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32년만에 이뤄 낸 쾌거지만, 전국 주민자치위원들의 마음은 평탄치 않다. 그도 그럴 것이 개정안에 포함된 주민자치회 설립 근거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사)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발행하는 ‘주민자치’ 신년사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고문이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이 “주민자치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다’”는 말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이 꼭 통과돼야 한다. 

민심 소통 창구 매장한 것
주민자치회. 말 그대로 주민이 만들어가는 지방자치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국가균형발전이나 지역의 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가장 민심에 근접한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실제 이들의 주된 업무도 주민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주민자치회의 역할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드디어 32년만에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회에 대한 내용이 전면 삭제된 것. 개정안을 위해 발로 뛰었던 주민자치위원들의 허탈함이 끝이 없다. 혹자는 ‘주민없는 지방자치’라고 꼬집었고, ‘주민들이 만드는 새로운 정치 실종’이라고 비판했다. 
사실 지방자치법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이다. 여당을 위시한 정치권은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을 기치로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결국 주민의 대표성을 배제하고 말았다. 확실한 밑바닥 민심이 기초지자체나 정부로 소통될 창구를 매장한 결과다. 

주민자치 활성화에 노력
“입법을 위해서는 어떠한 투쟁도 있어야 한다.”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김용민 대표회장의 말이다. 그는 주민자치회가 태동하면서부터 관련 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당사자다.  
그의 이력에서 여실히 알 수 있는데, 영도구 남항동 주민자치위원으로 시작해 현재 부산 주민자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다. 또한 건국대 제1기 지방자치 최고위 과정 수료, 전국 최초 (사)한국자치학회 주민자치사 1급, 주민자치사업컨설턴트 1급, 주민자치강사 1급 자격증을 취득 등 주민자치에 대한 학업을 꾸준히 이어왔다. 나아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이끌며,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환경 개선, 주민자치 단체와의 교류를 통한 지역 활성화, 지역사회 복지사각지대 해소, 마을발전기금 조성, 남항동 상습침수지 정비, 치안유지 및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대한민국 신지식인, ‘제5회 대한민국 주민자치 대회’에서 특별공로자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부산 대표회장으로 있으면서, 부산광역시 주민자치 원로회의도 출범시켰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전상직 회장과 함께 2018년 전국 최초로 부산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도 개최했다. 지난해 4월에는 국회의원 후보자였던 현 황보승희 의원과 입법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당시 황 의원은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자치 원칙을 협약했다. 
뿐만 아니라, 여야 정치권을 찾아다니며 입법의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부산시의회를 찾아 조례 변경을 요청하는 등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영도구 발전에 앞장
김용민 대표회장이 사비를 털어가며 주민자치회 입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다. 내 고장이 잘 살고 나아가 부산시, 대한민국이 올바른 정치로 세계에서 위상을 넓혀가길 바라는 차원에서다. 
그의 남다른 봉사정신은 부산 영도구 곳곳에서도 숨어 있다. 남항동 주민자치위원장 시절 불우 청소년 돕기를 위한 바자회를 개최하며 수익금 전액을 기탁하는 등 지역을 위한 봉사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또한 영도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회장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영도구협의회 회장을 맡으며 지역발전에 힘을 보탰다. 이외에도 크고 작은단체에서 헌신하고 있다. 이에 ‘제26회 자랑스러운 구민대상 시상식’에서 지역개발 부문 대상을 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BBS영도지구회 회장으로, 관내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 성금을 기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