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손영철 전문기자] LH 투기 비리행위로 정세균 국무총리는 금일 오전 국가수사본부장(남구준)을 집무실로 불러 국가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았다.
이날 정 총리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규정하고,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아래와 같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ㅇ 첫째, 총리실 「정부합동조사단」 조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한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
ㅇ 둘째,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차명거래 등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규명할 것
ㅇ 셋째, 허위거래 신고후 취소 등 부동산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
이와관련 현재 국토부에서 정밀분석중으로, 국수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엄정히 수사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수사 영역이며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새롭게 출범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을 명심하고 비상한 각오로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할 것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는 총리실 지휘 아래 실시하고, 조사과정에서 국토부 등의 참여는 부동산거래전산망의 조회 협조에만 국한시키고 있음을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알려 오해가 없도록 할 것”을 배석한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에게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