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정부의 민생경제 구제방안 - 국민연금 담보대출>
“국민후생을 위한 사회 안전망의 기능 상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들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자신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담보로 돈을 빌려 금융기관에 진 빚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신용불량자에 대한 채무상환 대여계획’안건을 심의, 하반기부터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장밋빛 국민연금 담보대출, 약인가 독인가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자, 국민의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소비촉진정책의 일환으로 신용카드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정책들을 추진했다. 그 결과 카드사들은 시장점유 경쟁이 불붙어 더 많은 회원확보를 위해 개인의 신용도 및 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신용카드 남발을 감행했고, 카드사를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 마진이 큰 가계대출업무에 집중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신용카드의 남발은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카드지급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고, 경기 침체와 실업률 증가 등 좋지 않은 경제 여건과 맞물려 신용불량자들을 양산했다.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한 신용불량자 수는 2003년 3/4분기부터 그 증가폭이 다소 둔화됐지만, 2004년 3월 참여정부의 신용불량자 종합대책 수립 이전까지는 꾸준히 월평균 7만 명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400만 명에 육박했던 신용불량자 수가‘배드뱅크(Bad Bank)’등의 종합대책 추진 이후부터는 감소 추세를 보인 것이다. 신용불량자 제도가 폐지된 2005년 4월 28일부터는 더 이상‘신용불량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지만, 신용불량자들이 받았던 금융거래와 취업상의 불이익까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이에 새롭게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New Start 2008 프로젝트’는 5대 국정지표 가운데 하나인‘능동적 복지’와 같은 맥락이다. 금융소외자를 비롯해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농민 등 급격한 사회변화의 과정에서 뒤떨어진 소외계층에게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패자부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살리기에 동참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는 곧 신용등급 향상을 통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신용등급이 9~10등급인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이 6등급 이상의 신용회복완료자로 변경이 가능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회복되는 것이다. 이에 청와대는“일방적 시혜조치가 아닌 채무자 자신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활용하자는 것”이라며“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대책은 일회성”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기존의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상당한 효과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재단의 신용회복 지원사업은 우량 채무변제 이행자에 대한 긴급자금 공급 등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한국금융연구원의‘휴먼예금관리재단 운영의 기본 방향’보고서 중에서-
원칙에 근거한 재기의 기회 마련 시급
국민연금 담보대출 방안에 대한 단상
최근 발표된‘뉴 스타트 2008 프로젝트’에 따르면, 금융채무불이행자(소위 신용불량자)에 대한 국민연금 담보대출 방식의 한시적 구제 방안이 올 7월경에 시행된다고 한다. 국민연금을 적립해온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신청자가 그동안 내왔던 국민연금 적립액을 담보로 최대 50%를 대출해준다는 내용이다. 대출금은 신청자 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금융회사 계좌로 이체돼 빚을 갚는 데 사용되므로 신용불량자 약 29만 명에게 신용회복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채권은 양도·압류·질권설정이 금지되는 채권(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현재를 위해 미래를 희생한다면 가뜩이나 불안한 노후대비가 전무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기금 고갈시기 논란이 있는 마당에 국민연금재원을 금융기관들의 채무변제로 사용하는 것은 기금고갈을 더욱 앞당길 수 있다. 근본적으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도 시장원리의 기초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워크아웃, 배드뱅크를 운영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런데 시장주의를 한층 더 강조하는 신정부가 채무 일부를 곧바로 탕감해주는 것은 금융시장원리를 훼손하는 반시장적 정책일 수 있어 모순이라 여겨진다. 물론 금융소외자들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정책의 초점이 문제인 것이다. 기초수급자보다 오히려 형편이 더 어려운 계층(차상위계층)에게 거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증가율보다 앞서가는 물가와 폭등한 주거비용,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이 더욱 시급하다. 또한 미시적으로나마 약탈적 사금융이나 고율의 연체이자를 피하여 대출받을 수 있는 소액금융재단 등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은행, 보험, 증권회사의 휴면계좌재원을 기금으로 생각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돈을 빌리면 갚을 의무’가 있는 것처럼‘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채무자의 현재와 미래, 그 자녀의 삶까지 희생해가면서 변제할 의무는 없다’는 사실을 인식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헌법과 통합도산법(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이념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채무자의‘도덕적 해이’이전에‘인간 생존의 문제’이고,‘국가, 사회, 채권자의 시혜’가 아닌‘채무자의 법적 권리’임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함으로써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보다‘대출이익에 깊이 병들어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무작위 대출을 일삼는 채권자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 채권자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많은 금융기관이 쓰러지고, 이를 회생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공적자금이 들어갔던가를 잊지 않아야 하겠다.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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