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김준현 대기자겸 칼럼니스트]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는 말이 있다.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다는 뜻으로 요즘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치권 동향(動向)을 보노라면 비상시국(非常時局)이 틀림없고 대한민국 전체가 그야말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지난해 여권의 유력한 정치인 중에 한 분인 서울시장이 낯뜨거운 성추행 사건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더니 이어서 부산시장마저 같은 사건에 연루되어 사퇴한 일이 발생한 것은 실로 국가적 불행이자 커다란 수치가 아닐 수 없다 할 것이다.?

코로나 시대에 궁지에 내몰린 서민들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고 가중되는 경제적 불안으로 인해 심각한 지경에 처한 엄중한 상황임에도 국민 혈세로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으면서까지 대도시 서울과 부산, 두 곳에서 동시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소회(所懷)는 한마디로 매우 착잡하고 암담한 심정이며 작금에 비추어지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비통하다 못해 안타깝고 그저 개탄(慨歎)스러울 따름이다.

선거를 앞두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흠집 내려는 마타도어(matador)식 흑색선전이 도를 넘고 있고 서로 물고 뜯는 난타전의 징후(徵候)들이 실제 나타나고 있음도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점입가경(漸入佳境)으로 이미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 난 '가덕도 신공항'을 꺼내어 공약으로 내걸고 급하게 콩 볶듯이 법으로 확정 짓는 것도 우스울뿐더러?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선거 때마다 맞춰서 저렇듯 대놓고 선심쓰듯 주겠다고 공약을 하는 정권의 횡포를 정말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다.

검찰개혁이라는 미명(美名)하에 정권의 비리를 덮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보이는 공수처(公搜處)로도 부족해 아예 중수청(重搜廳)까지 만들어 검찰의 기능을 와해 시키려는 책동들이 현실로 급부상함에 따라 법치 수호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검찰총장이 ‘중수청’ 설치에 강력히 반대해 총장직을 던지는 일이 급기야 일어났고 메가톤급 핵폭탄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뜨거운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싶다.?

연이어 터진 LH 발, 땅 투기 의혹 사태는 그렇잖아도 가뜩이나 부동산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대다수 국민의 마음에 깊은 좌절과 상처를 안겨주는 빌미로 작용했고 그로 인한 사회적 파장은 과히 태풍급으로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대단할 것임이 불을 보듯 뻔하다. 
걸핏하면 촛불혁명을 거론하며 그토록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던 정권의 구호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고 정권의 핵심 요직을 맡은 자들이 정보를 편취(騙取)해서 사익을 챙기는 행위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결과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는가??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은 허탈하다 못해 참담(慘澹)하다 할 것이며 그 같은 망국적 공직자 비리가 부정부패로 얼룩진 책임 있는 정부와 여권(與圈)에게는 경천동지(驚天動地)할 민낯이 되기에 충분하다 하겠다. 이러한 행태는 정권 차원의 범죄라 해도 변명할 여지가 없을 것 같고 온갖 편법이 난무하고 부당한 거래가 뿌리 깊게 이어져 탈법과 비리가 곳곳에 얽혀있을 뿐만 아니라 거의 손을 쓸 수 없을 만큼의 커다란 암초(暗礁)에 부딪힌 게 아닌가 여겨진다.?

어쩌면 오랫동안 감춰지고 잠복해있던 것들이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지나친 탐욕이 결국에는 정치판 전체를 강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내재된 실체가 적나라하게 밝혀지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정부 여당의 강력한 비리 척결 의지가 즉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미 엎질러진 물은 어쩔 수 없겠고 이럴 땐 적당히 피한다고 될 일이 결코 아니며 정공법으로 대처하는 것만이 사태를 수습하는 가장 효과적인 처방이 될 것 같다.?

이번 LH 사태의 발단은 국가를 경영하는 허술한 감시망의 부재가 빚은 대참사로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는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속도감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응분(應分)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구태가 만연한 정치권 전반에 새로운 변화와 개혁이 이번만큼은 성공하도록 확고한 방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깨끗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정치지도자들의 뼈아픈 성찰과 통렬(痛烈)한 참회(懺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이다. 

공직에 있는 분들이 정직과 청렴을 바탕으로 솔선수범(率先垂範)하는 것이 무너져 내린 신뢰를 회복하는데 그 무엇보다 급선무(急先務)라고 할 수 있겠고 나아가 더 이상의 비리와 부패, 불법이 정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는 법체계 확립과 그 어떤 진통이 있더라도 곪아 터진 환부를 도려내는 특단(特段)의 대책이 마땅히 강구(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환골탈태(換骨奪胎)하는 자세로 정부가 그동안 안일하게 방치해온 부정부패와 비리의 온상(溫床)을 발본색원(拔本塞源)함으로 새로운 정치 지형이 형성되고 국민 전체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본다. 
큰 틀에서 볼 때 지금의 위기 상황이 오히려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기회가 될 수도 있으며 앞으로 더는 이러한 공직자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감시와 상시적인 단속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