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나서서 서비스산업 부흥시켜

지난 달 말 문화체육관광부는 DMZ(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의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여행업체와 국내외 언론 등이 참여하는 팸투어를 실시했다. 오는 7월부터 일반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주도해 점(點)이 아닌 선(線) 형태로 DMZ 접경 관광지를 묶는 상품 개발에 착수한 것이다. 또한 이달 말 까지 친절한 입국장을 위해 입국장 표시를 정비하고, 한중일 관광 상품을 개발해 동북아시아를 잇는 연계관광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유원지 놀이시설 관세 감면과 해외 골프 여행객들을 끌어 모으겠다는 전략도 밝혔다. 관광 부문과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서겠다는 것이다.


지난 4월 28일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서비스산업의 성장을 위해 관광, 의료관광, 유학연수, 지식기반서비스 등 주요 서비스수지 적자 부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현제 1단계 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9월 2단계인 '서비스산업의 규제 합리화'를, 12월 '서비스산업 성장동력화'를 3단계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마다 골프 관광으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고, 유학연수를 위해 국외로 세는 자금이 겉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있는 데 따라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다. 골퍼들의 발길을 돌리고, 외국 유학과 연수생들의 유출을 줄임과 동시에 해외 관광객들이 국내에서 보다 오래, 잘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 의료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그린피 5만원 이상 인하

이에 따라 당장 국내 골퍼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골프장의 그린피 인하가 예상됐기 때문이다. 골프장 그린피에 붙는 개별소비세(2만1120원)와 체육진흥기금(3000)을 전액 감면했고, 골프장 경영난 가중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던 종부세(원형보존지)도 종합합산 1~4%에서 별도합산으로 특례 적용해 0.8%로 인하했다. 이로 인해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5만원 가량의 그린피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을 제외한 전국 골프장에 적용하며 골프장사업자의 경영혁신 노력과 연계하기 위해 우선 2년의 '일몰제'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레저백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 골프장의 평균 그린피는 주중 15만5000원, 주말 19만2000원 선으로 이번 조치가 국내 골퍼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항공료와 숙박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동남아시아와 중국의 해외골프투어객을 어느 정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골프장경영협회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일본, 중국 등 주변 경쟁국과의 골프관광산업 경쟁력 향상 및 국내 관광산업 발전에 기폭제가 될 것을 기대"한다며 환영하고 있다. 경영난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지방 골프장의 경영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협회는 "이번 정부의 조치에 대하여 업계 자체의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정부의 세금인하분 뿐만 아니라 관리비, 시설비 등 경영개선을 통해 이에 상응하는 골프장 이용가격 인하(5만원 이상)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며"카트, 식음료, 캐디 이용 등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자율적인 선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정부 조치에서 제외된 수도권 골프장들은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수도권 골프장들의 자구책 마련도 속속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 배우러 해외 나가지 않게

