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당․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치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변화하고 쇄신하고자 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담아 낼 정책을 국민의 피부에 와 닿게 하지 못했다.”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는 총선 결과를 이렇게 인정했다. 정책 실종은 이번 총선에서 보여준 최대 결점이었다. 통합민주당의 이번 총선 결과를 두고‘예상보다 많았다’는 분석이다. 지난 총선에 비해 비록 반토막 났고, 전략 공천으로 뛰어든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 손학규 대표의 패배는 분명 뼈아픈 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보여주었던 한나라당을 향했던 민심은 아직 민주당에게 기대하는 면이 있었다.
이제 민주당에 남은 것은 국민들의 그 기대에 뚜렷한 정체성으로 화답하는 것이다. 지난 달 16일 국회에서 개최한‘4.9총선 평가와 정국전망 토론회’에서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민주당이 차지한 81석은 절반의 성공이자 실패”라며“민주당은 선거 과정에서 네거티브 전략으로 일관하고‘개헌 저지선’과 같은 낡은 개념을 내세우는 등 선거전략이 부재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민주당이 내세웠던‘중도개혁’이라는 개념은 이미 시효만료”되었다며“‘중도진보’의 노선을 명확히 하고 정체성이 유사한 정당과 정책연합을 추진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통합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도체제 정비를 서두를 심산이다. 총선 이후 3개월 내에 치르기로 했던 전당대회를 18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인 이달 말에 개최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당 대표 후보로는 강금실 전 선대위원장, 천정배 의원, 추미애 당선자, 정세균 의원 등이 있다.
모자란 듯 막강하게 국회 진입
자유선진당은 이번 총선에서 18석을 확보했다. 원내교섭단체 최저선인 20명에서 조금 모자란다. 원내교섭단체는 국회에서 의사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수의 의원들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20명 이상의 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국회에서의 교섭단체는 각종 법의 제안 및 다른 당과의 연대 등의 가능성이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다. 총선 직후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물론 교섭단체 되면 좋겠다. 하지만 이것에 집착하고 이것에 모든 것을 거는 행동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것보다 더 크게 정책 연대라던가 정책 보조를 통해 보수 세력 간의 국정 운영에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선진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결집력과 실천력을 강조했다. 당내에서도 안건에 따라 의견이 달라지고 그것이 당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정당의 총재를 지낸 이 총재다운 발언이다. 그는“실제로 필요할 때는 장외 집회 시위 해야 한다”고 말하며 견제와 균형 역할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내 제1 야당을 이루겠다는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의 야심에는 못 미쳤다. 14명의 당선자를 낸 자유선진당은 총선 이후 가장 안정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교섭 단체를 구성하는 데에만 심혈을 쏟고 있다. 본격적인 영입작업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일단 무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교섭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친박연대나 친박무소속 의원들과의 연대도 염두에 두고 있다.
40명의 ‘박근혜’들
진보진영의 희비교차
민주노동당은 정당지지율 5.8%를 기록했다. 지역구에서 권영길 의원과 강기갑 의원의 선전은 의미 있는 승리였다. 민주노동당은 총선을 몇 달 앞두고 분당이라는 힘든 시기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이념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총선에 전념하지 못하게 한 원인이 되었다. 지난 17대 총선과 비교해 볼 때 절반 이하로 의석수가 줄었지만 강기갑 의원은 농부 출신의 비례대표가 당당히 주민의 선택을 받아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됐고, 권영길 의원 역시 아직 저력을 잃지 않았다는 뜻이다. 지난 대선 때 3%의 지지를 받았던 민주노동당은 대선 이후 냉혹했던 국민의 판단에 대한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했다. 대표적인 진보정당으로서, 국회에서 줄어든 입지로 인해 제 목소리를 내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점에서 민노당은 이번 총선 이후 또 다시 재기에 혼신을 기울여야 할 판국이다.
