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 분과위원장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 병, 산자위 소속)이 검찰의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에 대한 수사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 “최근 검찰의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에 대한 수사는 이례적”이라며 “검찰의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과정 수사가 정부의 탈원전정책의 정당성을 겨냥한 표적수사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월성1호기는 문정부 출범 이전인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이미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받아 가동이 중단될 운명”이었다며, 청와대가 월성1호기 폐로를 위해 경제성평가를 조작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당시 법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핵심설비 교체에 대한 심의·의결과정에서 과장 전결로 처리함으로써 중대한 하자가 있어 운영변경허가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법원은 월성1호기 운영변경허가 과정에서 평가기준일 당시의 국내·외 최신기술기준(R-7)이 포함되지 않은 점 또한 문제로 지적했다. 월성원전과 같은 중수로형인 캐나다의 젠틸리2호기의 경우, 최신안전기준에 따라 수명연장을 위한 설비개선 비용이 약 4조원으로 추산되어 결국 경제성 부족으로 폐로를 결정한 바 있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월성1호기가 재가동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존에 투자된 5,600억원보다 훨씬 큰 비용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 자명하다. 김 의원은 “이렇듯 법원의 판결로 입증된 사실을 애써 무시하고 마치 계속 운영할 수 있었던 원전을 ‘청와대의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가동 중단되었다’고 호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월성원전의 안전성 문제 또한 가동중단의 주요한 이유였다. 김 의원은 “중수로는 구조상 경수로에 비해 지진안전에 훨씬 취약”하다며 “경주는 양산단층과 울산단층이 지나는, 한반도에서 지진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는 점을 짚었다. 경수로 대비 10배 이상 배출되는 삼중수소의 위험도 문제다. 김 의원은 “2015년 월성 인근 거주 주민 40명에 대한 검사 결과, 대상 주민 모두에게서 평균 대비 17배나 높은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며, 경제성 평가에는 이러한 비용이 누락되었다고 말했다.

또 “2015년 박근혜 정부는 당시 고리1호기가 1,800억원~2,700억원의 경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로를 결정했다”며 경제성 평가만이 원전 영구정지의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당시 평가된 고리1호기의 경제성은 월성1호기보다 높았음에도 안전기준 관련 경제성의 불확실함과 국민신뢰, 폐로기술 확보를 이유로 여야 합의하에 영구정지가 결정된 바 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폐로에 찬성했던 현 야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로 돌아섰다. 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는지 알 수 없다”며 야당의 ‘내로남불’식 탈원전 정치쟁점화를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월성1호기는 안전기준과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문정부의 행정행위 이전에 법원에서 재가동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안”이므로, “검찰은 2017년 법원의 판결문부터 꼼꼼하게 읽어 보시기 바란다”며 검찰을 향해 사실관계에 입각한 공정한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