국내 골프 인구를 해외로 내보내는 것 보다 막대한 원화가 해외로 유출되는 통로는 영어교육을 위한 해외유학과 어학연수다. 지난 해 해외유학과 어학연수 비용으로 외국에 빠져나간 돈은 모두 5조원을 육박한다. 영어 공교육에 대한 불만과 불신은 조기유학과 어학연수를 증폭시켰고, 이로 인해 가족의 해체를 비롯한 각종 사회문제까지 더불어 생겨나고 있어 이는 단순히 자금 유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병폐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기유학생은 최근 5년간 3.7배 증가했고, 전체 유학생 대비 비중도 2001년 5%에서 2006년 13.4%로 급증했다. 이에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서‘유학연수’분야에 대책을 발표했다.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 학교에 대해 규제를 일부 철폐하고 외국 학교의 국내 설립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원어민 교사를 확충하고 영어 교과과정과 시험 제도를 대폭 개선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영어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계획을 마련했다. 따라서 올해 말 까지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 운영과 관련된 규제들을 철폐하고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외국교육기관의 과실송금을 허용하고, 외국 초중등학교에 대한 내국인 입학비율을 기존 10%에서 재학생수의 30%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외국인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기로 했다. 내국인 입학자격도 해외거주 5년에서 3년으로 완화시킴과 동시에 내국인의 상급학교 진학 및 외국인의 국내대학 진학을 위해 국어나 국사 등의 일부 교과목을 운영한다면 학력을 인정해주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설립주체도 기존 외국인에서 일정요건을 갖춘 국내법인으로 확대할 계획이어서 국내 유수의 업체에서 외국인학교 운영이나 그와 비슷한 조건의 외국인학교 설립이 자유롭게 이뤄질 전망이다.
영어 교육 개혁안은 새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 대통령직인수위 시절부터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온 사안으로 국민들의 불만과 기대가 가장 높은 분야다. 인수위에서 거론됐던 원어민 교사 확충안과 현직 영어교사의 자질향상과 영어 수업 내실화 등의 계획이 이번 정부 발표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현재 원어민 보조교사의 학력자격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학사학위 소지자로 한정되어 있다. 지난해 원어민 교사 1인당 학생수는 2,038명으로 원어민 교사배치 학교 비율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34.6%, 중등학교 53%, 고등학교 32.7%로 공정하게 원어민 교사 수업의 혜택이 돌아가지 못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했을 때 원어민 교사의 채용 비중을 높이는 방안으로 채용 기준을 완화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이달 말부터 정부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공용어 국가(필리핀, 싱가포르 등)의 국민으로 기준을 완화하여 원어민 교사의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말 까지 영어를 영어로 수업하는‘영어전용(TEE Teaching English in English)교사제’를 도입해 영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높이게 될 것이다. 오는 7월 말까지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영어를 영어로 수업하는 시간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교육과정 개정안 시안을 마련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지난 해 9월 정부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기본방안을 발표했다. 제주도 서귀포시에 교육과 생활을 모두 영어로 하는 정주형 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하고, 영어전용학교 12개교를 설립하여 연간 9천명을 교육시키는 대규모 영어교육 프로젝트였다. 새 정부는 이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010년 제주에 설립될 예정인 영어교육센터 및 영어교육프로그램이 우수한 대학 등을 영어교사 연수기관으로 적극 활용해 현직 영어 수업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고,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외국교육기관의 적극적인 유치를 도모해 동북아의 교육특구로 육성할 계획이다.

세계 최초 비무장지대 관광사업 추진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관광’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의 연평균 증가율도 중국․일본(11%), 한국(2.7%) 순으로 한국이 가장 낮고, 이는 세계(5.2%), 아시아(9.4%)보다도 낮은 수치다. 반면 해외관광객은 2005년 1,000만명을 돌파한 이래 매년 14%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한 외래객은 정체되어 있고,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급증하고 있어서 서비스수지의 적자 행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관광시에 가장 불만인 점을‘볼거리 부족(40.8%)’으로 꼽았다. 이어 높은 관광비용(28.8%), 열악한 관광시설(16%) 등이 뒤따랐다. 이에 정부는 우리만의 매력 있는 광광상품을 개발하고, 관광객들을 위한 시설정비와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창덕궁 등 총 8건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를 활용해 이미 지정된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적극 지원하고, 조선왕릉과 남해안 백악기 공룡발자국 등 세계유산 등록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여 세계유산관광패키지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끌어모으고자 한다. 분단국가의 현실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정부는 DMZ를 새로운 관광명소로 개발해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비무장 지대 주변 접경지역을 관광상품화 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생타자원이나 전쟁유물, 병영체험 등을 활용한 패키지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2009년까지 총 200억원을 지원하여 전통 문화와 관광이 융합된 관광형 전통시장을 설립하고 조형물과 테마거리 조성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제는 식어가고 있는 한류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도 마련되었는데, 한류 이벤트를 개최하고 드라마 촬영현장 투어, 생방송 가요프로그램 참관 등 새로운 한류 상품을 개발해 관광객들의 2차 소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관광에 대한 정보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접근성도 현저하게 낮다는 지적아래 정부는 올해 말까지 해외여행사이트(travelocity 등)에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정보를 게시하고, 해외 유명 중저가 호텔체인과의 제휴, 한옥․템플 스테이의 전통숙박 체인화 등 종합적인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올해 말 송출을 계획으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 및 국가홍보를 위해 수도권에 영어로 라디오가 신설될 전망이다. 이는 향후 국내 방송프로그램에 영어 자막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단순히 일시적으로 머물다 가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실제적인 도움이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되고 있다.

