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부동산, 그 의미와 현주소
서민들의 가장 큰 소원은 다름 아닌 ‘내집 마련’이다. 이제는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청약통장이 갖춰야 할 필수품목이 되어 버렸다. 우리나라에서 ‘땅’과 ‘집’은 단순히 거주를 위한 공간의 의미를 넘어선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투자대상이다.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부동산 투기가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연하게 벌어진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농경중심사회 속에서 토지는 생산을 위한 수단으로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이에 각 시대별로 토지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도마련에 노력해왔다. 이러한 토지문제의 발생은 토지가 유한적 자원이라는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고대의 토지제도는 절대 권력에 의한 토지의 분급으로 귀족세력은 경제적 토대를 형성하였고, 피지배계층에 대해서는 경작의 무강제, 경작수확에 대한 조세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유한성을 극복하고자 했다. 과거 생산을 위한 수단이자 귀족세력의 경제적 토대였던 부동산은 이제 하나의 투자대상으로 그 의미와 용도가 변질되었다. 부동산은 경제의 흐름과는 무관하게 확실한 재산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어, 부동산 이외에 많은 투자 대상들이 생겨난 현대 사회에서도 부동산만큼 확고하게 본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투자 대상은 없다. 재산 증식의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는 부동산은 가장 쉽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어떤 일을 할 때도 든든한 기지와 같은 역할을 하고, 빠른 시간 안에 내 집을 가질수록 주거비용으로 들어가는 돈을 줄일 수 있다. 가장 강력한 재테크 수단인 만큼 부동산은 정부의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때문에 공공연하게 부동산 투기가 자행되어 오기도 했다. 지난 5년간 노무현의 참여정부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해왔고, 그 중 가장 큰 논란을 불어 일으켰던 것이 바로 종부세. 대한민국 2%만 납부한다는 종부세는 부동산 부자들은 물론, 98%의 서민들에게까지 큰 부담을 안겨 주었다. 그렇다면 미래에도 부동산이 가장 각광받는 재테크의 수단일 수 있을까? 알다시피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파동은 미국 사람들의 무리한 부동산 투자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주택담보 대출이자 연체율이 높지 않아 미국과 같은 서브프라임 사태에 이르는 확률이 미미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부동산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어 무작정 안심하고만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재테크의 꽃이라 일컬어지는 부동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듯 ‘부동산’에 집착하는가? 우리나라 사람에게 있어 부동산이란 무엇인지 알아본다.
-땅의 혁명이 시작되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재테크의 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