 혼란 상황을 틈타 일부 대학에서는 인수위의 대학자율화, 3불정책 폐지 등의 제도에 희망을 걸고 논술폐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달 14일 서강대, 이화여대 등 일부 대학은 수능점수가 제대로 공개되면 내년도 정시모집부터 논술을 폐지하기로 했다. 논술을 폐지하는 대신‘수능 점수제’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 당선인의 말대로 라면 그동안 대입에 수능, 내신, 논술이라는‘죽음의 트라이앵글’을 벗어나 수능을 등급제로 하고, 논술을 본고사로 치르는 상황이 초래할 지도 모른다.
이번 인수위 정부조직개편의 교육부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학교 교육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통제를 최소한으로 축소할 것이라고 한다.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학사운영 및 성적 관리 등 초중등교육의 자율을 제약하는 다양한 규제를 폐지 또는 지방교육청에 이양한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앞으로 대학에 관련해서는 학생선발, 학사운영, 사립대 임원 취임 승인, 대입전형기본계획 승인 등 대학규제도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국립 중고등학교를 공립으로 전환시키는가 하면 시도교육청으로 이관시키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물가 안정이 우선과제
▲ 인수위는 과거처럼 정부 부처에서 일방적으로 향후 대책까지 갖고 와 보고하는 기존의 방식을 지양하고 당선자의 공약을 중심으로 부처별로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실천 계획은 어떤지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지난 달 15일 인수위는 불필요한 통신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휴대전화 발신자와 수신자가 모두 요금을 내는 쌍방향 통신요금 부과 방식을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서민경제를 파탄내고 있는 물가 안정을 위한 인수위의 정책으로 통신료 인하, 유류세 인하,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LPG소득세 인하 등은 이 당선인의 대표적인 서민 경제 활성화 공약이기도 했다. 쌍방향 통신요금 부과와 통신 누진제 도입 내용이 보도된 직후 네티즌들은 높은 강도로 비판했다. 결국 통신비 부담이 더 커지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난무했다. 인수위의 이같은 제도 고려는 그동안‘통신요금 20% 인하’라는 이 당선인의 공약을 실천할 방안을 찾던 중에 나온 것이다. 연내 가입비, 기본료 조정을 포함한 과금 합리화를 통한 이동통신요금 인하 방안에 대한 이동통신사들의 거센 반발로 쉽지 않아지자 결국 쌍방향 통신료 부담과 통신요금 누진제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 역시 순항이 예상되지 않는다. 소비자들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업체 쪽에서는 전체 통화량 감소가 우려돼 이 같은 방식에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의 야심찬 계획이었던 유류세 인하 방안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유류세 문제는 그간 유가 불안정 등으로 국내 유류 소비자들이 고비용으로 큰 어려움을 겪어온 터라 유류세 인하 방안에 대한 국민 기대치는 높았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입을 포기하면서 유류 가격을 인하하려고 했지만 재경부에서는 자칫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효과도 없이 세입에만 막대한 감소 타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당선인도“자칫 부유층만 효과를 볼 수 있으니 다시 검토하라”고 말해 당분간 유류세 인하에 대한 가시적인 결과는 답보상태다. 이밖에 인수위는 오는 9월부터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연탄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저소득층 가정용 연탄사용 가구 지원은 현행 4만 가구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해 약 10만 가구로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LPG 경차 허용 제도 또한 에너지 절감 효과를 톡톡히 하게 될 전망이다. 자동차 업계는 2009년 하반기까지 LPG 경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을 완료하고 관련 모델을 시장에 출시하기로 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 2.3%에서 10월 3.0%로 오른 후 11월 3.5%로 한국은행 물가저지선의 한계까지 오른 뒤 급기야 12월에는 물가저지선을 넘었다. 소비자물가는 고유가와 농산물 작황부진 등 비용적 요인에 따라 3개월 연속 3%대 상승을 기록한 것이다. 정권 교체 시기인 2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환경은 최악의 조건 속에 있다. 석유 등 국제원자재와 농산물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중국의 경기과열로 인한 인플레이션 수출 우려까지 겹쳐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상황에 처해 있다. 미국 경제도 침체 국면을 맞고 있어 세계 경제가 경기침체 속의 고물가, 즉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들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인수위에서도 인지하고 있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회의를 통해“가장 큰 관심사는‘물가’”라고 말했고, 이 당선인도 물가 안정,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들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낼 것을 요구했다. 인수위는 유류세 인하, 휴대전화비 인하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 보육비, 의료비, 서민주택대출이자 등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기에 내놓기로 했다.