관광도 브랜드가 중요

우리나라의 관광브랜드는‘Korea, Sparkling’이다. 각 나라는 저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자국의 이미지를 브랜드화하여 홍보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는‘Malaysia Truly Asia’, 일본은‘Yokoso~ Japan’, 중국은‘중국 한 번 그 이상의 감동’, 태국은‘Amazing Thailand, 7Wonder’ 등의 관광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Yokoso~ Japan’은‘일본으로 어서 오세요’라는 의미로 외국 관광객을 환대하는 일본의 이미지를 나타낸다. 일본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해외언론의 일본 홍보 취재협력, 방일상품 기획, 여행전문가 육성 등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2006년 외국인 관광객이 7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지속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06년 일본은 해외 취재 협력을 통해 1,795건의 일본관련 프로그램 및 기사가 해외 TV, 신문, 잡지 등을 통해 전파됐다고 밝혔다. 외국 유명 미디어에 대한 각종 취재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저널리스트 초청 방일 취재 협력 등을 실시함에 따라 일본의 국제적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자연스럽게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지난 2002년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SARS의 영향으로 외국인관광객이 급격하게 감소했다. 그러나 1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회복했다. 싱가포르는 관광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인 Tourism 2015 핵심과제로 크루즈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했다. 싱가포르 관광공사와 SCC(Singapore Cruise Center)가 약 7,3000만불의 크루즈 개발기금을 조성하여 글로벌 제휴를 맺고 상품개발 및 마케팅 등을 추진했다. 크루즈 산업은 싱가포르 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항공을 경유하는 관광객들을 사로잡는 관광정책을 펼쳤다. 싱가포르 항공 이용객에 대해 무로 시내관광서비스(약 2시간 소요)를 제공하는가 하면, 싱가포르 항공 이용객이 싱가포르에서 1박을 할 경우 숙박요금을 대폭 할인하고, 비즈니스 여행객들을 위한 소매점의 영업시간을 12시까지 연장아는‘금요일 심야쇼핑’을 실시해 관광객들의 소비를 도모했다.

