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최갑근 편집위원 ]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전략’(이하 혁신전략)을 수립하여 6월 3일(목)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26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등 공공데이터와 병원 임상 빅데이터 등을 포괄하는 보건의료 데이터는 의료기술 혁신이나 바이오헬스 산업 측면에서 가치가 매우 높지만, 낮은 데이터 표준화, 품질관리,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으로 실제 활용도는 낮은 실정이다.

정부는 최근 ‘데이터3법’ 개정(’20.8월), 개인정보 활용 관련 국민 인식 변화 등을 바탕으로 이번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포럼 등을 통해 의료계, 학계, 산업계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다. 한편, 해외 주요국들도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 가치에 주목하고 관련 국가전략 수립, 고부가가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의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혁신전략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바이오헬스 경쟁력 확보와 미래의료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이를 위해 데이터 생산, 집적, 활용의 전 주기에 걸친 3대 분야 9대 핵심과제를 추진하는 한편,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법제와 거버넌스 등 정책 기반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데이터 제공-활용기관을 중개하여 꼭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 의료데이터중심병원 등 빅데이터 보유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한 데이터 제공역량을 갖춘 경우 ‘안심분양센터’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대 핵심분야 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 정비, 민, 관 합동 정책거버넌스를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민감한 보건의료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하고, 개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정비하고, 의료 AI 윤리 원칙 수립 등을 통해 민감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생태계를 갖추는 것은 환자 치료 등 의료혁신, 신약개발 등 산업혁신, 국민 권익 증진 등 사회혁신을 가속화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중장기 관점에서 수립된 이번 혁신전략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