같은 진보진영에 속하는 진보신당의 총선 이후 분위기는 오히려‘맑음’이다. 단 1석도 확보하지 못해 국회 진출이 불가능한 정당이지만 총선 결과가 나온 이후 당원이 급증하고 있고, 심상정․노회찬 의원에 대한 지지력이 날로 커지고 있다. 가장 먼저 4년 뒤를 유권자들로부터 약속받은 셈이 됐다. 4.9 총선은 명백한 진보진영의 몰락이었다. 경제 성장 중심의 보수진영의 압승은 심상정, 노회찬 이라는 두 진보스타에게도,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에게도, 이들을 그저 바라보기만 했던 타지역 유권자들에게도 모두 충격으로 다가왔다. 향후 진보진영의 방향성과 미래가 암울함을 암시하는 결과였다. 그러나 현재 진보신당은 그 터널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듯 하다. 국회 밖에서 진보신당이 걸어가는 발걸음은 이제 국회 안에서보다 더욱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복당, 그것이 문제로다
총선 직후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친박 인사를 무조건 복당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 이후 당내에서는 친박연대와 친박무소속연대의 복당 문제를 두고 한 달째 술렁이고 있다. 박 전 대표는 복당시켜야 한다는 발언 이외에 이렇다 할 입장을 보이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박 전 대표만의 표현 방식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당내에서 당외 친박 인사들의 복당 문제를 두고 왈가왈부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박 전 대표 역시‘침묵’이라는 행위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내 친박계인 유승민 의원은 지난 달 17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대통령이 박근혜쪽 사람들을 포용하고 확 끌어안아 버리면 정치도 안정되고, 정부, 나라, 당도 좋다”면서“대통령께서 그렇게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위에서 많이 좀 건의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나라당내의 복당 문제가 대통령의 생각을 바꾸어야 하는 문제라고 확장시킨 것이다. 그는“복당문제를 빨리 매듭지어야 정치안정이 이루어진다”고 덧붙였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내가 대표를 하는 한 복당은 안 된다”고 말해 친박연대와 친박무소속연대의 복당 의사를 일축시켰다. 강 대표는“국민은 153석으로 우리보고 정치를 하라고 명령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는 오는 7월에 있을 예정이다. 그때까지 복당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친박연대와 친박무소속연대는 한나라당으로 복당하는데 있어서는 뜻과 행동을 같이 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복당을 원하는 쪽도, 거부하는 쪽도 모두‘민심’을 따르자는 공통된 말을 하고 있다. ‘민심’에 대한 자기식 대로의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친박연대의 서청원 공동대표는 한나라당 복당 문제와 관련해“친박연대가 살살 빌면서 갈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복당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 다른 정파들과 연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CBS라디오에 출연해“자꾸 한나라당이 비위에 거슬리는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가 비굴해야 하고 애걸해야 하나. 서로 존중하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모르지만, 다른 보수정당도 있고하니 연대해서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복당에 대한 입장이 일치되지 않고 있고, 친박연대 비례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제기되면서 복당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낙선자들의 현재와 미래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 정몽준 의원의 동작을 대결은 초미의 관심사였다. 두 사람은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했던 과거이력을 가지고 있고, 각 당을 대표할만한 스타성이 확보된 의원들이기에 동작을 주민들을 비롯해 전국민의 관심을 받았다. '뉴타운'공약을 가지고 오세훈 서울시장과의‘약속’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정 의원의 지지율이 늘 앞섰다. 동작구 현지 유세 현장에서도 두 후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은 현격하게 차이가 있었다. 정대선 노현정 부부와 김종필 전 총리 등 스타성과 상징성이 있는 지원군을 옆에 두고 화려하게 유세를 펼쳤던 정 의원과 달리, 정 전 장관은 보다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과 가까이 부딪혔다. 대선에 출마했던 경력이 있지만 목욕탕에 탈의한 채 찾아가 주민들을 만났던 정 전 장관이었다. 그러나 유세현장 어디에 가도 정 의원 주변에 더 많은 유권자와, 지원군과, 호응이 따라다녔다. 두 사람 다 동작을에 전략공천을 받아 출마했기에 주민들은 뚜렷한 사심 없이 투표에 응했을 가능성이 크다. 정 의원은 당선의 여파를 몰고 한나라당의 중심인물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졌고, 정 전 장관은 일단 정치무대를 떠나 향후 진로를 모색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선거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앞으로 있을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경선에 나서지 않고 당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평당원으로 책임과 사명을 다 할 것”이라고 말해 당은 떠나지 않을 것을 밝혔다. 경기 고양일산동구에서 한나라당 백성운 후보에게 패한 한명숙 전 총리는 생각을 정리하는 중이고,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 대학과 협의해 강연을 하고, 대구를 주제로 하는 책을 쓸 계획을 밝혔다.