의료관광객 유치에 아시아 각국 경쟁
현재 아시아 각국은 일반적인 관광객 유치와 더불어 의료관광 분야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아시아 최고의 메디컬 허브로 성장하고 있는 태국은 외국인 환자 방문 현황을 보면 지난 2004년 97만명, 2005년 128만명, 2006년 140만명, 2007년 150만명으로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태국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범룽랏 병원의 진료비는 싱가포르 및 유럽의 병원에 비해 50~70% 저렴하고, 의료법인에 대한 외국인 등 민간투자가 늘어나면서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보했고, 최신 의료기기를 도입하는 등 고급 의료서비스 제공 여건이 마련되어 이 같은 의료관광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태국은 2010년까지 아시의 의료서비스 중심지 조성을 목표로 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스파 관련 서비스, Herb 상품 육성 등도 추진하고, 주요 병원에 통역서비스를 실시하며, 병원 내 비자처리 등을 위한 서비스창구 개설, 동반가족을 위한 콘도 제공 등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다각도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싱가포르도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제약회사와 공동 R&D센터 설립 등 세계저인 의료기관 및 대학과의 제휴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추진하고, 래플스, 파크웨이 등 주요병원들은 해외환자 전용서비스센터를 운영하여 외국인환자에게 필요한 진료예약, 항공권 구입, 숙박 및 관광, 통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싱가포르 정부는 2012년까지 연 100만명의 해외 환자를 유치하고, 20억불의 수익과 1.5만개의 고용창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말레이시아도 의료관광 활성화를 국가주요정책으로 선정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의료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 해외홍보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의료관광 사업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분야의 지나친 공공성 강조로 인해 각종 규제가 많아 적극적인 해외 환자 유치가 곤란한 상황이었다. 정부는 이 같은 아시아 기류에 발맞춰 국내 및 외국 의료기관의 규제를 완화하여 해외환자 유인에 힘쓸 방침이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이달부터는 해외환자를 대상으로 유인과 알선을 허용한다. 환자 및 동반가족에게 기타(G-1)비자를 발급하여 입국 후 치료완료시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자제도 간소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양한방 복수면허자가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시 면허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양한방 진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협진체계 구축도 가능하게 됐다. 즉 산부인과 병원내에 한의원을 별도 개설하여 한방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현지 에이전시와 보험사 국내 의료기관 간의 파트너쉽을 활용해 대상국가별로 특화된 의료관광 상품 개발에 착수했다. 즉 미국인을 상대로 고국방문 등과 연계한 건강검진이나 중증질환 위주의 고가 상품을 국내 진료로 끌어들이고, 일본과 중국인을 상대로는 미용성형이나 치아미백, 라식과 임플란트 등의 의료서비스 상품을 관광과 연계시키는 것이다. 해외환자 유치사업의 체계적인 진행을 위해 정부는 올해 말까지‘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의 법인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비스 산업의 사회적 인식 높여야

정부의 이번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5년 후의 대한민국 서비스산업의 모습을 그려보는 큰 틀에서 출발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5년 후 우리나라는 민․관의 지속적인 선진화 노력을 통해 서비스산업이 OECD 수준에 근접하는 선진국형 경제 구조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비스산업이 선진화는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게 되고 곧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기 때문에 경제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서비스업의 GDP 대비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제조업은 20% 후반대에서 정체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업의 고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체 고용의 67%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제조업의 약 4배 수준이 이른다. 우리 경제는 빠른 속도로 서비스 산업 중심 구조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서비스산업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 경제 기여도가 매우 미흡하다고 정부는 지적했다.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의 서비스업 비중은 79%를 상회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도 미달되고, 고용 측면에서도 선진화된 고용구조에 비해 아직 낙후됐다. 서비스산업의 생산성도 선진국의 절반 수준으로 크게 뒤쳐진 상황이다. 서비스산업의 1인당 부가가치가 주요 OECD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고, 제조업에 비해서도 절반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장잠재력이 높고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지식기반 서비스의 비중이 낮고, 도소매나 음식숙박업 등 부가가치가 낮은 부문에 고용이 집중되어 있다. 이는 서비스수지가 2005년 이후 적자가 대폭 확대되어 지난 해에는 최고 수준인 205.7억불의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관광이나 교육, 사업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업종에서 해외소비가 급증하여 서비스 부문의 적자가 더욱 확대된 것이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서비스 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것도 지적됐다.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서비스=공짜”로 인식하고 있고, ‘안되면 장사나 하지’와 같이 서비스 자체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고, 영세 자영업자 위주로 서비스 사업 구조가 형성되어 낮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밖에 없다. 이와는 반대로 관광분야는 특정 계층이 향유하는 사치성 소비재로 인식되고 있고, 관련 업계와 이용자, 정책 등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아직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교육이나 의료서비스 등에는 공공성이 강조되어 경쟁과 효율 원리의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면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점진적으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과 계획을 수립해나가면서 근본적으로 국내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서비스산업이 지나치게 고급화로 편중되어감과 동시에 그것이 빠른 기간 내에 의도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경우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과 의료 부문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의 경우 공공성을 무시한 채 기능성과 질적 향상 만을 도모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폐해에 대해서도 우리사회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한 만큼 정부의 이 같은 정책 실천에 있어 국민적 합의와 의견 수렴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NP

장인혜 기자 inhye@inewspeo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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