부동산 정책은 장기전으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부동산 정책에 관한 대안을 공약으로 내세워 참여정부 시절의 부동산 불안정에 대한 강력한 해결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했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하고, 양도소득세 인하를 추진하는 것을 주장했던 이 당선인은 이 공약을 차기 정부에서 보다 구체화시키기 위한 인수위 작업에 들어갔다. 인수위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 주는‘장기보유 특별공제율’확대 방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45%까지 세금을 줄여 주는 제도로, 정치권은 공제율을 60∼80%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4억 원에 산 집을 20년 뒤 10억 원에 판다고 가정하면 공제율이 45%일 때의 양도세는 3457만 원이지만 공제율이 80%이면 770만 원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이 당선인의 취임 직후 대운하 정책 관련 부동산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당분간 집값 상승을 우려해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인하 시기를 1년 늦추겠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 양도세의 부분적인 손질이 이루어질 것이고 거래활성화를 유도해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꾸준히 주택 공급을 확대시켜나갈 전망이다. 거래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과표 상향 조정, 재건축 용적률 확대, 뉴타운 사업 활성화 등 굵직한 부동산 정책들이 하반기 이후로 예정되어 있다. 우선적으로 인수위는 총선 전에 취등록세 등 거래세율 1%포인트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이미 지방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 이외 지역에 남아있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전면 해제키로 했다. 부동산 정책의 가장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하는‘집값안정’에 있어서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해치지 않는 차원에서 각종 규제를 풀거나 세율을 조정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부동산정책을 손질해 나갈 것이라고 인수위는 밝혔다.

300만 일자리를 위한 다급한 마음
인수위에 따르면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청년 글로벌 리더 10만명을 양성하고, IT․BT 등 전문인력을 선발해 개도국 봉사단으로 매년 3000명을 파견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또한 공기업 등 298개 공공기관에 신입사원 채용을 예년 수준으로 유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 발송을 검토 중에 있다. 300만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던 이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투자 활성화, 신성장산업 육성, 분야별 취업 촉진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8대 아젠다 중의 하나인 해외투자유치를 위해 인수위의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하와이에서 열렸던 한미재계회의에 특별 연사로 참여했다. 이 합동회의에서 사 위원장은 새정부의 정책 방향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을 위한 강연을 했다. 또한 뒤이어 열린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 사 위원장을 파견해 각국 지도자들에게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청사진을 밝히고 투자 유치를 도모하는 등 취임 초기부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수위는 보육 및 노인복지 대책으로 국민연금의 개혁,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연금재정의 불안과 연금 사각지대 및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해결을 위한 국민연금개혁T/F를 결성해 종합적인 개편안 마련에 돌입했다. 올해부터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 관련해 인수위는 이 제도가 전 국민이 비용을 부담하지만 실제 이때는 불과 전체 노인의 3%에게만 돌아가기 때문에 민원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제도 시행 전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매주 화요일 이 당선인과 이경숙 위원장 공동 주재의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매일 오전 8시 30분 김형오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간사회의와 함께 수시로 각 분과별 회의가 진행된다. 매일 회의 결과는 문서 또는 전화로 이 당선인에게 보고되며, 이 모든 과정은 오전과 오후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신중한 면모를 가지지만 일단 결심이 서면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속도감이 이 당선인의 가장 큰 특징인 만큼 그의 최우선 국정 운영 화두‘경제살리기’를 위한 이명박 정부 열차는 벌써 과속 중이다.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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