한나라당의 대표 거물급 정치인 이방호, 이재오, 박형준 전 의원의 낙선은 당사자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사안이었다. 이방호 의원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게, 이재오 의원은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게 각각 패했다. 두 진영 모두 접전이 예상됐던 지역이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돈 채 선거가 진행됐다. 선거 전의 여론조사로만 보면 이방호 의원은 월등히 높았고, 이재오 의원은 좁은 간격을 유지한채 뒤를 쫓고 있었다. 그러나 표심은 엄정했다. 이방호 의원은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사퇴했고, 이재오 의원도 17대 임기를 채우는 것만 계획을 세웠다. 두 의원 모두 낙선을 했다는 충격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힘든 일로 여겨진다.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지만 이들의 뚜렷한 행보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오랜 정치생활에서 벗어나 한 발 물러서서 정치권을 관망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부산 수영구에서 무소속 유재중 후보에게 패한 박형준 의원은“주로 지역에 있으면서 지인들에게 인사를 다니고 있다”며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은경 전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서울 중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남편인 박성범 한나라당 의원의 낙천에 대한 보복심리에서 출발한 그의 지역구 출마는 결국 대패했고, 곧바로 당을 떠나 대학 강의 현장으로 돌아갔다. 박 의원이 한나라당의 당직을 버리지 않은 점은 추후 정치 개편에 어떻게 개입하게 될지 여지를 남기는 부분이다.
금뱃지 달 수 있을까
이번 총선이후 가장 스타가 된 사람은 바로 친박연대의 양정례 비례대표다. 젊은 나이에 비례대표 추천을 받은 여성으로 주목을 받았던 것이 결국 학력 부풀리기와 거액의 당비납부 등의 의혹으로 전이됐다. 이에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는 양 당선자에 대한 공천과정에 문제가 없었음을 거듭 강조했지만 사태는 일파만파 커져만 갔다. 급기야 지난 달 17일 검찰은 양 당선자의 서울 대현동 사무실과 연희동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공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을 받았던 양 당선자의 모친 김 모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초반부터 의혹을 받았던 서 대표와 김 모씨와의 관계도 수사 대상이다. 서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서도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친박연대의 공천을 주도한 서청원 대표는 유독 친박연대로만 화살이 당겨졌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고, 당의 이미지는 급추락했다. 친박연대의 궁극적인 목표인 한나라당의 복당 문제도 어려워졌다. 칼자루는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 수사 과정을 지켜본 다음 친박연대측에서는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경력의 의혹을 받고 있는 당선자는 비단 양 당선자만이 아니다. 창조한국당의 이한정 비례대표 또한 학력, 경력, 전과기록 누락 등의 의혹을 받았고, 역시 검찰 수사가 착수됐다. 창조한국당의 경우 의혹이 불거지자 곧바로 이 비례대표에게 사퇴를 권고했다.
정국교 통합민주당 비례대표는 수백억대의 부당 차익 의혹을 받고 검찰 수사를 받았다. 정 당선자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상장사 H&T의 주식을 팔아 300억원대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선거법 위반 혐의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시작했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총선 출마자 100여명을 골라냈고, 이 중 46명이 당선자다. 입건된 당선자의 경우 28명이 허위사실 유포죄, 9명은 금품 살포, 3명은 불법 선전, 기타 6명 등이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일반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상실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따라서 6월 제18대 국회가 열리기도 전에 금뱃지를 빼앗기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전당대회를 시작으로 18대 국회 출발
빠르면 이달 말부터 각 당의 전당대회가 시작될 전망이다. 통합민주당은 18대 국회가 열리기 전에 전당대회를 마무리 짓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번 전당대회 경선의 최대 쟁점은 민주당의 정체성 논쟁이 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온건노선과 개혁노선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민주당의 색깔을 찾는 것이 주목표가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의 강재섭 대표는 다음 전당대회에서 대표 후보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친박 세력이 당 내외 40여명을 차지하는 한나라당의 전당대회는 당연히 또 다시 친박 진영의 파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7월 전당대회 이전까지 복당은 안된다는 것이 현재 한나라당의 입장이지만 결국 친박세력이 한나라당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야 전당대회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무너진 이재오, 이방호 전 의원 등 친박세력의 위태로움은 있지만 이는 이상득 의원의 입지가 더 굳혀지는 것으로 진정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노동당도 이달 전당대회를 열어 당 체제를 정비한 뒤 세 확대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진보신당과의 재통합이 거론된 바 있지만 이는 거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정치권은 해석하고 있다. 진보신당이 총선 이후 이례적으로 당원이 급증하고 지지율이 급상승 하면서 총선 결과를 새롭게 인식한 진보 성향의 지지자들이 있기에 진보신당은 독자노선에 힘을 싣게 되었다. 진보신당은 한국사회당과 초록정치연대 등과의 통합 또는 연대를 모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